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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를 잘 대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유공자 자격을 엄격하게 하는 것도 보훈처, 검찰, 법원이 할 일이다. 요즘 가짜 유공자가 너무 많다. 국가가 바로 선 것인지를 보는 것은 쉽게 국립현충원, 4∙19 묘지, 5∙18 묘지를...

세상에 냉전이 북풍으로 몰아치는 시대에 ‘트로이 목마’라니, 미국이나 한국이나 같은 고민에 빠져 있다. 진실은 자유주의는 공산주의와 동행을 할 수 잇지만, 공산주의는 자유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국민들도 똑똑히 알고 처신을 바로 할 필요가 있다....

1962년생인 탈북자 태영호 의원의 말은 그가 학생 시절 북한에서도 그렇게 배웠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태 의원의 이 발언을 트집잡아 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난리법석이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북한공산당보다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인근에 책방을 열겠다며 자신의 사저 인근의 한 주택을 8억5000만원에 매입해서 공사 중이란다. 자신을 향한 시위 소음으로 고통 받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는 며칠 전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요즘 행정부, 국회, 법원 신흥 양반들의 횡포가 심하다. 옛날 양반들은 신분의 명예나 있었다. 그러나 신흥양반들은 신분의 명예는 고사하고, 이성과 합리성도 작동을 멈췄다. 그게 신흥 양반들만 그건 것이 아니다. 국민들도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MBC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 강명일)은 오늘(13일) 서울서부지원에 ‘MBC 대표이사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MBC노동조합과 방송문화진흥회 김도인 지성우 이사를...

노동개혁은 국민 먹고 사는 일이고, 국가 법치 세우는 일은 국가 존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벌써 尹 대통령은 당선된지 11개월이 되었는데 국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470억 달러이고, 국가는 계속 정체성을 잃어가고...

향수는 자신이 태어난 모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 마음으로 일제강점기시대 민족주의가 성행했다. 타협적 민족주의, 비타협적 민족주의, 열린 민족주의 등이 회자되었다. 해마다 열리는 2월 15일은 신간회 창립일이고, 올해 96주년을...

* 국민을 바보로 알고 속이는 mbc 방문진 *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는 지난달 10일 여당 추천 이사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MBC 사장 선임에 이른바 ‘시민평가단’을 도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그때 “시민이 참여하는 이유는 실제...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 취소 판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법원이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을 인정한 부분이다. 민주당 전문위원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도된 이른바 '언론적폐 청산' 문건은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을...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KBS 이사회가 2018년 고대영 전 사장을 해임한 것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었으며 절차상 하자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당시 KBS 이사들 중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북한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그게 광기일 터인데...확인되지도 않은 기사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심스럽다. 내용이 참 이상하다.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김정은은 권력 유지용과 대남용 과시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북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주의이지, 국가 사회주의가 아니다. 물론 국민이 멍청하니 공공직 종사들이 이 같은 행동을 계속한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중산층이 무너지면 곧 바로 정치만능 국가사회주의로 간다. 윤석열 정부는 패거리 정치를 차단하고, 그걸...

MBC가 정부의 뜻과 무관하게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강행하면서 민노총 후보들간의 낯뜨거운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다. 언론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출신인 권순표 전 MBC 앵커가 사장 후보에 지원하자 박성제 현 사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이 대우받고, 기업의 혁신에 온정성을 쏟아야 중산층도 육성이 되고, 나라가 부유해진다. 국민 행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기업이 잘못한 점이 언론에 회자되어야 하는 시점에 기업인 죄인처럼 숨죽이면서 말도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 공론장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노조혐오와 대통령 심기 경호에 정신이 팔린 저질 당권 경쟁에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장고한 투쟁의 역사 그 자체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 (2023년 2월 6일 민노총 언론노조 성명) “ 집권...

지난 3일 MBC 언론노조가 ‘정치권에 줄부터 대는 후보, 당장 그만두어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일부 후보자가 온갖 정치 권력에 선을 대고 이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국회의원 출신 한 인사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공연히...

대한민국의 문제는 기술 때문에 흥하고, 기술로 망하게 생겼다. 정치도 정치공학, 기술도 공학적으로만 다룬다. 그 안에 인간이 없었고, 헌법 정신이 함께 하지 않았다. 이젠 AI의 챗FGPT로 교육까지 바꾼다고 한다. 그 정신이 오래가면 인간이...

지난 주말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당지도부, 소속의원, 지지자들과 함께 숭례문 앞에서 벌인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들의 황당한 발언들은 집회 무대 30여 미터 앞에서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을 위시한 애국우파...

정치인의 신뢰가 바닥이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인들은 점점 국민들도부터 멀어져 간다. 사회는 신뢰의 위기가 온 것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경제와 국방 어느 것도 국민을 믿게 하지 못하고 있다. 전임 정권은 경제...

이성과 합리성은 자연법 사상으로 결말을 맺는다. 이 사상은 세계시민주의와 상통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그 맥을 같이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자유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도록 한다. 그러나 ‘열광의 의식’은 쏠림현상으로 개인의 존재가치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1)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2)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업무 총괄, 3)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장,...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대통령실부터 모든 공공직 종사자까지 노동생산성을 중국을 닮았으니, 중국에 의존한 23% 국부가 날아가니까 경제가 올 해 1.0 %, 0.6% 성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얼마나 중국에 기술...

국가 전략을 긴 호흡으로 펼 필요가 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게 헌법정신이다. 헌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