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다. 국민들 삶에서 진정 통일을 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내나 북한이나 권력에 도취되어, 삶의 의미를 생각하지도, 통일에 대한 염원도 없다. 현재의 삶을 ‘한원채인권상’을 통해 조망해보자.

중앙일보 정영교·박현주 기자(2023.12.22.), 〈한미일 ‘북 ICBM’ 대응에, 김정은·김여정 이례적 동시 위협〉, 북한 왕조 확산의 그림이 읽히는 장면이다. 폭력과 테러로 북한뿐만 아니라, 남조선을 제압하겠다는 말이 된다. 폭력 뒤에는 북한 국민의 삶이 고달픔이라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폭력과 테러가 장기화될 때 인간성을 황폐화되기 마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딸 김주애와 함께 ‘화성-18형’ 발사에 참여했던 미사일총국 군인들을 초청해 격려하고 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남매가 이례적으로 동시에 대내외 메시지를 발신하며 국제사회의 압박에 반발했다. 고체연료 방식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 발사 이후 한·미·일이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다. 한·미·일 외교부 장관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 역내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다.”

대한민국은 비교적 폭력과 테러로 국가를 운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걸 닮겠다면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류시훈 논설위원(12.21), 〈김 수출 1조 시대〉, 민주공화주의체제 답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라는 소리가 된다. 김정은·김주애 부러울 것이 없다. “[천자칼럼] 김 수출 1조 시대변변한 찬이 없어도 짭짜름한 조미김 한 봉지면 밥 한 공기 뚝딱이다. 식당에서 종종 나오는 마른 김과 참기름 간장은 또 어떤가. 밥을 싸 찍어 먹는 맛과 재미에 주메뉴보다 더 손이 간다. 밥을 부르는 김의 마력 앞에 ‘탄수화물 줄여보자’는 다짐은 헛일이 된다...현재 전국 김 양식 면적은 약 635㎢로 여의도(2.9㎢)의 218배나 된다. 진도·해남·고흥·완도·신안 등 전남 지역 생산량이 전체의 80%에 육박한다. 맑은 날 항공기에서 내려다보는 남해안 김 양식장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2년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홈페이지에 소개했는데, 한국 김 인기와 맞물려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수출이 올해 1조원(약 7억7000만달러)을 돌파했다. 작년(6억5000만달러)보다 18%나 늘었다. 김 생산자와 가공·수출기업의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다. 미국 일본 중국 태국 등 기존 시장뿐 아니라 중동 남미 등 신시장 개척 성과도 고무적이다. 오늘도 거센 바닷바람을 맞으며 김 양식과 수확에 여념이 없는 바다의 수출 전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일반 국민들의 삶은 그렇다.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는 말이 딱맞다. 헌법 정신대로 살아간다. 지금 방위산업도 공학도들과 노동자들이 비지땀을 흘리면서 삶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게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국위선양이다.

그런데 왠 날벼락인가? 조선일보 김은정 기자(12.22), 〈올해 국가총부채 6000조 넘을 듯... 韓, ‘빚 다이어트’ 나홀로 역주행〉, “GDP 대비 273%… OECD 국가 중 나홀로 증가-가계와 기업, 정부 부채를 모두 더한 우리나라의 총부채 규모가 올해 6월 말 기준 약 5957조원으로 불어났다. 국내총생산(GDP)의 2.7배를 넘어선 규모다. 국가 총부채 규모는 올해 600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21일 국제결제은행(BIS)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6월 말 원화 기준 가계·기업·정부의 부채는 5956조957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 부채가 2218조3581억원, 기업 부채는 2703조3842억원, 정부 부채는 135조2149억원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같은 나라의 전체 빚 규모는 GDP의 273.1%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8위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순위도 역대 최고지만,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높아진 나라가 OECD 회원국 중 한국뿐이라는 점이 문제다.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돈 풀기가 한창이던 2021년을 정점으로 경제 규모 대비 빚의 크기가 점차 줄었지만, 한국만 역행하고 있다.”

