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김어준, 정치가 보인다.

최근 여론조가 정권 눈치 살피지 않고 내보낸다. 서울·부산 재·보궐선거에서 지상파 방송사 3곳의 지지도 조사는 거의 진실에 가깝게 접근했다. 부정선거가 쉽지 않게 지표가 나온 것이다. 또한 중요한 이슈 때마다 여론조사 기관의 3〜4곳 공동으로 실시하면서, 부족하나마 국민의 마음을 표출시킨다. 여전히 이 정부 지지율은 30%대를 유지한다. 그것도 헛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조사기관도 돈 쓰고, 민의를 역행할 수 없는 일이다. 요즘 그 많은 여론조사를 하든 리얼미터, 갤럽은 그 신뢰도를 잃고 있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정확성을 담보하면서 점점 그 신뢰성을 얻어간다.

여론조사 결과는 청와대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가를 명료하게 할 수 있다. 헌법 제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다.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포퓰리즘이 반드시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 만큼 조사기관은 민의를 정확하게 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물주에 따라 그들의 입맛에 맞게 민의를 조작해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그게 연례행사처럼 되어왔다.

최근 정권의 레임덕이 오면서 여론조사기관이 진정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김어준 교통방송(TBS) 방송 평가에 대한 시사저널의 시사리서치를 보면 김어준 교통방송의 문제를 노출시킬 뿐 아니라, 이 정부의 정부 운영형태를 유추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일보 사설(2021. 4.24), 〈뉴스 공작 전문가 김어준이 탄압받는 언론이라니〉. “TBS 교통방송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다른 방송인의 4〜5배인 1회당 200만원의 특혜성 고액 출연료를 받은 사살이 확인됐다. 서면계약서 없이 정식 등급도 아닌 ‘별결(별도 결정)’로 분류돼 출연료 상한액의 2배나 받은 것이다. 출연료 공개를 피해 온 김 씨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마음에 안 드는 진행자를 방송에서 퇴출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일부 의원은 ‘김어준은 탁월한 혜안과 천재성을 지녔고 진실에 대한 탐사보도도 압권’이라고 했다...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김어준 없는 아침이 두렵지 않으냐’고 했다. 김 씨는 그동안 근거도 없이 음모론을 흘리고 노골적으로 (사건마다) 여권을 편들면서 정치 장사꾼, 정권 나팔수처럼 행동해 왔다. 그는 2016년 박근혜정부가 세월호를 일부러 침몰시킨 뒤 항적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고의 침몰설’을 주장했다. 이런 황당한 내용의 영화를 제작해 44억 원 넘는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8차례에 걸친 수사·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가짜 뉴스로 돈가지 번 것이다. 김 씨는 이번 서울·부산시장 선거 때 익명의 제보자 5명을 잇달아 출연시켜 90분 내내 야당 측 반론도 없이 야당 후보들을 공격했다. 공영방송에서 전례가 없는 선동 방송이었다. 작년 총선 때는 여권 지지층을 항해 ‘압도적 다수당을 위하 밭을 갈아라.’라고 했다.”

교통방송은 전국 네트워크를 갖는 방송이다. 서울의 교통 상황을 부산에서 듣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논리에도 말이 되지 않는 일을 서울시가 하고 있다. 그것도 전문방송에 정치 선전, 선동 그리고 동원 방송을 한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사실의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이 생명이다. 그런데 김어준 씨가 방송의 ABC를 지킬 이유가 없다 그게 공영방송을 대변한다면 문제가 있다.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그 내용이 10개가 되는 공영방송, 그리고 SBS에 그 내용을 중요한 이슈로 다룬다. 김어준 씨는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여타 공영방송은 김어준 나팔수가 되는 것이다. 청와대가 그걸 모를 이유가 없다. 이를 계속 방치하는 일은 청와대의 속마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세월호 문제만 봐도 세월호는 시체팔이를 한 사건이다. 청와대는 그 선동술로 이익을 톡톡히 봤다. 또한 문재인 씨는 세월호 유병헌 씨의 고문변호사였고, 지금 양산집이 유병헌 씨 소유였다. ‘세월호 7시간’...왜 윤석열 총장은 재임시 그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조선일보 안준용 기사(04.24), 〈세월호 8차례 조사했는데..文 ‘CCTV 조작 밝혀라’〉 . 그 돈 문재인 씨 개인돈으로 하면 될 터인데...국민세금이 절제 없이 쓰여 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자신의 일을 공권력으로 처리한다. 김정은 체제에서나 볼 수 있을 일이 민주

