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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괴담 선동이 이번엔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시작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통째로 날리게 생겼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민주당의 ‘묻지마’식 선동이 대통령과 여당 압박은 고사하고 민주당에 독배가...

민족주의는 사람의 ‘사름’과 함께 사는 ‘다사리’의 생활공동체이다. 그러나 ‘열린’은 만국공법의 이성과 합리성이 필요하다. 민족주의와 만국공법은 양자 간의 조정에 절도와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철저한 역사의식이 요구된다. 민족·인구문제를 쉽게...

[KBS정상화투쟁 29일차] 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이 김의철 사장 거취에 대한 전 직원 투표실시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미 KBS의 아나운서협회, PD협회 등 각 직군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김의철의 사퇴를 투표로 의결한 바 있지만, 이렇게...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상호주의’를 택한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국가들과 그 주요 프레임에 유사성이 농후하다. 그들은 국제공법을 채용하는 국가들이다. 즉, 이들 국가는 자연법사상을 따르는 국가들이다. 이승만도 ‘독립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은 이성과 합리성을 가졌다. 동물과 다른 점이다. 언론에 회자되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진정 이성과 합리성을 가진 인성의 집합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아니면,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젠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엮일 수...

민세 안재홍뿐 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은 사회주의 사고를 많이 수용했다. 물론 문재인도 사회주의 경제를 많이 수용했다. 그러나 朴 대통령은 경제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문재인은 朴 대통령의 업적을 허무는데, 총력을 기울렸다. 문제는...

[KBS정상화투쟁 26일차]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방송개혁의 시작일뿐이다. 이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 대선 기간 KBS 방송을 모니터링 했더니 불과 몇 달도 안 돼 불공정 사례가 천 여건이 넘었다고 한다. 과거엔 그래도...

새KBS공투위는 수신료분리징수 시행령 의결 다음날인 오늘(7월 6일) KBS신관로비에서 김의철 퇴진 스티커가 붙은 아이스크림을 배포하며 점심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200여 명의 분노한 직원이 모인 오늘 집회에서는 수신료분리징수의 원흉인 김의철...

계속 마초문화는 계속되는 데 아니라 한다. 세우고, 부수고를 반복한다. 근육자랑, 힘자랑은 계속된다. 화염병 던지고, 폭력 테러를 일삼는다. 남성미가 넘친다. 그런 사회주의 문화가 계속되면, 그건 이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가 갈수록...

’국회’라는 이름의 ‘이권카르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일본 총리에게 종합보고서를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2년간에 걸쳐 평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드디어 5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제 차관회의,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빠르면 이달 중순께 분리 징수는 바로 시행된다. 이미 올 1분기 425억을 적자 낼 정도로 경영이 망가진...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5일 아침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수정 없이 심의 의결하고야 말았다. 의결 과정에서 경과 규정이라도 넣어 수정 의결해주길 바랐으나 KBS를 향한...

최근 민노총 KBS 본부노조의 이성을 상실한 듯한 모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째, 민노총 노조는 대법원이 고대영 전 사장의 해임 취소를 확정한 것과 관련해 앵커멘트를 한 박장범, 전종철 두 동료를 전 사장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KBS와 수신료통합징수 계약을 하고 있는 한전은 언제라도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수신료분리징수 대위기가 현실화된 것이며 생존을 심각하게 걱정해야할 상황에 놓인...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추진되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되면 KBS 경영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KBS 수신료는 ‘절대 내고 싶지 않지만 전기료와 함께 고지되고 징수되니 할 수 없이 강제로 내는’...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행위에서 시작한다. 노동은 기본권 중에 으뜸이다. 노동행위에 질서와 이성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노동에서 고품격 노동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 사회주의도 따지고 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시작된다. 그렇다면 제헌헌법은 이를...

KBS 2TV의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가 올해 말로 다가오고 있는데, 김의철 사장과 경영진은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2017년과 2020년, 두 번이나 기준 미달로 재허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조건부 재허가를...

방통위의 수신료분리징수 시행령 의결일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내에선 전직원 3개월 무급휴직을 시행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김의철 사장은 임원회의에서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사퇴한다는 대답 대신 ...

대한민국은 1948년 이후 ‘자유와 독립 정신’으로 폐쇄된 사회를 개방된 사회로 만들고, 북한은 그 이후 갈수록 폐쇄된 사회로 만든다. 헌법제정 75주년에서 볼 때 남북은 많이 달라졌다. 그 결과가 북한은 갈수록 고립되고, 갈수록 살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드디어 내일(5일)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결정한다. KBS 대개혁의 시작이다. 거의 모든 국민도 KBS가 완전히 환골탈태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정상화되기를 응원하고 있다. KBS 수신료 수입은 지난해 기준 6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 와중에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존의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 해당자 9844명 중 부상, 사망, 행방불명자 829명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려는 이 법안에 따르면 과거 민청학련사건,...

MBC 감사국이 감사를 거부했다. 지난 5월 초 MBC노조는 플레이비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신청했다. 박성제 전 사장 말기에 경영진이 급하게 자회사인 플레이비를 팔아넘기려 했는데, 그 이유를 밝혀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플레이비 매각 대금은...

‘공영방송 사장 불법 해임’ 진행자 발언 담은 일요진단 다시보기 삭제 https://youtu.be/H4pJPbfDGA0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사장 해임 처분이 위법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가운데 KBS시사토론프로그램인...

민세 안재홍은 해방정국에서 만민공화의 기본으로 ‘국민개노’와 ‘대중공생’을 주장했다. 그에게 민족은 ‘운명공동체’, ‘생활공동체’ 봤다. 그 안에 개인은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는 이념으로 도배하고, 중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