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열광의 의식’은 폭력, 테러, 전쟁터로 변해.

이성과 합리성은 자연법 사상으로 결말을 맺는다. 이 사상은 세계시민주의와 상통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그 맥을 같이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자유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도록 한다. 그러나 ‘열광의 의식’은 쏠림현상으로 개인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 인간이 떼거리로 변하면 자신의 실존을 부정하면서 한곳으로 집중하고, 그리고 공적(公敵)을 만들고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는다. 인간성의 말살을 가져오는 것이다. 폭력과 테러의 세상은 ‘열광의 의식’으로 파생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의 전쟁터가 되었다. 공산주의, 자유주의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 한편으로 ‘열광의 의식’이 발동하고, 다른 한쪽으로 수동적 인간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마스크를 쓰니 익명성이 보장된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가지지만 곧 익숙해지면서, 이젠 마스크를 벗는 것이 두렵기까지 한다. 코로나19로 자유감을 상실한 것이다.

세대 갈등이 심하다. 4050세대는 ‘열광의 의식’에 익숙하다. 그러나 2030세대는 전혀 다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2023.02,03), 〈합리적 ‘교사노조’ 등장은 시대의 당연한 순리-교사노조연맹, 조합원 규모서 전교조 앞질러〉, 전교조가 붕괴되면, 민주노총도 난감해진다. “젊은 교사들이 주축인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이 출범 5년 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앞질렀다. 전교조 독주 체제였던 교원노조 현장에서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그동안 전교조는 낡은 좌파 정치이념과 투쟁에 치우쳐왔다. 하지만 이제 시대는 변했다. 정치 이념에 빠지는 대신 실용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주체 세력이 등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세상사다. 교육계에서 젊은 교사들이 중심을 이룬 교사노조연맹이 전교조를 추월했다. 고용노동부 노조 현황(2021년 기준)에 따르면, 교사노조(4만5098명)는 전교조(4만3756명)보다 조합원 수가 많다. 올해 1월엔 6만1000명도 넘겼다. 1999년 교원노조 합법화 이래 전교조 독주 체제였던 교원노조 분야에 새로운 주도 세력이 등장한 것이다. 5년 전 출범한 교사노조는 20~40대 젊은 교사들이 이끄는 젊은 조직이다. 전교조와 달리 정치 이념을 갖지 않고 실용적 입장에서 복지와 교권 보호에 관심이 많은 현장 교사들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현장 교사들의 호응을 받는다. 전교조는 그동안 낡은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은 데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거부·교원 평가 도입 반대 등 시대착오적 투쟁을 일삼았다. 전교조 조합원이 제일 많이 줄었던 두 시기는 △노무현정부 초기 NEIS 사태 △이명박정부의 교원 평가 도입 반대 투쟁 때였다.”

전교조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주력부대는 과거 금속노조가 주도했다. 그러나 지금은 언노령이 앞장을 서고 있다. 언론은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을 선동하고 있다. 교회를 밀어내고, 국민 사상전에 몰입하면서 열광의 의식을 심는다. 자유를 빼앗고, 국민을 ‘민중’으로 무장시킨다. 생명, 자유, 재산을 빼앗고, 국민 행복마저 빼앗고 싶다.

방송위원회가 앞장서고 있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성명(2023. 2. 2), 〈‘재승인 점수 조작’ 방송통신위원회…한상혁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실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TV조선 재허가 실무를 담당했던 차 모 과장 구속에 이어 윗선 양 모 국장까지 구속됐다.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을 종용해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깎도록 했다는 혐의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범죄가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의미다.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채널의 인‧허가와 재승인‧재허가 등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작’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그것도 조직적으로 말이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목적을 보자!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편익 증진’ 등등이다. 이들이 특정 방송사 재승인 ‘점수 조작’으로 얻으려고 했던 것이 공적 책임이었단 말인가! 아연실색하겠다. 문 앞에는 우아한 간판 걸어 놓고 뒤에선 온갖 조작과 거짓이 판쳤다. 대표성 부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방송행정하랬더니 밀실에 모여 ‘조작질’에 앞장섰다.”

열광의 의식을 주도한 인사의 판결이 났다. 조선일보 사설(02.04), 〈조국에 징역형, 이 당연한 판결에 3년이 걸렸다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법원은 일사 천리로 하더니, 자신들의 코드는 철저히 챙긴다. 그것도 3년 후에 솜방망이로 판결한다. 자연법을 존중해야 할 법원이 법 집행이 자신들 패거리 챙기기에는 관용이 철철 넘친다. 그런 법관을 세금 지불하는 국민이 불쌍하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무려 3년 2개월 만이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조씨는 아들 입시를 위해 허위로 작성한 서울대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활용하고, 아들이 다니던 외국 대학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해줬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했다. 민정수석 시절 정치권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했다. 이 혐의 모두가 유죄로 판단됐다. 이날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이미 딸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돼 있다.”