문재인 ‘우리민족끼리’ 통일정책펴다 일어난 일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그 간첩을 잡도록 독려했지만, 4·15 부정선거 규명, 5·18 가짜 유공자 처리, 문재인·이재명 구속 등 국민의 고성을 뿌리친 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감투 얻는데 몰두하고 있다. 그 행동이 김정은·김주애와 다른가? 북한은 제치자.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운동권 공천전쟁 발발’이라고 했다. 전대협·한총련 정면 충돌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12.22), 〈특검 정면 돌파해야 윤석열도 살고 한동훈도 산다〉,

“보수 진영 지지자들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는 매력적인 동시에 위험 요인도 큰 선택이다. 한동훈 장관의 장점에 대해선 이미 수없이 얘기가 나왔으니 생략하고 여기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리스크를 살펴보자. “총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므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 요인의 볼륨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몰고 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요인은 첫째는 리더십 스타일, 둘째는 검찰 편중 인사, 셋째는 배우자 문제인데 한동훈 체제는 여기에 확성기 효과를 낼 수 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모두 검사 출신이라는 점은 총선을 검찰정권 심판으로 몰아가려는 좌파들에겐 좋은 먹잇감이다. 한동훈은 비리 좌파 집단에 맞서는 이미지로서 주가가 상승해 왔다. 맞은편에 ‘중대 범죄혐의자 이재명’이라는 어둠이 있어 더 빛이 날 수 있었는데 만약 총선 직전 이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고 경제 민생 안보, 그리고 김 여사 문제가 주된 이슈가 되어 버리면 한동훈의 강점도 빛이 바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언론은 윤석열·김건희·한동훈을 도배를 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닮아가는 꼴이다. 법을 집행하는 것도 포퓰리즘에 젖어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사회부장(12.22), 〈거물급 구속영장은 왜 꼭 새벽에 결정되나〉, 판사는 인권이고, 진실이고, 정의가 없다고 한다. 그저 포퓰리즘에 의존하여, 영장을 친다고 한다. 그러나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 트랙을 법조가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인에게 진실, 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다는 소리이다. 법조인 세상이 이런 세상임을 알린다.

“새벽 2시. 법원 출입기자 간사가 말한다. 유력 인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얘기다. 기자들은 부리나케 자판을 두드린다. ‘속보’ ‘1보’ ‘상보’ ‘종합’ 등 용어는 각기 다르지만 급박하게 소식을 알리는 실시간 뉴스들이 이내 온라인에 쏟아진다. 나름 쾌재를 부르는 기자도 있다. 이제 비로소 퇴근이다.사람을 잡아 가두는 ‘구속’이란 말은 일견 비정한 듯 들린다. 하지만 구속되는 게 흉악범이라면 박수를 칠 것이고 누명을 쓴 이라면 곳곳에서 탄식이 나올 것이다. 인권 존중을 위한 것이라지만 불구속재판엔 양면성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거물급 인사의 구속영장 발부 가부가 자정을 넘겨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영장전담판사가 참고해야 할 재판 서류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일까. 꼭 그렇진 않을 것이다. 유명인을 변호한다고 서류가 더 많으란 법은 없다...또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영장전담 법관은 거물급을 심사할 때 고의로 발표 시간을 늦출까? 법원 기자들 사이에서 나도는 설(設)을 하나 참조해 보자. “구속을 너무 일찍 시키면 판사가 서류를 숙고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기각을 너무 일찍 시켜도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오래전 서울중앙지법의 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인터넷 댓글을 참조한다”고 했다. 판사실로 찾아간 기자 10여 명이 이 말을 들었다. 뒤집어 놓고 보면 “여론을 의식한다”는 말이다.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할 때’라는 판결문 문구는 곧 ‘인터넷 댓글을 고려할 때’라는 뜻이라고 비꼬아 받아들이는 기자도 당시에 있었다.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여론의 눈치 보기라는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문제는 여론의 본질적인 속성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담보할 수 없고 국민 감정이란 걸 계량화·통계화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누군가 여론을 조작한다면 더 큰 일이다. 냄비처럼 끓던 악감정도 시간이 흐르면 호의적인 반응으로 바뀌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짓고도 언제는 징역형·언제는 무죄가 나온다고 여론은 생각한다.”

