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분석이 불가능한 사회이면 문제있다.

인간은 이성과 합리성을 가졌다. 동물과 다른 점이다. 언론에 회자되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진정 이성과 합리성을 가진 인성의 집합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아니면,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젠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엮일 수 있다.

이성은 첫 걸음이 선악의 개념 분별이다. 존 밀턴은 선은 낙원이고, 악은 실낙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언론은 다름 아닌, 선악을 구분하는 잣대이다. 공개장을 통해, 참됨과 거짓을 걸러낸다. 그 때 참은 귀감이 되도록 하고, 나쁜 것은 악의 잣대로 교화시킨다. 환경의 감시는 다른 것이 기능에 앞서 선악을 으뜸으로 삼는다.

하기야 언론도 부패하니, 할 말을 잃는다. 그러나 언론은 톡 쏘는 바른 소리를 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3.07.06.), 〈국회 윤리위 35년간 징계 1건, 이런 허수아비 기구 왜 필요한가〉, 국회는 아예 선악의 개념이 없는 군상들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13대부터 제21대 국회까지 35년간 총 280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으나 본회의 가결까지 이뤄진 것은 단 1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여야가 툭하면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있지만 윤리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허수아비' 같은 기구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35년간 제출된 징계안 280건 가운데 윤리위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2건(4.3%)에 그쳤고, 그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1년 강용석 의원 징계안이 유일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총 42건이 발의됐으나 한 건도 처리되지 않고 쌓여 있다고 한다.”

국회만 선악의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동아일보 사설 (07.07), 〈檢 특활비 29달간 292억… 수사기밀 빼곤 내역 소상히 밝히라〉, 검찰은 국가폭력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이젠 국가 이적 세력까지 되었다. “검찰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역이 일부 공개됐다. 29개월간 사용된 특활비는 총 292억여 원으로, 월평균 약 10억 원이다. 이 중 156억 원은 대검찰청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각 검찰청이나 부서 등에 지급했다. 136억 원은 수시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사용됐다고 한다. 검찰이 내놓은 특활비 사용 증빙 자료를 시민단체에서 분석한 결과다...그동안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검찰이 특활비 자료를 공개한 것은 시민단체가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은 특활비 집행 날짜와 금액 등 극히 일부 정보만 공개했을 뿐 내용이나 명목, 사용자 이름 등은 일절 밝히지 않았다. 이는 ‘기밀을 요하는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법원이 공개 범위에 제한을 둔 이유는 마약이나 폭력조직 등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수사와 관련된 자료까지 일률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지, 일반적으로 사용된 부분까지 모두 비밀로 하라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를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찰이 정작 자신의 특활비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활비 관리 강화 이전에 사용됐다는 이유로 대검이 쓴 74억 원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내놓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다.”

정권 중에 가장 선악의 개념이 없는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다. 거짓을 이용하여, 정치적 이익을 취한다. 정치공학이 보통을 넘는다. 대선 때부터 그들은 거짓말로 일관했다.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이 왜 죽었는지 발표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다시 그들 천국을 만들어 놓고 있다.

경향신문 사설(07.06), 〈사람도 정책도 ‘MB 정부 시즌2’로 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유 특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3년간 문체부 장관을 했다. 전날엔 옛 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도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도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야말로 ‘MB맨(이명박 사람) 전성시대’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명박 청와대 경제수석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외전략비서관을 각각 지냈다. 김은혜 홍보수석·한오섭 국정상황실장도 이명박 청와대에서 일했다. 김영호 후보자는 통일비서관을 했다. 내각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미대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출신이다. 이재오 이사장은 지난해 9월 MB 정부 인사들의 잇단 기용에 “요즘 인사를 너무 우리 때 사람으로 하니까 나도 헷갈린다”고 말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하다.”

이성이 그렇다면 합리성은 무엇일까? 합리성에 기술합리성이 있고, 가치 합리성이 있다. 가치 합리성은 왜 그런 행위를 하고,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결정한다. 가치는 좋은 습관을 계속 쌓아가면 가치가 생긴다. 좌충우돌하고, 정치공학하는 인생에게 가치는 없다. 과학을 욕보이고, 이 결과는 분석이 불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김재후 기자(07.07), 〈포스코퓨처엠 "2030년 양극재 1위"…연 100만t 생산〉, “포스코퓨처엠이 2030년까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능력을 연 100만t 규모로 늘린다. 양극재 제조에 필수적인 전구체 투자도 확대한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를 통해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차전지 소재 투자 계획을 마련했다. 기존 생산능력 목표치는 2030년까지 양극재 연 62만t이었다. 기존 목표치 대비 40%가량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양극재 소재인 전구체 투자를 더 확대한다는 방향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양극재 제조 때 반드시 들어가는 전구체의 90% 안팎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이 2차전지 소재 생산능력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배터리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포스코그룹도 최근 포항제철소 준공 50주년 행사에서 2차전지 소재를 철강, 수소 등과 함께 향후 50년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로 꼽았다.”

동아일보 고도예·신규진·전남혁 기자(07.08), 《“日방류 10년뒤, 평소 삼중수소의 0.001% 韓 유입”〉,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10년 뒤 제주 남동쪽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는 2021년 우리 해역 삼중수소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일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염수 방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1년 8월 일본의 방류 계획 발표 직후부터 자체 안전성 검토에 나선 정부는 올 5월 원전 현장을 방문해 핵심 설비를 점검한 뒤 이날 자체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과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기술합리성은 맞는데, 가치합리성이 따라 오지 않으면서 생기는 일이다. 즉, 그들은 정치공학을 하는 것이다. 매번 돌변하니, 가치가 있을 이유가 없다. 천지일보 사설(07.06), 《국내 정치로 불똥 튄 IAEA 보고서 논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로 우리 정치권에 불똥이 튀었다. 여야의 상반된 입장으로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IAEA 보고서의 신뢰성을 부각하면서 민주당의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통령 탄핵’ 의도가 있다며 괴담정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보고서 신뢰성을 전면 부정하면서 IAEA를 공격하며 대국민 서명운동과 장외집회 개최 등 전방위 공세에 들어갈 방침이다.”

문화일보 이용식 주필(07.07), 〈김정은·시진핑에게 쓸모 있는 바보들〉, 또 종족적 민족주의이다. 그게 다 이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군상들이 정치하면서 생기는 것이다. 분석이 불가능한 사회임에 틀림이 없다. 국가폭력은 정치공학하는 곳에 쓰지 말고 이런 곳에 사용하도록 권한다. 그렇지 않으니, 외국인들은 ‘자살하는 국가이다’ 라고 한다. 이런 결과라면 정부나 국회나 ‘우리는 정당성 없는 권력 기구요.’라고 외치고 있는 꼴이 된다.

“적이 실수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방해하지 말라.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자 지휘관, 그리고 독서광이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남긴 많은 명언 중의 하나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세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우선, 북한 김정은이 좋아할 것이다. 이 대표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했다. ‘더러운 평화’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대놓고 핵 공격 위협을 하기에 이른 북한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휴전선 긴장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 촉구 등 북한 기대에 부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한일 관계 강화에 나선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북한 구미에 딱 맞는 주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