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의 500자 논평] 무식하면 용감한가···나라 망신 민주당, 국격도 내팽개쳤다.

’국회’라는 이름의 ‘이권카르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일본 총리에게 종합보고서를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2년간에 걸쳐 평가를 했다···적합성은 확실하다,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핵폐수 괴담’에 총력을 쏟고 있는 민주당은 ‘태평양도서국 포럼’(PIF) 회원국에 방류 반대 공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 외교 상식에 벗어나는 나라 망신을 자초했다. 심지어 IAEA도 믿을 수 없다며 방류 문제를 오는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는 국회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핵폐수 괴담’ 선동을 즉각 중지해야 마땅하다. 일본이 해양 방출 방침을 밝힌 2021년 국민의힘은 “타협할 여지가 없다···해양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반발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검증만 되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괴담 선동은 어느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당리에 따라 멋대로 말을 쏟아내는 ‘막가파’ 수준의 국회의 문제이다. 정부가 ‘이권카르텔’ 혁파에 총력하고 있지만, 최강의 ‘이권카르텔’인 국회 혁파는 국민의 몫이다.

2023. 7. 5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