부장 감투를 달고, 현장취재하는 기자의 입장에서 여간 거추장스럽지 않다. 그 때 일반기자들이 보이지 않는 점이 보인다. 그래서 기자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 공공직 종사자들은 습관적으로 관행에 익숙하다. 그게 대한민국의 맹점이다. 그 문제가 통일 접근에도 난재가 된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12.22), 〈50년 전에는 이랬던 한국이 지금은 어떠한가〉, 박정희 대통령은 전대협·한총련 같지도, 윤석열·김건희·한동훈 같지도 않았다. 그는 정보력에 의한 남북통일을 지향했다. 강한 국가가 곧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제헌헌법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5 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박 대통령의 정치궤적을 살펴보자. “1972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한밤중에 불려 가서 김일성과 마주 앉았다. 이후락은 김일성이 어찌 나올지 몰라 긴장했는데 의외로 “이 부장 선생 이렇게 평양까지 어려운 길을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하고 친절히 대해 주었다.서로 인사가 끝나자 김일성은 상대가 남조선의 정보부장이고 또 그 앞에서 북한의 대남 정보력을 뽐내고 싶어서였는지 “박정희 대통령께서 요즘 감기에 걸리셨다는데 빨리 완쾌되기를 바란다고 전해 주시오”하고 갑자기 치고 들어왔다. 그러자 이후락은 역시 정보부장답게 “예! 꼭 전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주석님께서 엊그제 원화협동농장을 현지지도 하시던 도중에 주석님의 모자가 바람에 날려 논물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참으로 안됐다며 못내 아쉬워하셨습니다” 하고 답을 했다. 이후락의 말은 사실이었다. 남에서 박정희의 특사가 들어오는 문제로 밤잠을 설치던 김일성은 머리도 식힐 겸 평양에서 가까운 평원군 원화리 협동농장으로 나갔다. 원화협동농장은 김일성이 명예농장원으로 등록한 곳이다. 길 옆 논두렁 위에 선 김일성은 저 멀리서 한창 써레를 치고 있는 트랙터들을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풍년 든 가을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불어온 바람이 그가 쓴 중절모를 벗겨서 논밭 한가운데로 던져 버렸다. 옆에 있던 책임 부관이 신발도 못 벗고 달려 들어가서 물 위에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모자를 간신히 건져 냈다. 김일성은 급히 달려온 관리위원장에게 모내기 준비 정황을 알아보고는 별일 없었다는 듯 곧 평양으로 돌아왔다.그런데 이틀 전에 있은 일을 남조선에서 온 이후락에게서 들은 김일성은 매우 놀랐다. 그러나 김일성은 노련하게 “감사합니다”하고 답을 하고 대수롭지 않은 듯 대화를 이어 나갔다. 다음 날부터 북한에선 남조선 간첩을 잡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지만 성과는 없었다. 내가 반세기나 지난 이런 이야기를 쓰는 이유가 있다. 50년 전에는 김일성의 몸에서 일어난 일까지도 몇 시간 안에 알 정도로 북한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던 한국이다. 그때 북한에서는 남조선의 박정희가 “나는 백성을 하나로 묶어 세우는 정치는 김일성에게 지지만 정보 사업에서는 김일성을 이긴다”고 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로 한국의 대북 정보력은 대단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과 북한을 보라. 북한은 한국을 자기 손금보듯 하는데 한국은 어떤가? 아주 부끄럽고 유치할 정도로 대북 정보력이 낙후돼 있다. 오죽했으면 김정은이가 죽었는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허덕인다. 김정은의 자식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김주애가 후계자인지 아닌지도 몰라서 갈팡질팡한다. 겨우 안다는 것은 탈북인과 조선족이 부풀리고 지어낸 가짜정보이거나 북한 장마당에서 떠도는 풍문에 의지하는 수준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김정은 지도력의 흉내를 내니 말이다. 