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인의 신뢰 계속 의심.

정치인의 신뢰가 바닥이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인들은 점점 국민들도부터 멀어져 간다. 사회는 신뢰의 위기가 온 것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경제와 국방 어느 것도 국민을 믿게 하지 못하고 있다. 전임 정권은 경제 국방 실패하고, 새로운 정부는 그를 만회할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논어의 이야기이다. 자공(子貢)이 스승 공자에게 물었다. 정치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공자는 경제적 풍족(足食), 전쟁 억지력(足兵), 국민의 신뢰(民信之)로 대답했다. 더불어 자공은 우선 순위를 물었다. 먼저 국방을 버리고, 경제를 버리고, 마지막은 국민의 신뢰로 꼽았다.

배고픔을 경험한 국민은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다. 물론 2030세대는 다르다. 그러나 그들도 부모로부터 이를 해결한 전 세대의 무용담을 끝 없이 들어왔다. 우리 속담에도 ‘부잣집 곳간에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고, 정치인의 신뢰가 바닥이다.

조선일보 이미지 기자(2023.02.04.), 〈집밥 해먹는데… 한국, 영국보다 2배 더 든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있을 이유가 없다. “지난달 27일 취재차 영국 런던을 찾은 기자는 현지 유명 대형 마트인 마크앤스펜서를 찾아 장바구니를 들었다. 소비자 물가가 4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영국과 한국의 밥상 물가를 비교해보기 위해서였다. 아침 식사로는 토스트를, 저녁 메뉴는 토마토 소고기 스튜로 정해 필요한 식재료를 샀고, 같은 날 한국의 대형 대표 마트에서 같은 종류와 중량의 식재료를 샀을 때를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했다. 결론은 아침 식사는 서울이 런던의 1.4배, 저녁은 서울이 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적인 인플레를 겪으며 식료품 가격이 17개월 연속 상승한 영국보다 한국의 밥상 물가가 훨씬 더 비싼 것이다. ◇아침은 1.4배, 저녁은 2배 더 비싸. 식빵·우유·계란으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먹을 때 드는 비용은 영국이 8067원, 국내 대형마트는 1만1486원이었다. 계란은 양쪽 가격이 비슷했지만 식빵은 2배 이상, 우유는 1000원 가까이 한국이 비쌌다.”

야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서울신문 하종훈 기자(02.04), 〈민주, 6년여 만의 장외투쟁…이재명 ‘날 짓밟아도 민생 짓밟지 마라’〉,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이태원 참사 책임자 문책과 민생 대책을 촉구하고자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재명은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 어떤 핍박에도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규탄했다...민주당이 국회 밖에서 ‘장외 투쟁’을 벌인 것은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운동’ 이후 약 6년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숭례문 방향 도로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를 필두로 당 지도부, 의원 100여 명과 권리당원, 지지자에 이르기까지 경찰 추산 2만여명(주최 측 추산 30만 명)이 모였다.”

이태원 희생자도 동참한다. 뉴스1 김민지 기자(02.04), 〈참사 100일 거리 행진 후 서울광장 기습 추모집회〉,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가 몰려든 인파로 붐비고 있다. 유가족들은 서울광장 인근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유가족들은 결국 오후 2시10분쯤 분향소를 설치한 뒤 영정사진 159개를 올렸다. 이후 시청역 4번출구 옆에 무대 차량을 설치하고 추모대회를 시작했다. 유가족 150여명을 포함한 5천여명이 운집해 세종대로 왕복 6개차로 중 4개를 점했다.”