조국 씨에게만 그런 게 아니다. 민주당 대표가 이적질까지 한다. 문화일보 사설(02.03), 〈李-김성태 4번 통화 진술과 뚜렷한 대북 송금 연루 정황〉,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북한이나 중국의 윤허(允許)가 나야 한단 말인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전혀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4차례 통화했다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사실이면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이 전부’‘통화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이 대표 발언은 거짓말이 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통화의 배경과 내용이다. 이 대표가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한 김 전 회장의 대북 불법 송금 관련 내용을 몰랐다면 가능하지 않을 대화로 비치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 진술 등에 대한 보도를 보면, 첫 번째 통화는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북한 조선아태위와 쌍방울 간 경제협력 협약식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 평화부지사의 휴대전화로 이뤄졌다. 경기도가 약속한 대북 사업 자금을 김 전 회장이 대납키로 한 직후였다. 북측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은 이 부지사에게 ‘무슨 낯으로 왔냐’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이 주선한 식사자리에서 이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전화를 바꿔줬고, 이 대표는 ‘고맙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젠 열광의 의식이 표면화된다. 문화일보 이은지∙김성훈∙김대영 기자(02.03), 〈결국 장외나간 민주 ‘총동원령’…‘검찰 독재’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인 4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장외 집회를 열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다.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와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정면충돌하고 있다. 소속의원 169명 전원 참석 총동원령을 통해 2만여 명이 운집하는 ‘파란 물결’을 과시한다는 구상이지만, 여당은 ‘방탄과 장외투쟁으로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를 덮을 순 없다’며 맹비판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4일 오후 3시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정과 야당 탄압 수사 규탄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날 연단에서 직접 공개 연설에 나서 윤 대통령이 민생은 외면하고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일 예정이다. 대표 당선 후 첫 장외투쟁인 만큼 윤 정부를 향한 공세 화력을 한껏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집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태원 참사 책임자 파면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촉구하는 발언도 예정됐다.”

그 종주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다. 여론전, 폭력, 테러, 전쟁이 그들의 주 무기가 아닌가? 중국은 선전전을 시작했다. 천지일보 강수경 기자(02.03), 〈중국 추정 ‘스파이 벌룬’ 논란… 미국 핵미사일 시설 지역 주변 누비며 정찰 ‘화들짝’〉, “중국 소유로 의심되는 정찰기구 일명 ‘스파이 벌룬’이 미국의 핵미사일 시설이 있는 민감한 지역 주변의 상공까지 날아다닌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 국방부는 잔해가 민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어 격추를 하지 않았다. AP, 로이터, CNBC,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줌 브리핑에서 며칠 전 정찰기구의 미국 본토 진입을 파악하고 공군기를 출격시켜 추적하는 등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 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격추 가능성을 문의했다. 이에 미 국방부는 격추 시 잔해로 지상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격추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파이 벌룬이 발견된 몬태나 주에는 미국의 3개 핵미사일 격납고 중 하나인 맘스트롬 공군기지가 위치한 곳이다.”

명분 없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선택했다. 강수경 기자(01.25), 〈벨기에 국적 위르겐 게르마이스(Jurgen Germeys)- ‘러시아가 소모전 시작했지만 결국 러시아가 무릎 꿇을 것’〉,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세계시민주의가 우리 눈 앞에 다가 온다. 2030세대가 시대를 정확하게 읽은 것이다. 국민들도 이젠 ‘열광의 의식’을 인식하고, 한반도에 엄습한 갈등의 성격을 제대로 인지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게 된다. “러시아가 지난해 11월 하순 이른 바 ‘소모전(war of attrition)’에 돌입한 이후 오는 2월 24일이면 전쟁 발발 1년을 맞는다.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우크라이나와 이를 지원하는 유럽은 최근 화력을 증강하며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 종종 평화협상이 화두로 떠오르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허공 속에 메아리로 사라지고 있다. 이미 에너지 무기화로 고통을 겪은 유럽인들은 전쟁이 속히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쟁을 멈출 기미는 러시아-우크라 양측 진영 모두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유럽인의 입장에서 현지 분위기를 담아 스페인에서 사업을 하는 벨기에 국적 위르겐 게르마이스(Jurgen Germeys)가 기고글을 보내와 본지는 이를 번역해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