정치인, 117만 공무원 그리고 언론은 반성할 일이다. 스카이데일리 류혁 기자(12.22), 〈한원채인권재단 주최, 스카이데일리 주관. 제4회 한원채인권상에 김상헌 북한인권제3의길·문국한 북한인권국제연대 대표- 김상헌,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탈북인 1000여 명 한국행 주선. 문국한, 탈북인 주중 해외공관 진입시킨 행동하는 인권운동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공공부문은 엉뚱한 짓을 계속한다. “한원채인권재단(이사장 한봉희)이 주최하고 스카이데일리가 주관하는 제4회 한원채인권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올해의 한원채인권상 수상자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초대 이사장을 지낸 원로 북한인권 운동가 김상헌(91) 북한인권제3의길 대표와 탈북소녀 ‘김한미’ 양 가족과 그림일기 ‘눈물로 그린 무지개’ 탈북인 소년 작가 장길수 가족 구출 등에 앞장 선 행동하는 북한인권 운동가 문국한(71) 북한인권국제연대 대표다. 한원채인권상은 아내와 세 자녀 등 다섯 가족이 함께 탈북을 시도하다 중국에서 체포돼 세 번째 강제북송 3일 만에 고문사한 한원채(韓元彩·1943∼2000) 선생을 기리기 위해 한원채인권재단이 북한인권 신장과 통일운동에 헌신해 온 인사에게 주는 상이다. 한원채 선생은 끝내 탈북에 실패하며 남긴 수기 ‘노예공화국 북조선 탈출’(행복에너지)을 통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뒤 구류장과 재탈북 과정에서 겪은 북한의 비인도적 인권 무시, 부패 타락한 사회를 백일하에 드러냈다. 원제는 ‘광명을 찾아서: 나의 감방생활 수기’로 육필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오는 관문인 중국 다롄(大連)으로 이동하기 직전에 탈고, 2부를 복사해 원본과 사본 1부는 일본으로, 사본 1부는 연길시 신풍교회에 전달했으나 교회에 침투해 있던 북한 공작조에게 넘어갔다. 한원채 선생은 그 직후 아내와 함께 다롄에서 중국 공안에 세 번째 체포 돼 강제북송 3일 만에 고문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원채 선생은 마지막 강제북송 직전 차녀인 한봉희 이사장(일산 100년한의원 원장)에게 “저 어둠의 세계, 북조선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북녘 주민 모두가 자유를 찾고, 노예에서 해방되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내가 대한민국에 못 가더라도 이 글만은 반드시 출판되어 북조선 사람들이 김일성 부자의 잔인한 독재체제에서 얼마나 많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신음하며 살고 있으며,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지 알려야 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어 김상헌 북한인권 ‘제3의 길’ 대표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류혁 기자는 〈[단독] 거사 이틀전 25명 접선지 집결… “한국행 목숨 걸겠다”〉, “2002년 3월14일 오전 10시 관광객으로 가장한 탈북동포 25명이 베이징 주재 스페인대사관으로 뛰어들어가자 중국 공안이 따라 붙고 있다. (가운데) ‘한원채인권상’을 수상한 김상헌 북한인권제3의길 대표와 김희태 목사 등이 기획한 이 사건은 CNN방송이 특종 보도하면서 탈북자 인권을 세계에 인식시킨 계기가 됐다. 일부 탈북동포가 중국 공안에 붙들리자 동료 탈북인들이 구출해 25명 전원 진입에 성공했고 필리핀을 거쳐 자유대한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 김상헌 대표는 “한국 외교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태도로 자칫 실패로 돌아갈 뻔 했다”며 전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에 숨겨진 비화를 21년 만에 공개했다...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 25명이 2002년 3월14일 중국 수도 베이징의 스페인대사관에 진입, 난민 지위 부여와 한국으로의 망명을 요청했다. 