박근혜 정부 탄핵 때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집회의 불순성이 노출되었다. 그렇게 촛불집회에 열심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구치소행이 결정되었다. 중앙SUNDAY 원동욱 기자(02.04), 〈‘조국 수호, 우리가 조국이다’ vs ‘조국 서울 구치소 입소 환영’〉, “‘조국 사태’ 이후 3년여의 시간이 흐른 3일. 조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에는 민주시민촛불연대 등 진보단체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벌였다. 지지자들은 ‘조국 수호,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쓰인 팻말을 들었고 보수단체는 ‘조국 서울 구치소 입소 환영’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신뢰도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02.04), 〈돈 받으며 되레 호통치는 北, 민주당이 이 지경 만든 것 아닌가〉, 종북 논쟁으로 국민은 이 대표에 대해 색안 경을 끼고 있다. 그게 이적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들 이유로 대우를 받지 못한 야당 대표이다. “2019년 중국 선양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만난 북한 측 인사가 ‘경기도가 무슨 낯으로 왔느냐’며 이 전 부지사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당시 북한 스마트 팜 개선 사업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보내기로 한 경기도가 도의회 반대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 전 부지사에게 호통을 쳤다는 것이다. 북측 인사는 쌍방울이 돈을 대납하겠다고 하고 고급 양주로 비위를 맞추자 ‘형(경기도)이 못하는 것을 아우(쌍방울)가 하는구먼’이라며 기분을 풀었다고 한다. 북측은 이후 현금 850만 달러와 롤렉스 시계 10여 개 등을 받아 갔다. 무뢰한이 따로 없다. 돈을 지원받거나 기부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상례다. 이 인간사 진리가 남북 관계에선 거꾸로 뒤집혀 있다. 돈을 받는 북한이 호통을 치고 돈을 주는 남측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린다. 이렇게 된 것은 한국 정치권이 북한을 국내 정치에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를 잘 알고 있고 너희들 정치에 도움을 준 대가로 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돈 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그렇다고 동맹에 신뢰를 얻는 것도 아니다. 북한과 돈거래는 ‘유엔제재’로 간타나모 수용소로 갈 수 있는 입장이다. 동아일보 신진우∙고도예 기자(02.04), ‘〈美, ’北이 탈취한 가상화폐 역해킹, 작년 절반이상 회수… 1조원 달해‘〉, “미국이 지난해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들을 집중 추적·조사해 북한이 해킹 등으로 탈취한 가상화폐의 절반 이상인 1조여 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 가운데 ‘라자루스’를 핵심으로 지목하고 10곳 이상의 해커 조직을 집중 감시·제재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 해커들과 연관된 가상화폐거래소 지갑(계좌)의 자금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금액을 회수했다. 미국은 북한 해커 조직의 대규모 공격이 있을 때마다 연관된 지갑을 추적해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믹서(Mixer) 기업’들도 강도 높게 제재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했다. 이에 더해 해킹에 성공한 북한 연계 해커의 가상화폐거래소 지갑을 역으로 해킹하는 ‘화이트 해킹’ 방식을 활용해 가상화폐를 환수했다.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북한 해커를 상대로 화이트 해킹 방식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미국이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를 위협적이라 인식하고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라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미 연방수사국(FBI)은 물론 국무부 등 바이든 행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북한 사이버범죄 대응에 나섰다’며 ‘라자루스를 포함해 10여 곳을 주요 감시 리스트에 올려놓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다.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로 벌어들인 돈을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흥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지난해 7월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에 드는 돈의 3분의 1을 사이버 범죄로 벌고 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국가 방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02.04), 〈한미, 이틀만에 또 서해서 연합훈련〉, 또한 경제에 올인한다. MBC 이기주 기자(02.04), 〈윤 대통령, 금오공대 방문해 ‘박정희 전 대통령, 국가 미래에 탁월한 통찰력’〉, “윤석열 대통령이 ‘금오공대(2월 1일 오전 방문)는 국가 미래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박정희 대통령이 1975년부터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최종 재가를 한, 박 대통령의 얼과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위해 경북 구미에 있는 금오공대를 방문한 뒤 ‘많은 기술 인재를 배출한 금오공대에서 인재양성전략회의 첫 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오공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인 구미에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한 4년제 대학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2.04), 〈尹 정부, 직무급 도입 등 노동개혁 '3개 단추' 제대로 채워라〉, 尹 대통령은 개혁을 주장하지만, 여전히 경제에 온기가 돌지 않는다. 48% 대선 때 지지율이 30%대 후반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 ‘국민의 신뢰’는 난망처럼 보인다. 경제도, 국방도 국민신뢰를 회복하기에 아직도 난망이다. 물가는 올라가고 국민의 삶은 계속 팍팍해진다. 정치인의 신뢰가 계속 의심을 살만하다.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완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당면 과제 중 하나는 임금체계 개편이다. 고용노동부는 그 일환으로 그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기구는 연공형 호봉제 중심으로 짜인 국내 임금 체계의 직무급제 전환과 관련된 임금 문제 총괄 논의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공급제가 가장 뿌리 깊은 나라다. 신입 근로자보다 30년 근속 근로자의 임금이 거의 세 배에 달한다. 일본에 비해서도 그 격차가 훨씬 크다. 가장 큰 원인은 기득권 대기업 노조에 있다. 호봉급제 도입 비율은 대형 사업장일수록, 노조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높다. 기업 규모가 작고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비해 두 배 이상이다. 이런 탓에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에 동일 노동에도 큰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고호봉 근로자들이 노조로부터 철통 보호를 받는 사이 근속연수가 짧거나 비정규직인 근로자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 대우를 받는 불공정 구조가 굳어진 것이다. 상생위는 직무급을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직무급제 도입은 그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이 멀다. 최대 난관은 강성 노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