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박정희 교육헌장으로 “빛과 어둠의 싸움” 대비.

폭력과 테러의 싸움은 곧 끝이 난다. ‘빛과 어둠의 싸움’는 ‘빛’의 싸움으로 종말을 고한다. 유튜브 뉴스튜브(2023.12. 28), 〈중국이 이슬람 국가를 화나게 만든다. 이슬람 군사동맹, 중국에 선전포고〉라고 했다. 건달 세계는 이젠 종언을 고할 때가 되었다. ‘미친 x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그리고 새역사 창조의 기회가 온 것이다. 폭력과 테러를 이겨내고, ‘새역사’를 창조한 교육헌장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게 된다. 그게 ‘어둠의 세계’가 아니라 ‘빛의 세계’이다.

AI 시대는 ‘포퓰리즘’ 대중교육이 통하지 않는다. 지극히 높은 수준의 지능과 기능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는 시대이다. 동아일보 사설(12.28), 〈AI의 일자리 역습… 기술 대전환기 실직사태 대비해야〉, 포퓰리즘 교육, 즉 건달 양산 교육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코스모포리티즘, 즉 세계 시민주의 시대가 온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인간 일자리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닥치기 시작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사람이 하던 일을 AI에 맡기고 직원을 줄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늘고 있다.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AI 혁명에 신속히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의 경우 어두워진 고용 현실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인력 구조조정이 까다로운 한국에선 아직 대량해고 사태가 없지만 비슷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회사 콜센터 직원의 상담 업무를 챗봇이 대신하면서 관련 일자리가 줄고 있다.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AI를 접목한 IT서비스의 등장으로 보고서, 발표자료 작성 등 젊은 직원들이 맡던 일상 업무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래픽디자인, 코딩 등 사람이 몇 시간, 며칠씩 할 작업을 AI가 단 몇 초 안에 처리하는 바람에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불안해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화이트칼라, 사무직 업무를 AI가 우선적으로 잠식하는 건 큰 문제다...AI 혁명은 인류의 일하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선 벌써 청년들 사이에서 AI가 대체하기 힘든 블루칼라 일자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선진국 중 가장 경직적인 한국의 노동제도, 갈등적 노사관계로는 이런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

국내 정치권은 아직도 건달들의 근육질 자랑을 일삼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12.28), 〈새삼 놀라게 되는 ‘폭행치사’ 운동권의 파렴치 행태〉, 북한 등 폭력과 테러 문화가 여전히 성업을 하고 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 출마 준비 중인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 재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무특보인 정의찬씨가 1997년 ’이종권씨 상해치사 사건’ 당시 직접 구타를 하고 ”똑바로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실상 주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1990년대 친북 주사파 한총련 산하 남총련(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다가 경찰 프락치로 의심받던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최근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자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1·2·3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정씨의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자신의 ’현장 부재’를 주장하지 않았다. 판결문엔 그가 사건 당일 남총련 사무실에서 뺨을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찬 것이 적시돼 있다.”

폭력과 테러의 국가사회주의 북한 문화가 소개되었다. 스카이데일리 강동완 동아대 하나센터장·강동완TV 운영자(12.28), 〈국경포커스 [47] 밤새 살아 있음을 고하는 신호 ‘굴뚝 연기’〉, “압록강에 함박눈이 소담하게 내린 날, 강변을 따라가다 ‘두지’라고 쓰인 작은 간이역을 마주했다. 기차역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도 작고 낡은 건물이었다. 지역을 알리는 ‘두지’라는 빨간색 글자가 쓰여 있는 간판 위로 김일성·김정일 초상사진이 걸려 있었다. 간이역에서도 어김없이 선전은 계속되었다. 기차역 주변에 보이는 땅은 모두 뙈기밭으로 경작되었다. 그 작은 땅에조차 무언가를 심고 가꾸어야 겨우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다. 함박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고 어디가 밭인지 집인지 구별이 안 될 때면 하루 한 끼 먹는 문제가 그야말로 생사를 가른다. 다 무너져가는 처마를 보면 과연 저런 곳에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새벽녘 북한의 집집마다 굴뚝에선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땔감마저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부족함의 일상에서 밤새 무탈하다는 살아 있음의 신고인가.”

