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인들, 헌법 숙지하고 정치해야.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상호주의’를 택한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국가들과 그 주요 프레임에 유사성이 농후하다. 그들은 국제공법을 채용하는 국가들이다. 즉, 이들 국가는 자연법사상을 따르는 국가들이다. 이승만도 ‘독립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은 ‘만국공법’이라고 했다. 그는 “각국의 교화가 한결같이 못하야 강포한 나라이 힘을 밋고 욕심을 부려 남의 토지를 점령하며 국권을 침탈하는 폐단이 종종생기는지라 이에 만국공법을 마련하야 권리의 방향을 정하매 독립국과 련방과 속국과 속지의 구별이 있는지라 독립국이라하는 것은 내치와 외교를 내가 자유하야 남의 간여하지 못하느니..”.(이승만, 1998: 59)

만국공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언론인이 가질 수 있는 으뜸 관행이다. 그 과정을 살펴보자. 임오군란(壬午軍亂) 이후 일본에 파견된 3차 ‘수신사(修信使)’가 1882년 8월 8일 출발하여, 1883년 1월 6일 돌아왔다. 3차 수신사는 개화파가 주동이 되었는데, 금능위(錦陵尉) 박영효(朴泳孝, 1861∼1939, 후일 동아일보 초대 사장)를 정사(正使)로 김만식(金晩植)을 부사로, 서광범(徐光範)을 종사관으로 파견되었다. 이 때 홍문관 교리(敎理) 김옥균(金玉均)과 민 씨일파의 실세 민영익(閔泳翊)은 별객으로 함께 떠났다.

돌아온 3차 수신사는 ①청년들의 교육을 장려할 것, ②한성에서 신문을 발행할 것, ③한성에서 군대를 조련할 것 등을 국정개혁안으로 상주(上奏)하였다.(최준, 1966: 15) 한편 금능위 박영효는 일본의 ‘자유 민권사상’의 대표자이며, 언론인이었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1834～1914)를 만났다. 당시 박영호는 청나라와 각을 세운 상태였다. 한성판윤(漢城判尹) 박영효는 한성부 산하에 신문국을 둘 것을 구상하고, 신문창간에 관한 취의서(趣意書)를 각계각층에 돌렸다. “신문지는 나라 안팎의 정치 사항을 작고 크고 가림 없이 실어 논하고 민간 사정을 멀고 가까운 것 가림 없이 주어 퍼 뜨리는 고로 선을 권하고 악을 징하는 풍조가 저절로 유행하여 또 인민이 항상 정치의 득실을 따져 알게 하여 그 해로움을 없애고 그 옹졸함을 없애길 바라며 정부도 또한 시세의 옮김새와 민심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그 정치를 알맞게 개량하는 일을 얻으며 (……).(이규태, 1968)

금능위는 140년 전 자연법사상 틀 안에서 신문의 움직임을 간파한 것이다. 국내 언론가 정치인은 역사책도 읽지 않는다. 북한식으로 자신들이 좋은 기사는 침소봉대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건은 철저히 왜곡한다. 그 예는 수도 없이 많다. 국내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폐기물에 대해 말이 많다. 조선일보 김신영 국제부장(2023.07.08.), 《[단독] IAEA 사무총장 “국제사회가 우려해야 하는 것은 후쿠시마가 아닌 북핵”》, 야당 정치인은 만국공법과 과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 정권을 믿는다. 중국 핵발전소와 북핵 폐기물이 더 심각하는데 엉뚱한 짓을 계속 한다. “라파엘 그로시(62)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8일 서울 한 호텔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대중의 걱정을 이해한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이 우려가 잦아들 수 있도록 대중과의 소통을 계속 강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시 총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도쿄전력이 준비한 오염수 방류 시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4일 일본에서 발표했다. 그는 보고서 발표 다음날인 5일 후쿠시마를 찾아 현지 어민을 만났고 현장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그는 “처리수의 최후 한 방울이 안전하게 방류될 때까지 IAEA가 후쿠시마에 머물 것”이라고도 했다. 국제 기구인 IAEA와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발표한 후에도 한국에선 반대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북한의 핵 개발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매우 걱정하고 있다. IAEA는 2009년에 북한으로부터 ‘사찰단은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엔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언제든 핵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 개발) 시설이 매우 크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과거엔 영변에만 핵 개발 시설이 있었다면, 지금은 다른 곳에도 핵 무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더 많은 경수로와 (핵) 농축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 모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후꾸시마 원전 폐기물로 한건하고 싶다. 천지일보 이종철 정치학 박사ㆍ고려대 강사(07.06), 〈[시선] ‘사드 전자파 괴담송’ 부르던 정치인들〉, “2016년 정부가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을 때 성주의 군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당시 성주 군민들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사드의 유해성이었다.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소음이 인체에 큰 해를 끼칠 거라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몇몇 언론들이 대거 보도를 했고 시민단체들과 야당이 앞장서서 주장을 했다. 그 여파는 너무나 커서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이 파장과 내홍이 심각했다.”

