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공학이 판치는 세상.

대한민국의 문제는 기술 때문에 흥하고, 기술로 망하게 생겼다. 정치도 정치공학, 기술도 공학적으로만 다룬다. 그 안에 인간이 없었고, 헌법 정신이 함께 하지 않았다. 이젠 AI의 챗FGPT로 교육까지 바꾼다고 한다. 그 정신이 오래가면 인간이 살아남지 못한다. 출산율0.8%의 의미를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기술은 발전하는데, 가정의 친밀함을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가정은 자녀 생산공장이 되어 간 것이다. 그 결과 가족을 망치고, 공장을 망칠 전망이다.

그 앞장선 세대가 5060세대이다. 그들의 사고에는 정치공학이 심하다. 김대중 정권에서 행정전산화로 삶의 부분을 많이 변화시켰다. ‘디지털 원주민’을 만들 만큼 어린이 교육을 파괴시켰다. 또한 전자정부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그 후 정치인들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다. 전세계 K-voting은 웃음거리가 되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아에 노골적으로 대통령 선거, 4∙15 총선을 부정선거로 도배를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K-voting를 한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주도한 국민의힘 선거를 하고 K-voting으로 끝을 맺으면 그 선출된 인사를 믿어줄 사람이 없다. 국회는 계속 국가발전의 장애가 된다.

이젠 포퓰리즘까지 첨가했다. 민주노총, 전교조, 공영방송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지 못하겠는가? 매일경제신문 사설(2023.02.07.), 〈혁신 막고 요금 대폭 올렸다 역풍 맞은 택시업계〉, 요즘 아침 일찍 나서면 택시를 볼 수 없다. 60〜80년 대는 값싼 택시로 어디든 가서 아침 일을 할 수 있었다. 공적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 것이다. 지금은 택시 타기도 힘들고, 값도 엄청나게 비싸다. 정치 포퓰리즘이 만든 세상이다. 택시뿐 아니라,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라간다. 그리고 그 뒤에는 노조가 강하게 입김을 행사한다. 국민은 혀를 내 두른다. “요즘 택시 승강장에는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가 길게 늘어선 광경을 쉽게 볼 수 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시민들이 택시를 잡을 수 없어 불편을 겪었던 모습과는 딴판이다. 그 이유는 이달 1일부터 택시요금을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중형 택시는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이나 올랐다. 요금 인상 기준인 기본 거리와 시간도 줄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심야할증 시간이 밤 12시에서 10시로 앞당겨졌고 할증률도 20%에서 40%로 늘었다. 요금이 폭탄 수준으로 오르자 탑승객은 급감했고 택시 업계가 때아닌 불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수입이 줄자 서울 법인택시 기사들은 지난해 11월 해제된 개인택시 3부제(2일 근무 1일 휴무) 재시행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태는 택시대란 해소를 명분으로 요금을 올리기로 했을 때 예견됐다. 승차공유 확대 등 새로운 서비스는 뒷전이고 요금만 올렸으니 소비자가 외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5060세대의 의식구조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전형적인 강남좌파 조국이 등장한다. 그 딸까지 그렇다. 교육이 무섭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02.07), 〈조민 ‘검찰∙언론∙정치권이 제 가족에 정말 가혹, 난 떳떳’〉, 양은경∙유종헌 기자(02.07), 〈법원 ‘조국, 잘못 반성안해 엄벌 불가피’〉, 법원은 왜 3년이 지난 지금 와서 판결했는가? 그들도 한 패거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문 내용이 6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실형(實刑)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공무문에서 죽을 쑤고 있지만, 민간 기술 부문에서 엄청난 발전을 거듭한다.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02.07), 〈수주절벽에 죽어가던 원전업계 ‘2017년 수준은 회복’〉, 이정구 기자(02.07), 〈우려 깬 조선업계, 벌써 올 수주목표 4분의 1채웠다.〉, 민간 부문 기업은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노조가 걸림돌이 된다. 그들은 청년 일자리까지 막고 있다. 동아일보 이건혁∙변종국 기자(02.07), 〈‘불법파업 엄정 대응 적절’ 54% ‘노조회계 투명화 필요’ 85%〉, 노조를 주도한 세력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치공학적으로 본다.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정치투쟁, 정치공학적으로 본 것이다. 노동 생산력이 오를 이유가 없다. 공공부문일수록 더욱 그 경향이 심하다. 물론 5060대가 주축되어 되어 성장해온 노조이다. “본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20∼39세 전국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노조의 불법 파업 관련 정부의 엄정한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53.5%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46.5%는 부적절했다고 했다. ‘정부의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문항에는 ‘지지한다’는 답변이 84.5%로 나타났다. 노조원들이 비노조원을 차별하고 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노조의 부당행위 제도 신설’에 대한 의견을 묻자 ‘지지한다’는 응답이 63.8%로 ‘반대한다’는 의견(36.2%)의 두 배에 가까웠다.”