여섯 가족 22명과 별도의 개인 3명 등 모두 25명으로 이루어진 이들은 오전 9시52분쯤 베이징 중심가의 싼리툰 대사관 구역에 위치한 스페인대사관 부근까지 관광버스를 타고 와 관광객 차림으로 대사관 정문에 접근한 뒤 정문 앞에 있던 중국인 경찰을 밀치고 대사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기습적으로 ‘거사’를 단행했다. 이들이 스페인대사관 진입에 성공하는 데는 외국 인권 단체와 인권 운동가들이 조직적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 부근에는 미국의 CNN방송과 AP통신 등 일부 외국기자들이 미리 연락을 받고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들의 진입을 취재했다. 이들은 한국행을 요구하다 15일 중국 측에 의해 추방돼 필리핀에 체류하다가 18일 낮 12시40분쯤 대한항공 KE-622편으로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을 출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계획과 진행. 탈북동포들이 외국 공관에 진입해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은 당시 하늘이 놀랄 일이었다. 이 생각은 김동식 목사의 제안이었다. 그는 그 후 연길 불고기 집에서 납북돼 북한에서 사망했다. 오직 불타는 마음이 있을 뿐 조직도 자금도 없었다. 일본의 북조선난민구호기금의 대표 가또 히로시 선생과 의논했다. 계획에 찬성하나 사건의 대담성과 모험성 때문에 일본 단체는 뒤에서 모든 지원을 하고 표면적으로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오랫동안 머뭇거렸다.그러나 나에게는 남서울은혜교회 담임 홍정길 목사의 격려와 이름 없는 교우들의 후원이 있었다. 그리고 천군만마에 비길 장비와 관운장 같은 장수의 한 사람인 김희태 목사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을 얻고 계획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세계의 주목을 끌기 위해선 국제인권조직의 모습을 갖춰야 했다. 국제 언론기관에 보낼 보도자료와 북한동포들의 호소문 등 모든 준비를 국제인권조직의 이름으로 마쳤다. 거사 직전 일본 단체의 간접 협력을 다시 확인했다. 국경없는의사회 소속 프랑스 여성활동가 두 분이 CNN과의 비밀 접촉을 맡았다. 이번 거사에는 일본인·독일인과 프랑스인 등이 참가해 국제인권조직이라는 모습을 갖추게 됐다...독일 활동가의 기자회견, CNN의 현장 보도 그리고 도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등은 중국 정부에게 이번 사건의 배후가 국제인권 조직임을 확신하게 했다. 중국은 배후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 후 국내 북한 인권활동가들의 보호막 역할 덕분에 지금까지 김희태 목사와 나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았던 점은 다행이다. 나는 중국 정부가 이들의 강제 송환을 고집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대대적인 국제적 논쟁을 기대했다. 한국 관료들의 각성도 기대했다. 그러나 중국이 강제 송환이라는 범죄를 이렇게 두려워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중국의 강제 송환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의 기회가 이렇게 사라졌다...1. 중국의 북한동포 강제 송환으로 북한 동포가 엄청난 고통을 겪는 비극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책임이다. 여야 정치인들과 통일 관련 관료들·대사와 재외공관 직원들의 피를 토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2. 북한 인권은 국제 문제다. 따라서 북한 인권은 국제 시민의 몫이다. 반공과 북한 비난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북한 인권 활동의 바른 길을 보여 주는 모범적인 본보기였다. 3. 지금이라도 천편일률적인 북한 비난 일변도의 잘못을 깨닫고 국제 시민과의 공동 전선이라는 큰 길을 바로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