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의 500자 논평] 5전5패의 ‘공수래 공수거(公搜來 空手去)’.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래 다섯 번의 영장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5전 5패’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공수처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이 검찰 견제를 목적으로 야당과 국민들의 극렬한 반대와 우려를 묵살하고 법안 날치기 통과까지 해가며 급조로 탄생시킨 때부터 예견된 일인지도 모른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 경험자가 거의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으면서 출범 이래 기소 사건은 단 3건뿐이고 다른 수사기관 이첩 사건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3176건이었다. 3건의 기소 사건 중 2건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올해 직접 처리한 1479건 중 재판에 넘긴 사건은 한 건도 없다. 최근에는 공수처의 ‘정치 편향과 인사 전횡’을 지적하는 내부고발까지 터져 나왔다. 이런 현실은 내부의 불만과 불신으로 이어져 초기에 임용된 1기 검사 13명 중 11명이 줄사표를 냈다.

공수처는 작년에 143억원의 예산을 썼고 내년 예산으로 202억원을 신청했다. 출범과 입법과정부터 위헌과 짬짜미 논란 속에 ‘태어나선 안 될 기관’이란 지적을 받았던 공수처가 성과마저 하나도 없이 무용론에 시달리고 있다. 공수처가 ‘공수래 공수거(公搜來 空手去)’의 위기를 극복해낼지 의문이다.  

2023. 12. 25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