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민의 모든 삶을 정치로 풀어가는 세상.

기업이 대우받고, 기업의 혁신에 온정성을 쏟아야 중산층도 육성이 되고, 나라가 부유해진다. 국민 행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기업이 잘못한 점이 언론에 회자되어야 하는 시점에 기업인 죄인처럼 숨죽이면서 말도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 공론장은 정치인과 관리, 민주노총이 주도한다. 국가 사회주의가 된 것이다. 이들 기득권 세력도 마음을 열어야 국가 전체가 발전한다.

국회는 시대 때도 없이 민간 기업을 불러댄다.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고, 몇 분 이야기듣고 돌려 보낸다. 민간 기업은 왜 국회 회의실에서 기다려야 하는지 이유를 모른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여기가 분명 북한이 아니라는 것을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알려줘야 할 때이다.

조선일보 사설(2023.02.08.), 〈선거용 인기용 ‘정치 공공 요금’ 곳곳에, 나라는 골병〉, 정치인의 만든 포퓰리즘에 의해 국가가 움직인다. 노인문제도 그렇다. 한국은 노인 복지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젠 교통비 갖고 언론이 노인 혐오증을 불러 일으킨다. 서울시 지하철에 귀족노조의 행패는 다루지도 않는다. “하루 평균 7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은 매년 1조원씩 적자를 낸다. 원가의 60%로 설정된 요금과 65세 이상 무임승차 때문이다. 지하철 운영이 지속 가능하려면 비용의 100%를 요금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역대 서울시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지하철을 운행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를 만들었다.”

5060이면 능력과 관계 없이 정년으로 내 몰게 됨으로써 사회 낭비가 누적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국가가 급조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복지의 쥐꼬리한 만 지하철 요금만 갖고 언론은 침소봉대한다. 실제 태극기 들고 나오는 노인들이 보기 싫은 것이다. 그 사이 벌써 사회주의로 된 것이 오래 전 일이다. 정치인이 나라, 공무원의 나라가 된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02.08), 〈조폭 형태, 시너 파업 노조 골라 ‘모범상’ 준 민노총〉, 그 뒤에 공무원, 공기업, 공영언론 노조가 뒷 배를 봐주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급한 난제는 정치인들의 패거리 난맥상이다. “서민 가계를 짓누르는 ‘난방비 폭탄’도 근본적으로 같은 구조다. 문재인 정부는 LNG 가격이 3배 오르는데도 요금 인상을 미뤘다. 이렇게 되면 어느 곳에는 적자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돼 있다. 결국 터진다. 문 정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게 되자 찔끔 인상했다. 그동안 인상을 막은 것이 정치적 이유였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그로 인해 작년 9조원 적자를 낸 가스공사가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요금을 38% 올리면서 난방비가 ‘폭탄’이 된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02.08), 〈(경기도 양주시) 전임 시장 정책 줄줄이 뒤집기..‘내로남불’ 시정 논란〉, 정치인과 공무원이 한 통속이 되어 있다. 그 관행이 국가 재정을 이렇게 좀 먹고 있는 것이다. 재정 없이 복지가 불가능하다. 복지국가는 정치인과 공무원을 위한 철밥통 복지체제가 되어버렸다. “종합적으로 강수현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2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1점으로 달성률은 44.4%에 불과하다. 양주시의 도시계획이 부실하고 발전이 더딘 원인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행정에서 찾아야 한다.”

민주공화주의 법치가 무너진 것은 정치인, 검찰, 법원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공론장은 그들만의 행진을 하고 있다. 선진된 국가일수록 정치는 존재 자체를 모를 만큼 조용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온통 정치 뉴스로 도배질을 한다. 그게 민주공화주의가 맞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

