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의 500자 논평] ‘유공자’ 명단을 쉬쉬하는 괴이한 나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 와중에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존의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 해당자 9844명 중 부상, 사망, 행방불명자 829명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려는 이 법안에 따르면 과거 민청학련사건, 남민전사건, 서울대학생회간부사건, 6월민주항쟁, 부산동의대사건 관련자들도 유공자 대상이 된다.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은 1회성이지만, ‘유공자’가 되면 가족까지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 등에 계속 지원을 받는다.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가 국가기록원에 대상자 관련 기록 열람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5·18유공자 명단도 그렇듯 나라의 자랑스러운 유공자들의 명단을 국민에게 숨기는 괴이한 나라이다.

민주당은 민주화유공자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6월 내 이 법안 통과를 계획했지만, 6·25 및 베트남전 참전용사 단체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런 ‘막가파’ 국회가 내년 봄엔 끝장나려나?

2023. 7. 3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