한편 MZ세대의 노조에게 물었다. 변종국∙이건혁 기자(02.07), 〈‘노조, 타협 아닌 대립적 투쟁’ 75%… ‘법 안지키고 파업’ 65%〉, “2030세대 75%가 노동조합(노조)의 투쟁 방식에 대해 ‘대립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 빈도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80%가 넘었다. 특히 노조를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는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았다. 경제 발전이나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노조가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오늘날의 노조가 보이는 폭력적인 투쟁 방식과 파업 관행 등에 대해서는 큰 반감을 보인 것이다. 6일 본보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39세 전국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한 노조 인식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들이다.”

전교조는 정치공학이 심하다. 한 유인물에 의하면 ‘교육노동운동재편추진 모임’의 김은형 씨는 전교조를 계승했다가 한다. MZ 교사노조는 정치공학을 한 것이다.〈‘전교조 민주성 상실’..지도부 출신, 새 교원勞 추진〉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서울교사노조(2016.12.08설립), 전국중등교사노조(2017.11.18.),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2017.12.16.)”를 예시로 제시헀다.

교육부가 정치공학이 심하다. 공학의 기술을 여기저기 적용하면서 사회가 혼란스럽다. 진정 가정의 친밀함이 사회로 이전될 필요가 있게 된다. 친밀함이 없는, 가치∙윤리 의식이 없는 곳에서 기술만 갖고 공동체가 유지될 이유가 없다. 공학의 난발이 문제이다. 5060세대는 현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김윤덕 주일뉴스부장(02.07), 〈‘장관 2회차’ 이주호의 교육개혁은 성공할까〉, “‘출생률 0.8%의 저주’가 본격화됐다. 2017년부터 5년간 전국 어린이집 수가 9139곳 줄고, 소아과 600곳, 산부인과 275곳이 폐업했다. 서울의 초·중·고도 문을 닫기 시작했다. 서울시 학령인구가 2000년 153만명에서 2020년 85만명으로 반 토막 난 탓이다. 2024학년도 수능 응시 인원은 41만5000명 수준으로 역대 최소가 될 전망이다. 이미 시작된 지방 대학의 몰락은 지역경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주호 장관이 ‘단 한 명의 아이도 낙오시키지 않겠다’며 들고 나온 ‘AI 맞춤형 교육’은 반갑다. ‘챗GPT’처럼 스스로 논리를 구성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시·소설까지 쓰는 인공지능이 출현한 시대에, 교사의 일방적 강의와 오지선다형 문제를 한 개라도 더 맞히기 위해 단순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 방식은 진작에 퇴출됐어야 한다. 문제는 대학 입시다. ‘이과의 문과 침공 사태’만 초래하고 끝난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처럼 한국의 교육 개혁은 입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언제고 좌초됐다. 이주호 장관이 맞춤형 혁신의 일환으로 언급한 AI 튜터 도입, 고교 학점제, 프로젝트 수업, 차터스쿨 도입, 수능 폐지에 대해서도 교육 현장은 냉랭하다. 조국 사태로 ‘공정성’이 궁극의 이슈가 되면서 수능 비중이 오히려 커진 대입 제도를 손보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