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양반이 상업해야 조선 개혁할 수 있다.

요즘 행정부, 국회, 법원 신흥 양반들의 횡포가 심하다. 옛날 양반들은 신분의 명예나 있었다. 그러나 신흥양반들은 신분의 명예는 고사하고, 이성과 합리성도 작동을 멈췄다. 그게 신흥 양반들만 그건 것이 아니다. 국민들도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성, 합리성 그리고 법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일보 김은경∙김태주 기자(2023.02.14.), 〈대도시까지 번진 ‘신입생 0명’(서울 화양초교) 초교〉, 한 세대 후가 걱정스럽다. 현재의 이성과 합리성의 잣대로 볼 때 같은 맥락이다. 중앙일보 서지원∙김남준 기자((02.14),〈만원 훌쩍 넘는 점심값, 직장인은 무섭다〉, 조현숙 기자(02.014), 〈유리지갑만 얇아졌다, 직장인 소득세 5년 새 69% 늘어〉, 매일경제신문 사설(02.14), 신흥 양반들 정신을 차려야 한다. 4∙15 부정선거 여파인가?

매일경제신문 사설(02.13), 〈나랏빚 폭증에도 … 재정준칙은 6개월째 국회서 낮잠〉,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2019년 54조400억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112조원으로 급증한 후 3년째 100조원대 안팎으로 굳어진 상태다.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 지난해 10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도 50%에 육박한다.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 운용이 지속된 여파로, 이렇게 가다가는 다음 세대에 텅 빈 곳간과 빚만 물려주게 될 형편이다. OECD는 구조개혁이 없다면, 한국 정부 부채비율이 2060년 GDP의 14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재정준칙 관련 법안은 6개월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관리수지 적자 한도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적자 한도를 GDP의 2%로 축소'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굳이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며 반대하고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를 미룬다면 야당은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는 뒷전이고 퍼주기·포퓰리즘에 치중한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신흥 양반들의 뇌물죄까지 언급이 된다. 문화일보 윤정선∙김무연 기자(02.14), 〈‘김성태 돈세탁’ 수백억… 정치권 로비 수사로 번지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배임·횡령액 590억여 원 중 돈세탁이 이뤄진 용처 불명의 수백억 원이 정치권 등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돈세탁을 주도한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 13일 오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돼 용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배임·횡령 혐의 관련 A4용지 45쪽 분량 공소장에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소장에는 이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 외화 밀반출’이라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 외화 밀반출’이라고 돈의 성격을 ‘대납’으로 분명하게 적시했다. 당시 경기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 5명 중 이 대표를 적시하진 않았다. 대신 ‘경기도 관계자’ 표현으로 추가 수사 여지를 남겨뒀다. 검찰은 대북 송금액(800만 달러·102억여 원) 출처가 김 전 회장 개인 자금이 아닌 비상장회사를 통한 횡령·배임액 592억 원 중 일부라고 봤다. 특히 수사팀은 김 전 회장이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알루미늄 재질로 된 즉석 카레 포장지에 달러를 밀봉하는 등 북한으로 건네진 경위도 세밀하게 복원해 공소장에 담았다고 한다. 돈세탁 방법에 있어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액권으로 쪼개는 등 반복적으로 수표를 교환한 내용도 담았다. 이 중 수백억 원 규모의 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자회사에 정치인과 법조계 인사 상당수를 사외이사로 앉혀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 송금한 북한은 어떤가? 문화일보 정충신 기자(02.14), 〈北 열병식에 ‘주애 백마’ 등장…‘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준마’〉, 북한은 전형적인 세습 군주국가이다. 그곳에서 세자 책봉받은 것인가? “북한이 열병식에 이른바 ‘주애 백마’를 등장시키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우상화’에 나선 정황이 속속 포착됐다. 12일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지난 8일 개최된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녹화중계 화면에 김주애가 타는 것으로 보이는 ‘백마’가 등장했다. 중앙TV는 ‘우리 원수님 백두전구를 주름잡아 내달리셨던 전설의 명마, 그 모습도 눈부신 백두산군마가 기병대의 선두에 서있다’며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준마가 그 뒤를 따라 활기찬 열병의 흐름을 이끌어간다’고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은 이성과 합리성 자체를 모르는 위인이다. 중앙일보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이정재 전 중앙일보 칼럼니스트(02.14), 〈시장경제 몰랐던 황장엽, 북한 지식인의 한계였다.〉, 이성과 합리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싹이 튼다. 그런데 국회와 더불어 노조가 말썽이다. 그들은 법치를 붕괴시키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김재민 기자(02.14), 〈공사판 ‘무법노조’ 근절, 끝까지 간다〉,〈노조 악핵 청산 칼 뺀 공권력..건설단체까지 가세〉, MBC 노조출신 박성제 사장은 다음 사장을 하겠다고 영업이익까지 부풀린다.

