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홍라희 여사와 ‘깡패’ 국가.

국어를 모국으로 한다. 父국어가 아니고, 왜 모국어일까? 그 만큼 어느 나라이고 어머니의 역할이 존재한다. 모성이 나라를 갈등에서 통합을 유지케 한다. 대한민국과 같이 안팎으로 광풍의 부침이 심한 나라일수록 가족을 지켜주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였다. 난세에 율곡은 신사임당의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여, 유학의 대가로 성장했다. 그 모계의 정신이 면면히 내려오는 조선의 전통이었다.

그 전통을 무시하고 폭력으로 나라를 다루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게 된다. 그 역사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역사를 왜곡하고 권력을 휘두른다. 권력이 ‘적폐’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이 없다.

탐욕과 열정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다. 현대국가로 갈수록 국가 폭력이 심하다. 386 청와대가 들어서면서, 바람 잘 날이 없다. 사회곳곳에는 비명소리가 없는 곳이 없다. 권력을 잡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에는 ‘우리민족끼리’도 모자라, 중공까지 끌고 와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조세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강탈하고, 생명까지 위협한다. 국토를 파괴하고, 국민이 먹고사는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다.

바른사회TV 양준모 연세대 교수(2021. 04.14), 〈약탈적 정책〉에서 “MK 뉴스(04.06) -국가부채 1천 985조 GDP 첫 추월..나라살림 최대 적자〉. ”선심성 정책으로 관리재정수지 112조 적자..국가채무 847조로 껑충.“라고 했다. 청와대의 탐욕과 열정이 대단하다.

공무원이 공기업의 방만함과 나태는 하늘을 찌른다. 문제는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영주체에서 문제가 생겼다. 바른사회TV(04.28), 〈한국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대책은?-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원칙하에 양도소득세에 치중하고 보유세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문제. 보유세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 아니므로 너무 과중하게 부과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함(특히 1세대 1주택)의 경우 투기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를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것은 오래전에 산 주택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가주택이 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은퇴자의 경우 소득이 많지 않고 연금 등으로 생활한 점 등으로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문제가 있음)”

세금종류도 많다. 부동산세만 해도 취득세, 보유세, 양도 소득세 등이 즐비하다. 청와대는 자신들의 열정과 탐욕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지켜줄 생각이 없다. 기업의 경우는 법인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등 이 정부 들어 세금 올리기에 이골이 났다. 그 만큼 국민의 기본권은 점점 가물가물해진다.

2030세대까지 피해를 준다. 비트코인 세금 강탈문제로 청년 세대의 불만이 대단하다. 청와대가 사회주의 정책을 펴면, 국민에게 앞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관례이다. 그럴 생각도 없이 세금 거두기에만 열중한다.

세계일보 사설(04.28), 〈당정 가상화폐 ‘엇박자’..과세 전에 제도부터 정비해야〉. “정부가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면서도 내년부터 투자 수익에 과세하겠다는 건 모순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 소득을 로또 당첨금·경마배당금에 매기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거둬갈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2030세대를 의식해 과세시기를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경향신문 박광영 기자(04.26), 〈여당 ‘종부세 늪’에 빠져드나〉. 청와대의 절제가 없으니, 한번 올라탄 고속도로 차량은 멈출 수가 없다. 탐욕의 말로가 보일 때까지 브레이커를 밟지 않고 간다. 운전자도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가 여권 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차기 당대표 후보들은 일제히 ‘현행 유지’를 외치면서다. 다음달 2일 당대표 선출 이후 종부세 완화 문제를 두고 당내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 투기를 조장하고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은 민주당에 부담이다.”