공화주의 체제에서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세월호 특검)에 이현주(62· 사법연구원 22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2014년 참사 이후 7년간 진상 규명을 위해 7개 기관이 나서 모두 8차례 수사·조사를 진행했고, 이제 9번째로 특검 수사까지 시작되는 것이다. 세월호 특검은 특검을 상시로 도입하는 내용의 ‘상설특검법’ 통과 후 첫 적용 사례다.”

사건마다 김어준 씨가 필요한 이유이다. ‘페스트 트랙’하면서 궁상을 떨든 ‘공수처’가 계속 문제가 된다. 검찰이 있는데, 검찰은 개점 휴업하게 되었다. 또한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할 이유가 없다. 있는 곳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데, 새로운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금원섭 논설위원(04.23), 〈출범 100일 공수처는 지금...특수 수사통 1명도 없는 공수처..법조계 ‘대형사건 뭉개질 것’〉. “지금의 공수처는 작년 12월 공수처 설치법 개정으로 출범했다. 야당이 가진 공수처장 임명 반대권을 박탈하는 법 개정을 여당이 강행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법 처리 당일 ‘새해 벽두 공수처가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앞장서 공수처 출범을 서둘렀다.”

공수처법 통과시켜주는 국회도 같은 맥락이다. 4·15 부정선거 고발이 꼬리를 물고 있다. 세월호 사건에 그렇게 말썽이 많든 전교조 출신들이 또 말썽이 된다. 조선일보 박세미 기자(04.24), 〈전교조에 보은..감사원이 밝힌 ‘5인 불법채용’ 전말-조희연, 심사위원 변칙 구성..지원 17명 중 내정된 5명이 1〜5등 차지〉, 〈특채된 교사, 曺와 단일화로 당선 도운 1등 공신〉. “조 교육감이 2018년 특별 채용한 교사 5명, 이 중 4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이들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됐다. 다른 1명은 전교조는 아니지만, 역시 2002년 대통령선거 후보를 인터넷에서 비방한 혐의로 집행 유예형을 받고 퇴직했다.”

고구마 줄기를 들면 그 뿌리 고구마가 줄줄이 나올 전망이다. 그게 거의 국가 부채와 관련이 되어 있다. 김어준 씨 죄목도 적지 않게 보여 국민들은 그 꼬리를 자르고 싶다. 문틀란TV(04.24), 〈김어준 정권 교체에 도우미 전망!〉. “시사저널리서치는 출연료 과도하다 63.3% 적절하다 32.7%, 편파적이다 66.7% 남성 64.4% 여성 67.1%, 하차 57.4%, 유지 38.8% ”라고 한다. 청와대는 지금 예측이 되지 않는 정치를 한다. 이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청와대는 민주공화주의를 비웃고 있는 것이다.

그 정치 형태가 무오류의 김정은 체제와 흡사하다.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김어준 씨를 보면 정치가 보인다. 지난 4년 동안 국민은 그들의 속내를 잘 읽어왔다. 외국인까지 가감 없이 말한다. 동아일보 안드레이 라코프 국민대교수(04.24), 〈‘한반도의 봄’ 미몽(迷夢)은 2018년으로 충분하다.〉. “북한은 남한에서의 보수파 부활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2022년 대선에서 진보파의 재집권을 도와줄 상황에 처했다. 청와대는 남북 공 문화 행사나 체육 경기를 함으로써 동북아 분위기 영향을 미칠 의도도 이는데,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국내에 외교 능력을 보여주고 지지를 높이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상회담이다. 남북한 지도자 모두 2018년 봄의 ‘비핵과 쇼’의 성공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비슷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때문에 2022년 봄까지 대면 회담이 가능할지 의심스럽지나, 비대면 회담도 괜찮은 정치 쇼가 될 수 있다. 통일부가 올해 초부터 영상회의실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