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통일은 자유민주체제든 공산체제든 한 체제만 살아남아.

국가 전략을 긴 호흡으로 펼 필요가 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게 헌법정신이다. 헌법을 만들 때 무슨 통일이 바람직한지를 고려하지 않고, 헌법을 만들 이유가 없었다. 1987년 헌법은 좌우가 같이 논의해서 만든 것이다. 오히려 좌쪽이 더 많이 개입했다. 그렇다면 헌법정신 하에서 통일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중 한 줄에 서야할 선택을 강요받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EU 그리고 서방 아시아 국가와 동맹을 해왔다. 그 길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떄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젠 무기 수출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할 시기가 왔다. 러시아, 중국 눈치볼 필요가 없다는 소리이다.

5∙18 사건, 세월호 사건 등도 정확히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북한 개입설을 명료하게 해야한다는 소리이다. 지금까지 북한 소리만 들어가면, 사실의 판단이 흐려졌다. 5∙18도 그렇게 하면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유공자를 대량 급조해냈다. 또한 세월호도 그렇다. 그렇게 조사를 많이 하고, 그 결론이 않났다고 하면, 그 뒤에는 흑막이 있다.

JTBC 한민용 기자한민용 기자(2023.0.31), 〈‘세월호는 국가 책임’…7년 4개월 만에 배상 판결 확정〉, 물론 조사는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그 조사를 했을 것이다. 지금와서 ‘국가 배상’을 하라고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여행객은 국가가 다 보상해야 할 판이다. 국민이 용납할 이유가 없다. 지금 가게 부채만 2천조 원이 넘어간다. 정부라고 그렇게 객기를 부릴 때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그런 수준에서 검찰이 법원의 4∙15 부정선거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이젠 부정선거가 일본 통일일보(02.01)에까지 일면 톱기사로 장식한다. 이런 게 법원과 검찰 뿐만 아니라 국가 망신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엉망으로 만든 것이다.

검찰까지 박근혜 정부께 책임을 떠넘긴다. 왜 문재인 세모그룹 고문변호사는 조사하지 않는가? 검찰은 하라는 조사는 하지 않고, 책임 전가를 시도한다. 수치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국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오늘(31일) 확정됐습니다. 7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건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4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오늘 법무부는 판결에 따르겠다며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가 잘못이 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 이상 신속히 재판을 종료해서…]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5년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가족은 정부의 보상금을 거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사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판결문에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1심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한 가족에 평균 6억 원씩, 모두 72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유족들은 국군기무사령부가 불법 사찰한 책임 등을 추가로 묻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있던 2심 선고에선 이를 인정해 배상액을 868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국민을 봉으로 아는 모양이다. 그렇게 경제가 녹녹한 것이 아니다. 매일경제신문 송광섭 기자(02.01), 〈버팀목 반도체 휘청 1월 무역적자 '최대'〉, “한국 경제의 대들보인 반도체 수출이 업황 악화로 크게 줄면서 새해 첫 달 무역적자가 127억달러(약 15조6400억원)까지 늘어났다. 11개월 연속 적자이자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무역수지가 달러 기준으로 세 자릿수 적자를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반도체 경기 회복 여부에 무역적자 회복 시기가 좌우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요가 되살아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62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554억6000만달러)과 비교해 16.6% 감소한 수치다. 이로써 수출은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게 됐다. 지난달 수입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줄어든 589억5000만달러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적자는 126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가 부채는 정부, 기업, 가계 등을 합치면 5000조 원이 넘어간다. 공직만 가면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경기도지사까지 북한에 퍼준다. 검찰∙법원 퍼주고, 국민 퍼주고, 북한 퍼주고 이게 다 국가 부채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2.01), 〈‘이재명 북한 방문 티켓값’ 37억 원 北에 줬다니〉, 그런 퍼주기로 절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약 37억 원)를 추가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또 중국에서 북한과 협상하면서 이 전 지사와 전화통화도 했다고 검찰에 밝혔다고 한다. 아직 검찰 수사 단계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김 전 회장을 ‘모르는 사람’이라 부인하고 있다. 이토록 중요한 사안을 두고 두 사람 발언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명확하고 세세히 설명할 시점이 됐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최문순 강원지사는 방북 명단에 넣고 당시 이 경기지사는 뺐다. 그러자 경기도는 2018년 후반기부터 대북 사업에 적극 나서게 된다. 그해 10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두 차례 북한에 보내 대북 접촉을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이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접촉해 경기도 대북사업 경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평화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3억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다. 2018년 11월 이 평화부지사는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이재명 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어한다’고 전했고, 이 전 지사는 북한 조선아태위 김영철 위원장에게 자신을 포함한 경기도 경제고찰단을 초청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지휘한 정찰총국장 출신이다.”

그게 다 국민의 돈이다. 매일경제신문 양세호 기자(02.01), 〈2천조 가계빚 물려받고 저성장 터널로…MZ세대 혹독한 미래〉, “한국 경제를 덮친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젊은 세대를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어 사회 전체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엄중한 경고가 나왔다. 모두가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점점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연간 5% 이상 고성장 시대를 구가했던 한국 경제는 이제 1%대 저성장을 넘어 장기적으로 0%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 역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인재 양성, 기술 진보 등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요소를 소폭 개선하더라도 이대로 가면 연간 성장률은 최고 1.5%를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우세하다. 더 큰 문제는 저성장 충격이 20·30대인 MZ세대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 10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 젊은 층 부채는 다른 세대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해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통일비용은 엄청나게 든다. 그 돈 없으면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평화, 무슨 통일? 가장 정확하고, 희생을 치르지 않는 통일정책은 엄격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게 서구에서 하는 방법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기독교 자유를 빼앗으려고, 중국에서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를 수입하고, 이호 목사는 한 강연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철저했는데 기독교인이 60%가 줄고, 교회가 1만 개가 없어졌다.”라고 한다. 문재인이 원했던 ‘평화’는 북한이 주도가 된 통일이었다. 그 결과는 수 없이 많은 국민이 죽음을 면치 못한다. 국민들도 알고나 그에게 연금주고, 웃을 필요가 있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편집인(02.01), 〈[스카이&땅] 솔직한 통일론〉, “김일성의 6·25 남침 전쟁과, 이승만의 북진통일은 모두 무력통일 정책이다. 비평화적 방법이나 고려연방제·낮은단계연방제 등 헷갈리게 명명한 숱한 북한의 통일정책은 모두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는 게 목적이다. 일부러 속셈을 감추지도 않는다. 이를 목표로 무력 도발도 하고 간첩도 보내고 한다. 대한민국 입장에선 멸망임에도 국민 중엔 북한의 통일정책에 동조하는 세력이 적잖이 있다. 반면, 우리는 김영삼정부 때 정립한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을 계승한다며 정권마다 제멋대로다.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문재인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통일정책이 아니었다. 세 대통령도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겠다’고 공표까지 했다. 통일을 지향하라고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북한에 한 없이 퍼주기와 눈치 보기 등 굴종 일변도였다. 덕분에 자체 붕괴 직전까지 갔던 북한은 기사회생해 핵무기와 미사일로 중무장한 군사강국으로 거듭났다. 우리가 외려 북한에 흡수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통일은 자유민주체제든 공산체제든 한 체제만이 살아남는다. 우리가 공산체제를 원하지 않는 바 통일은 자유민주체제밖에 없다. 그러려면 북한 공산체제가 해체돼야 한다. 북한 입장에선 반대다. 서로 흡수통일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