상속세도 그렇다. 동구권과 러시아 등 舊 사회주의 집단은 상속세를 폐지한다. 대한민국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집권 등 좌익정권으로 내려오면서 사회의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좌경화가 되었다. 지금 더욱 사회주의 정책 난발은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 더욱이 상속세를 낮추어야 기업이 살아간다. 중소기업은 (65%까지 부담가능) 상속세 때문에 자식에게 사업장을 물려줄 수가 없다 그 많은 실업 청와대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 탐욕과 열정의 그들이 공동체와 국가를 위해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그 탐욕 다 책임지면, 그들은 그 짓을 계속하지 않았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불러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다. 북한 김정은은 폭력을 멈추면 그는 권좌를 내려놓아야 한다. 김정은은 전시효과를 위해 끊임없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해야 한다. 그 만큼 국민들은 ‘고난의 행군’의 날이 길어진다. 그 사람들 어떻게 도와준단 말인가? 도와주면 더욱 탐욕과 열정을 발동시킨다.

오늘 주요 이슈는 삼성 상속세 문제이다. 삼성에 딸린 중소기업만도 5천개나 된다. 동아일보 구특교·남건우 기자(04.29), 〈이건희 26兆 유산의 60% 내놓는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26조 원에 달하는 유산 중 60%를 사회에 기부하거나 세금으로 납부한다. 상속세 12조 원을 포함해 의료 기부 1조원, 미술품 2만 3000여 점을 포함해 총 15〜16조 원(상속세 12조, 잡스의 4배 ‘세계 최고’..상당액 대출받아)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눈여겨 볼 것은 ‘이건희 컬렉션’이다. 조선일보 허윤희·정상혁 기자(04.29), 〈모네·고갱·피카소부터 이중섭·김환기·박수근 명작까지..〉, 〈국보·보물 문화재 60건, 미술품 감정가만 최소 1조원〉. 이건희 회장은 삼성 전자를 기술로 보지 않고, 예술로 본 것이다. 그는 반도체 제품, 휴대폰 등을 예술품으로 본 것이다. 조선일보 정상혁 기자(04.29), 〈상속세 없는 국보·보물까지 조건 없이 내놔..‘이런 기증은 없었다.’〉, “이건희 화장의 미술품 수집 원칙은 ‘작가의 대표작은 가격 따지지 않고 산다.’는 것이었다.”

이건희 전 회장의 정신을 국가가 빼앗아간 것이다. 삼성은 정신을 잃은 격이 되었다.

그 예술품의 홍라희 관장(리움미술관 관장)은 남편을 기업에 빼앗기고, 그 미술품이 자신의 생명이었다. 그걸 말이야 기부지만, 강탈하는 국가가 아닌가? 청와대가 몹쓸 짓을 한 것이다. 그런데 홍라희 여사는 상속세의 자기 지분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 그리고 자녀가 나누도록 한다고 한다.

어머니 마음이 표출이 된다. 어머니에 기초한 국가는 어떤가? ‘깡패’가 지배하고 있으니, 이걸 모국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이 왜 이런 나라가 되었나? 사회주의? 그런 사회주의 반드시 실패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수치심이 없이 오늘도 탐욕과 열정을 불태운다. ‘우리민족끼리’....

조선일보 사설(04.29), 〈‘반도체 전쟁’ 지휘할 사령관이 감옥서 상속세 대출상담 받는 나라〉>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 재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여 원을 상속세로 납부한다고 발표했다. 한 가족이 내는 상속세 규모로는 세계 사상 최고액 기록일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 유족에게 부과된 상속세 28억 달러(약 3조원)의 3배를 웃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주요국 중 가장 높다. 최대 주주 지분 상속엔 20% 할증까지 붙어 세율이 60%까지 올라간다. OECD 회원국 평균 26%의 2배가 넘는다. 상대적으로 상속세가 높다는 미국 40%, 독일 30%보다 훨씬 무겁다 지금 미국·중국이 벌이고 있는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이 반도체다. 한국 경제의 생명줄인 반도체가 격랑에 휘말렸는데, 진두지휘해야 할 반도체 기업의 사령관은 상속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갇혀 상속세 낼 돈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 상담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