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공정한 사회는 애국심을 발로케한다.

향수는 자신이 태어난 모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 마음으로 일제강점기시대 민족주의가 성행했다. 타협적 민족주의, 비타협적 민족주의, 열린 민족주의 등이 회자되었다. 해마다 열리는 2월 15일은 신간회 창립일이고, 올해 96주년을 맞는다. 일제강점기시대 ‘최대 민족협동전선 항일운동단체 신간회를 다시 생각케한다. 그날은 그 주축 중 한 사람이었던 유석 조병옥 박사의 기일이기도 하다. 애국심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다.

경향신문 윤희일 선임기자(2023.02.11.),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산 1위는 설악산…‘가고 싶은 해외 산’ 1위는?〉, “국민 10명 중 8명은 한 달에 1차례 정도 산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19~79세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등산·숲길체험 관련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성인 남녀의 78.3%가 한 달에 1차례 이상 등산(산 정상까지 오르는 것)이나 숲길체험(숲에 있는 둘레길·탐방로 등을 걷는 것)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이 조사를 근거로 3229만명의 국민이 등산이나 숲길체험을 즐기는 것으로 해석했다. 연령대별 등산·숲길체험 인구 비율은 60대 이상이 9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84.5%), 40대(70.9%), 30대(70.2%), 20대(59.1%) 등의 순이었다. 2대는 ‘대깨문’, ‘개딸’ 등을 좋아하지 말고, 명상의 시간을 가질 필요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40대와 50대의 등산·숲길 체험인구 비율은 증가했지만 20대는 지속해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미래 세대인 20대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등산 및 숲길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등산을 하는 사람 중에서 등산단체에 가입돼 있 경우는 10.4%였다. 나머지 89.6%는 단체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등산단체에 가입돼 있는 사람 중 59.6%는 1개 단체에 가입해 있고, 27.1%는 2개 단체에, 13.3%는 3개 또는 그 이상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크라이나인들의 애국심은 대단하다. 러시아는 조그만 나라를 삼키지 못하고, 고전을 하고 있다. 그들 국토는 그들 질긴 애국심을 도와준다. 조선일보 박선민 기자(02.11), 〈‘히틀러도 못 이겨냈다’... 우크라전서 러 최대 장애물로 꼽힌 ‘이것’〉, “10일(현지 시각) 미국 CNBC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익숙한’ 진흙이 러시아의 최대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의 얼어붙어있는 땅이 앞으로 몇 주간 서서히 녹으며 진흙탕이 돼 군용 트럭과 장갑차 등의 이동에 큰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다. 매년 봄·가을철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등지에서는 흑토가 진창으로 변해 통행이 어려워지는 ‘라스푸티차’(Rasputitsa) 현상이 일어난다. 3~5월에는 얼었던 땅이 녹아 진흙탕이 되고 10~11월에는 해양성 기후로 인해 가을비가 내려 늪지대가 형성된다. 이들 국가에는 비포장도로가 많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서 라스푸티차 시기가 오면 군사 작전을 펼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라스푸티차는 역사 속 전쟁에서도 여러 차례 장애물이 됐던 바 있다. 특히 아돌프 히틀러도 이기지 못한 장애물로 유명하다. 2차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군이 소련 침공을 강행했을 당시 라스푸티차로 인해 고전을 겪었다.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두 전쟁 모두 라스푸티차가 패전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튀르키예 강진 강진피해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뒷맛이 쓰다. 천지일보 손지하 기자(02.12), 〈피해 지역서 범죄 난무… 에르도안 ‘엄단할 것’〉,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동남부 도시 디야바키르를 찾아 지진 피해 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약탈이나 납치 등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국가가 등 뒤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튀르키예에서는 강진 피해 지역 부근에서 빈집을 털거나 상점 문을 깨고 들어가 물품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방송 보도가 나왔다. 건물에서 훔친 물품을 들고 나가는 사람을 포착한 영상이 온라인 공간에서 나돌기도 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강진 속에 폐허가 돼 버린 도시를 재건하는 사업도 곧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남부 전역에 걸쳐 거주가 불가능해진 수십만 동의 건물을 재건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당국이 수주 내에 구체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 6일 새벽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진도 7.8과 7.5의 두 차례 강진으로 현재까지 2만 5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세계일보 연합(02.11), 〈피란행렬 엑소더스에 공항 '북새통'…‘무작정 탈출한다’〉, “강진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튀르키예 이재민들의 고통은 전쟁과도 같은 피난길까지 이어졌다. 전날 밤 안타키아를 출발, 11일(현지시간) 도착한 튀르키예 남부 아다나주의 아다나 공항에는 입구 검색대를 통과하려는 시민들의 행렬이 오전 내내 수십ｍ 이상 길게 늘어졌다. 아다나는 지진 피해가 극심한 남동부 가지안테프에서 직선거리로 200㎞가량 서쪽에 위치해 큰 피해는 면한 곳으로, 이스탄불, 앙카라 등으로 향할 수 있는 길목이다. 1차로 공항 입구 검색대를 통과하자 표를 구하기 위하려는 인파가 항공사 창구에 다시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다.”

