[조맹기 논평] 조동근, “삼성만한 '국민 밥그릇'이 있나.”

문재인 청와대는 반도체 기술을 사용해 5천 2백만 국민 밥그릇을 잡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자기 정치공학, 자기들 밥그릇 독점을 위해 국민들을 불쏘시개를 사용한다.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대만총통은 몸을 던져 대만을 구하는데,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신분집단을 유지하려고 한다. 중공과 북한 꼭 빼닮았다. 세계는 지금 신분집단을 넘어 다시 계급사회로 뭉친다.

계급사회는 시장사회이고, 신분집단은 권력유지 사회이다. 후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청나라, 조선시대의 사회가 그 전형이다. 청와대는 지금 과거 회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신분사회는 절대로 다원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다. 권력은 한 집단이 권력을 가지면, 다른 집단을 가질 수 없게 된다. 한 국가가 권력을 가지면 다른 국가는 그에 종속을 할 수 밖에 없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바른사회TV, 2021..05.06)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은 반도체 수출 의존도(중국 41.1%, 홍콩 20.8%)를 들어 중국의 시장을 넘보겠다는 소리이다. 조 교수에 따르면 반도체는 ‘민감주(株)’가 아니라, 성장주라고 한다. 반도체는 ‘판매자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이라는 소리가 된다. 청와대는 자기 정치를 시장논리에 꿰맞춘 말을 한다. 시대를 잘 못 읽은 것이다.

반도체는 국민 먹거리이고, 산업이고, 안보의 핵심축이다. 미래 4차 산업의 감초가 반도체 산업이다. 청와대는 이럴 놓치고 있는 것이다. 조 교수는 〈미·중 패권전쟁 속 한국 글로벌 IT 기업의 생존전략-바람과 물결의 방향을 읽어야..〉라고 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다. 조 명예교수는 바이든 주재 반도체 대책회의(04.12)에서 “우리는 새로운 하부구조를 재건하지, 과거의 하부구조를 수선하지 않는다.(We rebuild new infrastructure, not repair yesterday’s infrastructure)”

민주노총 패거리 모아 혁명도 혁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술 혁명, 즉 먹거리 혁명도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중요한 덕목이다. 항산(恒産) 없으면 국민의 항심(恒心)이 있을 수 없다. 항심이 없으면, 생명, 자유, 재산 기본권이 무너진다. 기술혁명에 뒤진 북한은 정치동원력만 강조하고, 대향 살상무기로 세계를 협박하지만, 자국 집단의 인권은 뭉개고 있다. 이게 다 3대 세습 신분집단 유지키 위한 것이다. 세계는 북한에게 신분집단 그만하고, 시장사회로 나오라고 한다. 권력에 도취된 그들에게 그 말이 들릴 이유가 없다.

동아일보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05.07), 〈문재인 정권은 왜 실패했는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4년이 지났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실패한 정권이라고 걱정한다. 정치 실패는 국민의 고통과 불행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 원은 무엇이었는가. 정치는 ‘주어진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전통에서 어긋나는 이념에서 시작했다. 진보로 자처하는 운동권 출신들이 지나간 좌파이념을 그대로 사회적 현실에 적응시켰다. 정책의 방향과 인재를 이념을 같이하는 진영으로 국한시켰다. 이념이 다른 정치인은 물론이고 사회 각계전문가들까지도 정권 무대서 배제시켰다.”

전문가는 시장사회에서나 강조하지, 중공과 북한 같은 사회주의 집단의 개인성과 기본권을 묵살하는 문화에서 일어날 수 없다.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은 ‘과학자 집단에서 가능하다.’라고 했다. 더 이상 엉뚱한 집단에서 과학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중공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홍위병 혁명이 ‘지구촌’ 하에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시진핑의 지배 신분집단에게나 이익을 볼 수 있을 법하다.

조 명예교수는 좌파의 동굴 속 사고를 “이병철, 이건희가 없었다 하더라도 삼성은 클 수 있었다. 국가가 뒤를 밀어 주었기 때문에 삼성이 큰 것이다. 성실 유능한 근로자의 땀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다.”라고 했다. 좌익은 절대로 자본가, 시장경제를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5.02), 〈기업가정신 죽이고 ‘몰빵·한탕·베팅족’ 양산하는 사회〉.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의 2030세대의 투자 행태를 불안정하고 비이성적으로 비친다. 영끌·빚투가 ‘몰빵·한탕’으로 한층 극단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다.” 중국은 비트코인으로 대한민국 2030세대에게 아편 같은 전쟁을 일으킨다. 코로나19로 국민 생명 빼앗아 가드니, 이젠 비트코인으로 장난질 한다. 다 자신들의 신분집단 유지용이 아닌가?