스카이데일리 최재기 한반도연구소 연구위원(12.28), 〈[최재기의 시사&이슈] 국가 실패가 곧 민족 실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무특보로 최근 공천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한총련 출신 정의찬 등은 “전대협 선배 세대는 해 먹고 우리는 하면 안 되는 법 있느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지난 30여 년의 대한민국 정치판은 ‘민족해방’과 ‘민중민주주의’라는 구호로 국민을 선동하여 정치권력을 쥐고 ‘한번 해 먹자’고 달려든 사이비운동권들의 난장판이었다. 주사파나 숭중(崇中) 사회주의 반역 세력들이 정체를 숨긴 채 이른바 ‘민주화’ 운동권으로 스스로를 포장하여 지방자치단체부터 중앙정치 영역에 이르기까지 공직을 모조리 차지한 후 나라를 거덜냈다. 대다수 국민은 하나회 세력보다 지금의 사이비운동권 세력들이 훨씬 더 많이 해 먹었다고 어림으로 짐작한다.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민족’이 아니라 국가라는 제도다. 그간 주사파와 숭중 사회주의 운동권 세력들이 ‘민족’이나 ‘통일’ ‘죽창가’ 등 선동 구호로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망가질 여유가 없다. 국민이 자유와 인권을 보호받고 번영을 누리려면 민주공화정과 시장경제의 사상으로 무장하여 주사파와 숭중 사회주의 세력·공직을 악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 세력들을 스스로 청산해야 한다.”

민족을 앞세운 ‘우리민족끼리’를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은 폭력과 테러에 대항해 교육헌장으로 맞섰다. 엘리트는 더욱 엘리트로, 그리고 기능한국을 중시하고, 기능인들에게도 폐자부활전을 준비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대한민국은 그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포퓰리즘 교육에 몰두하면서, 건달 양산체제를 형성했다. 동아일보 사설(12.28), 〈대학 교육비 OECD 최하위권인데 또 등록금 동결하란 정부〉,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국사회주의, 공산주의 트랙을 부지런히 밟고 있는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를 앞세우고, 정치권부터 폭력과 테러를 양산할 채비를 하고 있다. 그게 어둠의 그림자이다.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상한선이 5.64%로 정해진 가운데 정부가 대학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물가에 연동되는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5%를 넘긴 것은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라 이미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으로선 등록금 인상이 절실하지만 15년째 이어지는 정부의 동결 요청에 난감한 처지다. 대학 관계자들은 정부의 요청을 실제로는 압박으로 느낀다고 한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국가 장학금 등 각종 지원 사업과 연계할 뜻을 밝히며 동결을 요청하면 대부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물가 상승을 고려한 4년제 대학 실질 등록금은 2008년 대비 23.2% 줄었다. 대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총장 등이 등록금 인상과 정부 지원금 수령 중 어느 것이 나을지 고민하면서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현주소다. 우리나라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4%로 미국, 영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더욱이 회원국 중 대학생 교육비가 초등학생보다 적은 나라는 그리스, 콜롬비아와 우리나라뿐이다. 초중고까지 많은 돈을 들여 잘 키워놓고 결실을 맺어야 하는 대학 때는 선진국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교육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셈이다.”

올해 출산이 23만명이다. 작년보다 노동 생산인구가 27만 7000명이 줄었다. 낙태가 연간 1백 20명을 넘어선다. 언제까지 ‘죽음의 문화’를 안고 갈지 의문이다. 또한 언제까지 북한· 중국 쳐다보고 폭력과 태러를 일삼을지 의문이다.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12.28), 〈유대인 구한 아랍인, 아랍인 살린 유대인〉, 하마스의 폭력과 테러에서 아랍인이 유태인을 돕기 시작했다. 북한과 중국이 엄호한 하마스에 아랍인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아랍인은 따지고 보면 대부분이 셈족들이다. 그들은 지금 ‘빛과 어둠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이 전쟁을 유대계와 아랍계의 분쟁으로 보는 건 현실을 오독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마스 급습 때 아랍계 자전거 가게 주인은 유대인 어린이들에게 자전거를 무료로 나눠줘 대피를 도왔다. 하마스가 이를 알고 그 가게를 불태우자 이번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모아 보은했다. 이스라엘 병원에서 일하는 젊은 의사의 절반은 아랍계인데 유대인과 아랍인 가리지 않고 환자를 본다. 아랍인이 유대인을 하마스로부터 숨겨주고, 그 아랍인은 이스라엘군에 죽을 뻔하다 유대인의 도움으로 살고, 그 유대인은 아랍인 덕에 목숨을 건진 이야기가 끝도 없이 이어진다. 프리드먼은 “이 전쟁은 유대인과 아랍인의 대결이 아니라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는 현지인의 말을 전하며 피아 구분이 어려운 만화경 같은 현실에서 공존의 가능성을 보고 실현 불가능한 꿈을 꾸게 된다고 썼다. ‘하나의 땅, 두 개의 민족’이라는 100년 분쟁을 이어온 이들에게 공존의 해법 찾기는 ‘파도를 마주 보고 수영하기’이고 ‘하루하루 좌절할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