그렇게 탈원전으로 말이 많은데, 문재인은 아직 조사도 하지 않고, 해당 고위공직자는 중벌을 받지 않았다. 그게 다 이적죄에 속하는 범죄행위이다. 언론도 조용하다.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은 죽어 있다. 법원이 하는 일이 오늘 언론에 회자되었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02.08), 〈대법, ‘압수수색영장도 판사 심문’ 추진… 검찰 강력 반발〉, 법원이 밥 그릇을 더욱 늘리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들이 한 짓이 있는데...“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법원이 형사소송 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법무부와 검찰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범죄 혐의자가 수사 상황을 파악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했다. 형사소송 규칙은 형사소송법 하위 법령으로 대법원이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도입될 때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거쳐 법률에 근거를 만들었는데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를 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인 형사소송 규칙 개정만으로 신설하려는 것은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면서 ‘법무부와 조율 없이 대법원이 개정안을 추진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물론 공무원은 정파성에 따라 움직였다. 정치 개혁 없이는 공무원만으로 사회개혁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지엽적인 문제를 건드린 것이다.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02.08), 〈공무원에 파격적 성과주의, 민간수준 인사 시스템 도입〉, 질 낮은 정치인이 퇴출이 더욱 시급한 문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에 ‘정부 개혁’을 포함한 ‘3+1 개혁’을 집권 2년 차 핵심 과제로 공식화했다.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 비효율성이 민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과감한 정부 체질 개선에 착수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말했다.”

유능한 군과 정부가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02.08), 〈실패가 만든 이스라엘 무인기〉, “1973년 10월 이집트의 기습적인 전쟁 개시 공격에 치명타를 입었다. 정찰 실패였다. 가까스로 전세를 뒤집어 판정승을 거뒀지만 진 것과 다름없었다. 사망 병력이 2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컸다. 1~3차 전쟁을 통틀어 가장 큰 사상자였다. 군에서는 ‘무인기 프로젝트가 폐기되지 않았으면 무인 정찰기로 이집트 전쟁 준비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말이 나왔다. 군은 무인기 개발팀을 급히 부활시켰다. 6년 뒤인 1979년 첫 무인기인 ‘스카우트’는 이렇게 탄생했다. 한국 무인기 ‘송골매’가 2000년 나온 것보다 20여 년 앞선다. 실패를 분발의 계기로 만든 이스라엘은 현재 ‘자폭 드론’ ‘공격형 드론’ ‘안티 드론’ 등 각종 무인기 무기를 종합 세트로 갖춘 강군이 됐다.”

또한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02.08), 〈일본은 간판 기업 도쿄일렉트론을 왜 위기로 몰아넣나〉, 우물안 개구리 신세의 정치인, 공무원, 노조들은 반성해야 한다. 그게 다 국가사회주의 가기 위해 만든 후유증이다. 국민의 모든 삶을 정치로 풀어가는 세상이다. 그러나 할 일이 없어 위정자는 헌법 바꾸고, 중국, 북한 손잡고 사회주의 건설을 하겠다는 건가? 대한민국은 헌법은 민주공화주의이고, 국민도 이걸 지키는 국민이 애국자라는 신념을 가져야 할 때이다. “도쿄일렉트론은 일본이 자랑하는 첨단 반도체 제조 장치 기업이다. 이 회사 몇몇 제품이 없으면 세계 반도체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 1월 말 일본 정부가 자해에 가까운 방침을 세웠다. 미국의 대(對)중국 전선(戰線)에 동참해 일본 반도체 제조 장치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것이다. 일본 반도체 장치의 연간 중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33%인 10조원 수준이다. 이 중 5조원어치가 도쿄일렉트론 제품이다. 죽으라는 소리로 들린다. 그런데 시간을 돌리면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작년 12월 미국 IBM이 차세대 2나노 반도체 기술을 일본에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기술을 제공받는 라피다스는 생소한 신생 기업이지만 출자자는 익숙하다. 도요타, 덴소, 소니, NEC, NTT, 소프트뱅크, 키옥시아(옛 도시바) 등이다. 일본의 반도체 기술은 20년 뒤진 상태라고 한다. 이 격차를 미국이 줄여 주겠다는 것이다. 라피다스 회장을 도쿄일렉트론의 직전 사장이 맡았다는 사실도 각기 다른 뉴스를 한 의미로 연결해 준다. 실은 주고받은 것이다...한국이 미국·일본과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군사 안보만이 아니다. 정부가 사활을 걸고 육성하는 첨단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가 미일 기술 동맹의 내용과 겹쳐 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편협한 세계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언젠가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미일 연합군을 맞아야 하는 외로운 처지에 몰릴 수 있다. 일본의 공격 무기 배치는 2027년 완료된다. 무리인 듯하지만 일본의 차세대 반도체 양산 시점도 2027년으로 잡혀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도 중국 인민해방군 100주년을 맞는 2027년이라고 한다. 그때까지 한국은 새로운 세계에 적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