중공은 대한민국의 시장사회의 융성의 잘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들의 사전에서 지배와 착취의 2분법적 사고로, 공생이란 것이 없다. 세계가 이젠 중공과 북한에 혀를 두른다. 문화일보 사설(05. 06), 〈‘美 중심 中 견제 선언한 G7... 文 정부도 친중사대 접어야〉. 이 신문은 안미경중(安美經中),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구동존이(求同存異) 등 중국 좋아하는 용어 자체를 집어치우라고 한다.

그 논리적 근거로 “세계 자유민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주요 7개국(G7)이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에 동참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는데, 이는 21세기 국제질서의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장관이 5일 발표한 공동선명을 보면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특히 중국 패권주의 형태를 비판하면서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포럼 등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1971년 유엔에서 대만을 축출하고 중국을 받아들인 이후 50년 동안 유지된 금기를 깬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G7의 일치된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

대만 차이잉원은 2020년 탈 중국 선언했다. 조 명예 교수는 “차이잉원 취임 이후 중국과의 경제의존도 줄이고 미국·동남아시아 등과 교류 확대를 했다.”라고 했다. 또한 인도는 脫중국에 동참한다. 조선일보 박수찬 베이징 특파원(05.07), 〈인도, 5G 시범 서비스 中 업체 화웨이·ZTE 제외〉. “5일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 통신부는 자국 통신사와 함께 5G 시범 서비스에 참가할 외국 통신 장비 업체를 선정했다. 삼성전자, 에릭손, 노키아 등은 뽑혔지만 중국 대표 통신 방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 등은 빠졌다.”

‘국민 밥 그릇’ 삼성전자가 무슨 장점이 있는가? 동아일보 곽도영·남건우(05.07), 〈‘국내 AI-차량용 반도체 경쟁력 60점(100점 만점) 수준’〉.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기술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반도체 산업 전문가 100(학계 60명, 산업계 40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반도체 분야별 최고 수준 국가(기업)의 점수를 100으로 산정했을 때 한국 업계의 수준으로 ‘AI 반도체 소프트워어’(56) ‘AI 반도체 설계’(56) ’차량용 반도체 설계‘(59) 부문 등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내렸다. 이른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으로 표현되는 반도체 후방산업인 ‘장비’(60) ’부품‘(63) ‘소재’(65) 분야의 기술 수준도 낮게 평가됐다. 또 메모리와 시스템, AI 반도체 등 모든 반도체 분야에 걸쳐 한국의 설계 능력은 공정 능력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진단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점인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만 유일하게 설계(92)와 공정(95) 부문 모두에서 최고 수준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국민 밥 그릇’이 튼튼하지 못하다. 삼성은 7나노(nm) 양산 수준인데 벌써 2 나노 기술이 소개되었다 시장의 선두주자 미국답게 기술을 선도한다. 대한민국은 신분집단으로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다.

한국경제신문 이시은 기자(05.06), 〈IBM, 세계 최초 ‘2나노 반도체’ 테스트칩 개발 성공〉. “IBM이 세계최초로 2나노미터(nm) 기술 기반의 반도체 칩 개발에 성공했다. 활발히 생산 중인 7nm칩보다 절반 가까이 효율을 끌어올린 특징이다. 대만 업계에서는 ‘양산까지 난관이 상당할 것’이라는 신중론도 대두되고 있다...IBM은 2017년 삼성전자, 글로벌파운드리(GF)와 함께 5nm 칩 제조가 가능한 나노시트 생산 공정 개발에 성공한 바이 있다.”

발 빠른 대만이 움직인다. 그들은 정교한 생산 공정을 자랑하고, 미국은 디지인을 제공한다. 동아일보 곽도영 기자·유재동 뉴욕 특파원(05.06), 〈대만 TSMC(세계 1위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美에 반도체 공장 5개 추가 증설 계획〉.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 TSMC는 미국에 최대 6대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 3년 내 5개 공장 증설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한편 바이든은 인텔에 종합 반도체 공장을 갖고 도록한다. 조 명예교수는 인텔(Intel IDM, intergrated device manufacturing, 종합반도체회사)이 ‘절대강자 소프트웨어+ 실리콘 & 플랫폼+ 패키징&가공’을 시도한다.“고 했다.

미국은 중공에 2018년 프럼프 관세전쟁, 2021년 바이든 기술전쟁 시기로 넘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문재인 청와대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 전쟁터를 서청대에 감금시키고 있다. IT 전문가 박근혜 대통령은 감방에서 4년,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은 뇌물죄로 옥살이를 하고 있다. 뇌물은 무슨 뇌물...조 명예 교수는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 자신들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중공, 북한과 손잡고 국민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다. 그들은 신분 유지를 위해 시장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시장뿐만 아니라, 그 밥 그릇 빼앗기는 국민도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