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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엔 매년 돈이 쌓여 넘친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76조원 중 올해로 이월된 교부금이 7.5조원으로 문체부 1년 예산 6.7조원보다 많다. 기금으로 적립된 금액도 2021년 5.4조원에서 작년 21.4조원으로 늘어났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래 다섯 번의 영장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5전 5패’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공수처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이 검찰 견제를 목적으로 야당과 국민들의 극렬한 반대와 우려를 묵살하고 법안 날치기 통과까지 해가며 급조로...

대한민국 역사는 크게 둘로 나누면 전반기가 대한민국의 역사는 제헌헌법이 1948년 07년 12일 제정된 시기에서 1987년 6월 29일 제 6공화국(39년)과 1987년 이후 2023년 12월 29까지 (36년)으로 나누어진다. 전반기는 주로...

독일은 한 곳을 깊게 파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들은 ‘법의 지배’를 엄격하게 시행한다. 그 만큼 개인성이 확연하게 확립되어있다. 집단적 사고로 그들은 1, 2차 대전에서 된서리를 맞았다. 그 성찰이 몸에 베여있다. 물론 그들의 사고는 범위를...

폭력과 테러의 싸움은 곧 끝이 난다. ‘빛과 어둠의 싸움’는 ‘빛’의 싸움으로 종말을 고한다. 유튜브 뉴스튜브(2023.12. 28), 〈중국이 이슬람 국가를 화나게 만든다. 이슬람 군사동맹, 중국에 선전포고〉라고 했다. 건달 세계는 이젠 종언을...

그 언론이나, 그 국회나, 그 법원이나 문제가 많다. 제헌헌법을 만들 당시 국민은 쌍수를 들어,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며’라고 헌법정신에 찬성을 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민중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그 국민...

아직도 아물지 않는 역사를 계속 한다. 그게 ‘죽음의 길’인데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상해임시정부에서 1925년 3월 18일 탄핵된 이승만 대통령과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그 왜곡된 역사로 희생물이 되었다. 이젠 그런 역사를...

‘공공 영역’만큼 썩은 곳이 없다. 행정부, 사법, 국회, 경찰, 언론 그리고 선관위까지 가득찬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보수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 불만을 품은 것도 5·18가짜 유공자 걸러내고, 4·15 부정선거 밝히고, 문재인·이재명...

사회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국민행복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불안이 가중되고, 정치권이 계속 부추기고, 언론은 매일 정치권 비리에 대해 조사하느라 바쁘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국가사회주의로 복지국가를 갈 수 있다고 선전한다....

‘민주공화주의’는 국민이 잘 사는 나라이다. 문재인 시대는 청와대가 주동이 되어, ‘김정은 수석 비서관’ 노릇을 했고, 여전히 검찰 권력이 국가를 주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부와 국회가 힘자랑을 하고 있다. 국민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런...

12월 20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출연했다. 박지원은 12월 12일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 중이었다. 총선 예비후보가 공영방송 MBC에 나와 정치 평론을 한 것이다. 그런 박지원이 무슨 말을 할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21년 8월 상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직후 1억 원의 제네시스 G80 전기차를 요구했다고 한다. 직원들이 알아보니 전임 이사장이 타던 카니발 차량보다 두 배 가격이 높았고 주문을 해도 1년 뒤에야 수령이...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다. 국민들 삶에서 진정 통일을 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내나 북한이나 권력에 도취되어, 삶의 의미를...

<서울의 봄> 이 개봉 27일만에 관객수 900만을 넘겼다. 12·12 사건 당시 전두환 합수부장이 육참총장을 체포하는 과정을 다룬 이 영화는 머리 벗겨진 전두광(광적인 전두환?)과 그의 상대역에 정우성 을 캐스팅해 총선 직전에 개봉한 것만으로도...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이 사회통합을 이루는 첫째 조건이다. 위기가 닥칠수록, 급할수록 한 우물을 파는 것이 그 순간순간 손실이 있어도, 먼 미래를 보면 갈등비용을 줄 일 수 있다. 국가가 헌법적 가치를 외면하고, 좌충우돌하면...

MBC가 내놓는 편파보도 술책이 매일매일 흥미로울 지경이다. 어제 서울고법에서 “3년 전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2개월 정직’은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추미애 장관이 징계절차에 관여한 점 등...

10·26 사태 이후 3김 시대가 등장했다. 한편으로 대권을 향한 열망과 다른 한편으로 북한 개입설이 계속 논의된다. 43년 전 그 때 국보위가 탄생했다. 당시 국보위는 핵심적 정책 하나를 발표했다. 국보위의 7·30 교육개혁조치이었다. 개인...

KBS가 분리징수 위기를 맞아 KBS 5천 직원이 회사의 생존을 걱정할 때, 모두를 분노하게 한 일이 있었다. 김의철 전 사장이 해임되기 전, 보도본부는 지난 8월경 해외로 파견될 특파원들을 조기 선발했다. 회사가 존망의 위기에 빠졌는데도 그런...

21대 국회의원은 이성이 마비된 군상들만 모였다. 여든 야든 임기가 다된 이 시점에도 선악을 판단할 수도 없고, 그걸 자기 검증원리로 걸러낼 힘도 갖고 있지않다. 국회불체포 특권을 준 것도 권력의 힘이 아닌,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도록 하는...

정치선동이 심하다. 300명 국회의원은 매일 언론을 장악한다. 언론은 그것 받아쓰기에 바쁘다. 어느 곳에도 자유와 책임이 같이 가지 않는다. 자유와 독립정신이 전문사회 어디든 필요하게 된다. 종교가 불당·교회·성장·성당이 즐비한데 절제를...

우리의 소중한 일터 KBS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는 말도 못할 정도로 극도의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아파트 일괄 징수는 겨우겨우 내년 2월까지 유예되었지만 한전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반주택의 수신료는 직접 징수가 ...

민주당이 14일 ‘민주유공자법’을 국회정무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운동권특혜 상속법”이라며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지만 민주당이 강성희 진보당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에 넣는 꼼수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문 정부 때도 입법을...

12월 13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가 출연했다. 김준일은 내년 총선 의석수를 예측한다면서 ‘민주당이 지역구만으로도 과반을 넘길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준일은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이 저는 이번에는...

386 운동권 세력은 ‘서울의 봄’ 영광을 되찾고 싶다. 물론 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건재하면 그 문화는 계속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러시아에 붙어 연명(延命)을 하고 싶으나, 러시아는 세계의 왕따 신세를 변치 못한다. 우크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