43년 전이 달라진게 하나도 없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07. 06), 〈故 조사천 씨 ‘계엄군 가슴 총격‘은 사실무근〉, “5·18 ‘꼬마상주’의 아버지 고(故) 조사천(당시 33세)씨가 옥상 위 무장 괴한이 아래로 쏜 총알에 맞고 숨진 정황이 새롭게 밝혀졌다. 6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현직 의료진의 5·18 검시조서·검안서 재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총알이 머리-턱-가슴 순으로 관통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까지는 시민군이 아시아자동차에서 탈취한 바퀴형 장갑차 위에서 태극기를 흔들던 조씨가 가슴에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만국공법이고, 선악이고, 진실과 거짓이고 구분이 없다. 당과 정권 쟁취에 도움이 되면 별짓을 다한다고 한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민주노총은 공동보조를 맞춘다. 민주당의 운영형태가 그렇그렇다고 한다. 1945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그들의 정치형위에서 헌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언론은 진실을 규명하기보다, 받아쓰기, 선전 선동만 한다.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07.08), 〈김해영 “이해찬이 민주당 망가뜨렸다, 이재명은 대선 포기해야”〉, 민주당 원로와 대표들이 앉아 그 짓을 한다고 한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민주당 내 몇 안 되는 소신파 김해영(47) 전 최고위원은 인터뷰 내내 “정치를 10년 하는 동안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낸 건 처음”이라고 했다. ‘미스터 쓴소리’란 별명을 가진 그였지만, “국회의원 4년 동안은 절제된 발언을 하려고 애썼다”고 했다.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해 뼈아픈 말을 가끔 써왔으나 인터뷰는 마다해왔다. 그런 그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을 보며 “민주당 다수가 침묵하는 걸 더는 두고 보기 힘들다”며 입을 열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16년 총선 때 야당 험지인 부산 연제구에서 당선됐다. 당시 마흔 살.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선 최연소였다. 2018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뒤 ‘이해찬 지도부’에서 유일하게 딴 목소리를 내면서 비주류의 길을 걸었다. 조국 사태 때는 “많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조 전 법무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해찬 전 대표 면전에선 “왜 상대 말은 들으려 하지 않느냐. 우리만 절대 선(善)이냐”고 따져 물었고, ‘비례민주당’ 창당 당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올 3월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 같은 인물이 당대표라서 부끄럽다”고 적었다. 외롭게 싸워온 그를 지난달 16일 부산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조국 사태’ 때 더 세게 비판하지 못한 걸 후회해요.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예, 예만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할 말“당이 이렇게 망가진 모든 책임이 이해찬 대표에게 있어요. 당시 철저한 진영 논리로 움직였어요. 어떻게 하면 저쪽을 나쁜 놈으로 만들까만 고민했죠. 뭘 던져야 표가 될까 그 궁리만 했죠. 이 대표는 민주당만이 선(善)이었어요. 저쪽은 악(惡)이니 우리는 뭘 해도 다 익스큐즈(양해)가 되는 거죠.”...“비공개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하지 마’ ‘그만해’ 소리도 여러 번 질렀죠. 마음이 힘들었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소수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데 언젠가부터 경직된 정당이 됐어요. 지금은 국민의힘보다 더 획일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