남이 이야기만 아니다. 북한은 남조선 ‘국토완정’, 남조선 해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제 강점기시대도 그렇게 했다. 공산주의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산주의자였다. 서울신문 사설(02.10), 〈미사일에 목맨 김정은, 체제 위기만 키울 뿐이다〉, 공산주의 이념이 두렵기까지 한다. 김정은 생각에서는 그의 가족뿐이다. 전 국민의 가족은 체제의 노예들일 뿐이다. “북한이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인 그제 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연료 대륙간탄도탄(ICBM)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무기를 앞세우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가졌다. 제7차 핵실험과 신형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이른바 건군절 행사를 강행한 것이다. 북한은 열병식이 군사적 능력을 세계에 과시하는 자리라고 선전하지만, 오히려 국제사회는 몰락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저들의 몸부림을 측은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요즘 공기업 좌경화가 심하다. 문재인 말기 비정규직 대량 공공기관, 공기업에 투입시켰다. 공무원들이 누리는 특혜를 그들은 마음껏 누린다. 그리고 노조까지 점령하고 있다. 공기업 노동이사는 윗선을 좌우한다. 공공기관의 노동생산성이 향상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법조, 국회는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득실거린다.

어느 곳보다 공정해야 할 법조가 문제이다. 김충남 기자(02.10), 〈사법신뢰 해친 ‘김명수 6년’〉, 김명수 대법원장을 보면 문재인과 꼭 빼닮았다. 북한에서는 늘 거짓말을 그렇게 해왔다. “김명수 제16대 대법원장이 오는 9월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며 좋은 재판과 사법개혁 등을 내세웠다. 그는 지난달 2일 시무식에서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해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투명하고 수평적인 민주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 사법개혁을 추진했다고 했다. 실제 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수직적인 관료주의와 폐쇄성을 개혁하고 법원 내 여권을 신장했다는 긍정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좋은 재판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존중과 신뢰를 회복했는지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적지 않다. ‘좋은 재판’의 전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에 있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이형근 특허법원 고법 판사는 최근 법률신문 기고에서 김 대법원장 시절 미제 사건 처리 등에서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했다고 분석했다. 1심 민사 합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294일에서 2021년 369일로 크게 늘었고, 1심 형사 합의 불구속 사건도 같은 기간 168일에서 217일로 늘었다. 2년 이상 선고가 나지 않은 미제 사건은 2016년 2355건에서 2021년 5113건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재판을 미루고 쉬운 것만 하는 일이 일상이 된 것이다.”

이젠 외교문제까지 일으킨다. 법원이 어떻게 386 운동권과 같은 코드를 지녔는지 의심스럽다.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02.12), 〈법원, 日기업 무대응에 ‘공시송달’ 명령… 강제징용 소송 5월 재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본 전범 기업들이 항소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법원이 서류를 공시 송달하고 5월에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박성윤 김유경 부장판사)는 송모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31일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피고 측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나 각종 거부의 방법 등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관에게 애국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물론 공정한 사회는 애국심을 발로케한다. ‘민족협동전선’의 1927년을 회상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사회통합을 위해 앞장서야 할 인사들이 체제를 붕괴시키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코지 한다. 팬앤드마이크 양연희 기자(02.10), 〈정교모, ‘대법관 추천 개입’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10일 ‘대법관 추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안희길 인사총괄심의관을 각각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3월과 4월에 잇따라 퇴임하는 이선애, 이석태 헌재재판관 후임 임명에 부당하게 개입할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지난 2020년 9월 8일 퇴임한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자를 제청하기 위해 꾸려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김 대법원장 측에서 ‘선호 후보’를 전달해왔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후보 제시권을 없애고 추천위에서 실질적으로 후보심사를 할 수 있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 규칙 일부를 삭제했다. 그런데 김 대법원장이 측근을 시켜 이흥구 대법관 임명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송 부장판사는 ‘이는 대법원장의 부당한 제시권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추천위의 공적 검증기능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대법관의 제청권까지 무분별하게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