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1)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2)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업무 총괄, 3)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장, 4)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방통위’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거창한 설립목적을 내세우며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채널의 인‧허가와 재승인‧재허가 등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에서 조직적인 조작을 자행한 것이다.

‘방통위’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의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그동안 세차례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실무 책임자인 ‘방통위’ 국장과 과장이 잇따라 구속됐다. 심사 당시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점수를 넘자 이들이 심사위원 2명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를 깎아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TV조선은 기준미달이 되었고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내리면서 재승인 기간을 법정 4년이 아닌 3년으로 줄였다. 실무자들이 이런 불법 조작을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 ‘방통위’에서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검찰이 2019년 경기방송의 재허가 심사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몇 명의 공무원들이 추가로 구속될지 알 수 없다. ‘방통위’가 전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배신한 충격적인 일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과는 물론 당장 사의를 표명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방통위’ 위원장이 "지금 나가면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만두는 것 같지 않겠나?" "어차피 피하려고 한다고 피해질 것도 아니고 마음 편히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망언을 늘어놓은 것이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에게 법정 임기 보장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방통위원장 임기 보장의 취지는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공공성 및 공익성을 앞장서서 지키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권의 눈치나 살피며 앞장서서 부정을 저지른 ‘방통위’ 수장은 스스로 사표를 내고 법적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아울러 사법당국이 ‘방통위’의 조직적인 평가점수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이들의 범법행위를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2023. 2. 3.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