한국경제신문 이광식∙조철오∙곽용희∙김우섭∙박시온 기자(02.14), 〈‘워라밸 뺏기고 월급까지 뜯긴 셈’…MZ 직장인들의 '반란'〉, “새로고침 협의회는 LG전자 사무직 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등 8개 단체가 참여해 4일 출범한 노조 협의체로, 탈정치 성향이 강한 20~30대 사무·연구직 노조원 5000여 명이 주축이다. 새로고침 협의회에 가입 의사를 밝힌 SK매직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 1400명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조와 700명 규모의 전국가전통신서비스 노조, 단독노조인 SK매직 현장중심노동조합 등 세 개의 노조가 활동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기업 중 새로고침 협의회에 합류하는 노조가 나온 셈이다. 유준환 새로고침 협의회 의장은 ‘가입 의사를 밝힌 회사들과 오는 18일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까지 합류하면 ‘MZ 노조’의 세 확장에 빠르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송시영 부의장은 ‘가입 단체 확대로 별도 노사 교섭권 확보 등 노동 현안과 문화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라밸 뺏기고 월급까지 뜯긴 셈"…MZ 직장인들의 '반란'오는 21일 공식 발족할 예정인 MZ 노조는 당초 11개 회사가 모여 출범하기로 했다가 막판에 민주노총 소속 두 개 회사(LIG넥스원 락앤락) 등 세 곳이 빠졌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눈치를 보다가 못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MZ 노조의 빠른 팽창은 명분 없는 정치 파업을 일삼는 기성 노조에 대한 반작용 측면이 크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노동계는 전 직원이 아니라 중장년 조합원을 위한 노조로 변질했다”며 “MZ 노조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노사 문화가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 임한상 기자는 양준모 연세대 교수와 인터뷰를 했다. 〈‘진실 왜곡하는 정치… 이대로 가면 한국 경쟁력 끝장’〉, “‘우리 사회에서 진실이 사라지고 있다는 현상이 느껴져요. 정치 진영으로 갈려서 같은 현상을 다르게 해석하죠. 일부 유튜브의 가짜 뉴스도 문제지만, 신뢰를 받는 사람들의 사실 왜곡도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어요.’ 양준모(60)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조차 가짜 뉴스에 동참한다면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다고 개탄했다. 교묘한 통계 왜곡이나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상승은 없다는 말처럼 사회 전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실은 사라지고 논란만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 농단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죠. 진영논리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일부 정치 세력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한국은 경쟁력을 상실할 거예요.’ ‘배운 사람들이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진실은 자신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진실로 존재해야죠. 탈진실 현상은 우리 사회가 논점을 확인하고 진실을 가리는 일을 등한시한 채 계속 논점을 바꿔가며 진영 싸움에 매달리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설명되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하에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법치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386 국회 등 여러 곳에 알바기를 하고 있는 신흥 양반들! 그들은 제대로 돈 벌어온 것인가? 조선일보 장동석 출판도시문화재단 사무처장(02.14), 〈[고전 이야기] ‘양반이 상업해야 조선 개혁할 수 있다’ 청나라 다녀온 박제가가 쓴 보고서죠〉, “조선 북학(北學) 사상의 정수를 담고 있는 책 '북학의'. /한국학중앙연구원. 농사는 비유하자면 물과 곡식이고, 수레는 비유하자면 혈맥(血脈)이다. 혈맥이 통하지 않으면 살지고 윤기가 흐를 도리가 없다. 수레와 화폐는 농사에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농사에 도움을 주므로,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급선무(急先務)로 삼아야 한다. 18세기 북학파(北學派)의 거장 박제가(1750~1805)가 펴낸 '북학의(北學議)'는 "조선의 개혁·개방을 외친 북학 사상의 정수"라고 평가받는 책이에요. '북학의'란 쉽게 말하면 '북쪽을 배우자는 논의'인데, 여기서 북학은 북쪽에 있는 나라, 즉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뜻합니다. 박제가는 1778년 사신단의 일원으로 청나라 연경(燕京·지금의 베이징)에 다녀왔는데, 약 3개월에 걸쳐 작성한 보고서를 정조에게 올려요. 그 보고서가 바로 '북학의'죠...박제가는 상공업 발전과 관련한 독특한 주장 하나를 곁들여요. 바로 사대부들이 상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직업을 기준으로 신분을 구분하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시대였어요. 상인(商)은 학자(士), 농민(農), 장인(工)보다 못한, 계급제 사회의 말단에 있는 존재였어요. 그렇게 신분의 구분이 확실한 시대에 박제가는 양반들이 상업에 종사해야만 한다고 주장해요. 할 일 없이 서책이나 읽으며 소일하는 양반들이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당시로써는 파격 중 파격이었어요. 박제가는 ‘무릇 놀고먹는 자들은 나라의 큰 좀벌레’라는 말로 강도 높게 양반들의 행태를 비판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