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보훈부 의전서열 9위.

국가 유공자를 잘 대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유공자 자격을 엄격하게 하는 것도 보훈처, 검찰, 법원이 할 일이다. 요즘 가짜 유공자가 너무 많다. 국가가 바로 선 것인지를 보는 것은 쉽게 국립현충원, 4∙19 묘지, 5∙18 묘지를 찾으면 그 나라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나라 운영이 엉망이다. 동아일보 박종민∙장은지∙유원모 기자(2023.02.16.), 〈檢, 오늘 이재명 구속영장 방침… 4000억대 배임 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죄가 없다고 한다. 그 말은 2021년부터 들어왔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그런 인사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다. 그 사이 국민들은 정치혐오, 국가혐오까지 갔다. 아직도 검찰은 망설인다.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정치인과 법조인들만 모르고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규모를 4000억 원대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할 방침이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배임 혐의 액수를 4000억 원대로 적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수익으로 가져간 반면에 성남시와 공사는 1822억 원의 고정이익만 받아갔다. 검찰은 이 같은 수익배분 방식을 설계한 최종 승인·결재권자가 이 대표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의심스럽다. 동아일보 허동준∙이윤태∙이은택 기자(02.16), 〈野 ‘노란봉투법’(사측의 파업 손배청구 제한) 소위 처리..與 ‘안건조정위 회부’〉, 자신들의 코드에 맞으면, 불법을 해도 무방한 것인가? 법원도 막상막하이다. 조선일보 사설(02.16), 〈‘목적 정당하면 불법도 무죄’ 세상에 이런 판사가〉,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02.16), 〈‘목적 정당하면 불법도 괜찮나’... 법조계가 본 ‘김학의 출금’ 무죄 판결〉, 김학의 사건은 취임하자 말자 박근혜 정부 치명타 주기 위한 사건이 아닌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2019년 긴급 출국 금지는 위법했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범죄 혐의자의 도피를 막으려는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목적만 정당하면 수단은 부적법해도 좋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5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등 3명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규원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의 허락 없이 출금 승인 요청서를 만들거나 출금 관련 서류를 자신의 집에 가져다 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김학의 불법 출금’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 정권은 정당하고, 다른 정당은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동아일보 권구용 기자(02.16), 〈한동훈 법무 ‘곽상도-윤미향 사건.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이 사건은 ‘50억 클럽’으로 박영수 특금,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15일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뇌물 혐의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체회의에서도 곽 전 의원 판결에 대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동의하겠나’라며 ‘(국민이 분노하는 것에) 100% 공감하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수사팀이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8일 1심에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 의원도 1심에서 횡령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민주화, 민주화, 민주화! 민주화 세력은 ‘목적이 정당하면 법을 어겨도 별 상관을 하지 않는다. 민주화만 하면, 4∙19, 5∙18에 묻혀 유공자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게 다 국민혈세일터인데...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02.16), 〈보훈부 의전서열 9위… 보훈처장은 ‘장관’으로〉, “국가보훈처(處)를 국가보훈부(部)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15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면 현 18개의 행정 각 부가 19부로 늘어나고 보훈부 의전 서열은 9위에 오르게 된다. 보훈처 처장의 직함도 보훈부 장관으로 바뀌고 국무위원 자격도 갖게 된다. ‘보훈이 국방이자 국격’이라는 현 정부의 기조가 이번 개편안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과 함께 보훈처를 승격하는 개편안에 합의했다. 행안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번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상정해 가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다. 이후 여야는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화의 희생제물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02.16), 〈우리에겐 젤렌스키보다 위대한 대통령 이승만이 있었다〉, “나토의 동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들고나온 명분일 뿐이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면서 남한이 침략했다고 주장한 것과 같다. 이 전쟁의 핵심은 러시아라는 제국주의적 강대국이 가만있는 주권국가를 선전포고도 없이 쳐들어간 침략 행위다(정재원 국민대 교수 2022년 논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의 본질’).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6·25전쟁 후 한국이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이 기사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에게는 젤렌스키보다 위대한 대통령 이승만이 있어 한미동맹을 맺었고, 그래서 휴전 후 빠른 성장이 가능했다고.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점은 공산주의의 실상을 누구보다 먼저 꿰뚫어 봤다는 점이다.”

4∙19 ‘민주화 묘지’에 누워있는 많은 인사 중 그 사람들은 4∙19와 관계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다. 5∙18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행인이 숙덕인다. ‘민주유공자’를 보고 폄하하는 말이다. 그렇지 보훈처가 보훈부로 바뀌는 이유를 알 것같다. 이승만 대통령 폄하다던, 소련에 가서 돈받아 온 박헌영과 별로 다르지 않는 인사들이 대한민국에 득실거리는 것이 아닌가? ‘이승만 독재’ 팔이가 많긴 많다. 3∙15 부정선거! 지금 5∙8 대선!, 4∙15 부정선거는 왜 조사하지 않는가? 검사, 판사들은 무얼하는 건가? 그들도 장래 ‘민주화’란 이름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 현충원 묘지에 묻힐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