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광풍사회는 민주주의 위기 부른다.

사회주의 사회는 지난 4년간으로 족하다. 국민들도 이젠 각성하고, 각자가 자유민주주의 기치에 서로 작은 힘을 덧 보테야 한다. 생명, 자유, 재산은 로크의 『통치2론』에서 제시한 기본권이다. 그 기본권 보호로 프랑스, 미국 혁명을 일으켰다. 그 반대세력은 중공과 북한 밖에 남지 않았다. ‘지구촌’ 하에서 사회주의는 쓰나미 같이 쓸려갈 전망이다.

동아일보 이은택 기자·김윤종 파리 특파원(2021.05.08.), 〈백신 핵심기술 쥔 獨, 특허 포기 반대...佛-伊는 찬성〉. 동독 출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특허권은 지켜야 한다고 한다. 그는 원리 원칙에 충실한 공과대 출신이다. 사회주의 국가에는 국가가 좌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지적재산권은 발명자에게 돌린다. 메르켈은 재산권이 기본권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로크는 노동권을 재산과 등치시켰다. 그렇다면 메르켈은 노동권을 중시한 것이 아닌가? 결국 인간의 행복은 노동권에 있다. 사회주의는 국민 기본권을 등한시 하면서 붕괴된 것이다. 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하면서 국민 인권, 기본권 짓밟고 올라서는 형국이다. 그 면면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美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늘리기 위해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포기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지 하루 만에 독일이 반대하고 나섰다. 감염 예방률이 높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 백신을 생산 중인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도 지재권 포기가 오히려 백신 공급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백신 개발에 실패한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을 환영했다. 러시아와 중국도 지지의 뜻을 밝혔다.”

노동의 가치가 먼저인가? 정치가 먼저 인가? 물론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광풍사회이다. 황사가 기승을 부린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05.08), 〈어버이날 덮친 황사..서울은 기준치의 4배〉. “고비 사막에서 유입된 황사로 주말 내내 전국이 미세 먼지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황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확하게 규명을 하지 않는다. 코로나19도 그렇게 했다. 발원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그 대책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왔다.

지난 4년 간 모든 문제는 정치로 풀어갔다. 정치 광풍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인권은 퇴보하는 수준이었고, 생명 경시 사도가 싹이 텄다. 조선일보 이해운 기자(05.08), 〈‘코로나 걸려보니..방역한다며 인권 침해 심각해’〉. “‘나는 감염되었다’ 낸 서창록 교수-‘혜택 받은 엘이트’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명문대 교수라는 직업까지, 소수자의 서러움이란 그의 인생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 사회 자문위원 자격으로 뉴욕 출장을 갔다가 귀국하는 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성북구 13번 확진자’. ‘제 인생은 코로나 감염 전과 후로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치료제 개발을 위해 완치자에서 혈액기증을 요청 했어요. 기증이 잘 안 이뤄지자 사람들은 화를 내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혈액 기증해야 용서받을 길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치료받았다지만, 전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왔거든요. K 방역의 핵심은 검사·추적·치료예요.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생활 침해가 있지요. 우리는 환자를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과거 한센병 환자들치럼요. 코로나는 누구나 길릴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정치방역’은 갈수록 심해졌고, 자유도 그 만큼 위축되었다. 정치광풍 사회는 개인의 은행계좌 추적, 휴대전화기 압수 등은 일상생활이 되었다.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었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전 세계의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북한 국민에게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유엔운영 원리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현상이다. 개인은 정보를 받을 수도 없고, 유통하는 것이 차단되곤 한다.

정치 광풍사회는 자유 대신 선전, 선동이 난무했다. 중앙일보 고대훈 수석논설위원(05.07), 〈프로파간다를 파는 공영방송〉. 교통방송은 전국 네트워크로 방송을 한다.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우리 저널리즘에 무거운 화두를 던졌다. 그의 행위가 언론 활동인가 프로파간다(선전)인가 묻고 있다. 그동안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곤 했지만, 전체주의 사회와 직결된 언론의 프로파간다 논쟁은 생소했다. 친정권 쪽에선 ‘진실을 말하는 천재’라며 아부와 예찬을 쏟아낸다. 진중권 씨는 ‘프로파간다 머신’이라고 대놓고 비판하고, 34만이 명이 ‘김어준 퇴출’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며 대결을 빌이고 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생산하는 재구성된 현실을 정파적이다. 노골적이고 편향 전략이 높은 청취율의 비결이다. 여당에선 ‘김어준 없는 아침이 두렵다’고 할 정도로 의지한다. 집권 세력의 구미에 맞게 마사지한 현실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다. 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등장을 김어준 퇴출론이 나오자 뉴스공장을 감쌌다. ‘언론의 자유는 보장된다. 보수언론에도 편향성과 잘못된 사실이 많기 때문에 균형 있게 가야 한다.’ 보수에 맞선 진보적 편향은 괜찮다는 색다른 발상이다.”

기본권이 흔들리는데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이유가 없다. 정치로 기본권을 뭉갠다. 4·15 부정선거는 아직도 밝혀내는데 인색하다. 그 위기의 근거 촛불에서 잡았다. 조선일보 오재용 기자(05.08), 〈‘한국 민주주의 위기. 촛불 시위부터 시작’〉.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7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촛불시위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날 제주 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 특별 강연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최 교수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장기 집권 행태로 간다면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민주주의가 흔들리지만, 그게 오래갈 전망은 할 수 없다. 누구나 기본권을 지키고 싶어 하고, 선거를 제대로 치르고자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 애리조나 마리코파(Maricopa) 카운티에 부정선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43개 주가 선거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American Airlines, hp, Patagonia, Microsoft 등 대기업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주류언론 CNN, MSNBC 등도 여기에 가세한다.

한가이TV(05.07), 〈마리코파, 밝혀지는 투표의 진실〉에서 “켈리 워드(Kelli Ward) 애리조나 의회 공화당 의장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2가지 사실을 밝혔다. 첫째, 208만 기표 용지를 조사한 결과 워터 마크(water mark)가 찍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은 목재 재질로 만든 것이 있고, 대나무로 만든 재질이 발견되었고 한다. 물론 아시아에서 만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 기표용지가 바이든에게 투표했다고 한다. 둘째, 전자투표 조작사건의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에서 사용한 기기 중 외부용 하드 드라이브를 발견했다. 투표 집계가 일어난 다음 그 하드 드라이브가 매일 외부로 이동했다는 증거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