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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인근에 책방을 열겠다며 자신의 사저 인근의 한 주택을 8억5000만원에 매입해서 공사 중이란다. 자신을 향한 시위 소음으로 고통 받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는 며칠 전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요즘 행정부, 국회, 법원 신흥 양반들의 횡포가 심하다. 옛날 양반들은 신분의 명예나 있었다. 그러나 신흥양반들은 신분의 명예는 고사하고, 이성과 합리성도 작동을 멈췄다. 그게 신흥 양반들만 그건 것이 아니다. 국민들도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개혁은 국민 먹고 사는 일이고, 국가 법치 세우는 일은 국가 존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벌써 尹 대통령은 당선된지 11개월이 되었는데 국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470억 달러이고, 국가는 계속 정체성을 잃어가고...

향수는 자신이 태어난 모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 마음으로 일제강점기시대 민족주의가 성행했다. 타협적 민족주의, 비타협적 민족주의, 열린 민족주의 등이 회자되었다. 해마다 열리는 2월 15일은 신간회 창립일이고, 올해 96주년을...

북한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그게 광기일 터인데...확인되지도 않은 기사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심스럽다. 내용이 참 이상하다.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김정은은 권력 유지용과 대남용 과시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북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주의이지, 국가 사회주의가 아니다. 물론 국민이 멍청하니 공공직 종사들이 이 같은 행동을 계속한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중산층이 무너지면 곧 바로 정치만능 국가사회주의로 간다. 윤석열 정부는 패거리 정치를 차단하고, 그걸...

기업이 대우받고, 기업의 혁신에 온정성을 쏟아야 중산층도 육성이 되고, 나라가 부유해진다. 국민 행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기업이 잘못한 점이 언론에 회자되어야 하는 시점에 기업인 죄인처럼 숨죽이면서 말도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 공론장은...

대한민국의 문제는 기술 때문에 흥하고, 기술로 망하게 생겼다. 정치도 정치공학, 기술도 공학적으로만 다룬다. 그 안에 인간이 없었고, 헌법 정신이 함께 하지 않았다. 이젠 AI의 챗FGPT로 교육까지 바꾼다고 한다. 그 정신이 오래가면 인간이...

지난 주말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당지도부, 소속의원, 지지자들과 함께 숭례문 앞에서 벌인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들의 황당한 발언들은 집회 무대 30여 미터 앞에서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을 위시한 애국우파...

정치인의 신뢰가 바닥이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인들은 점점 국민들도부터 멀어져 간다. 사회는 신뢰의 위기가 온 것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경제와 국방 어느 것도 국민을 믿게 하지 못하고 있다. 전임 정권은 경제...

이성과 합리성은 자연법 사상으로 결말을 맺는다. 이 사상은 세계시민주의와 상통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그 맥을 같이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자유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도록 한다. 그러나 ‘열광의 의식’은 쏠림현상으로 개인의 존재가치를...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대통령실부터 모든 공공직 종사자까지 노동생산성을 중국을 닮았으니, 중국에 의존한 23% 국부가 날아가니까 경제가 올 해 1.0 %, 0.6% 성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얼마나 중국에 기술...

국가 전략을 긴 호흡으로 펼 필요가 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게 헌법정신이다. 헌법을...

당대표가 2차 검찰 조사를 마치자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수위를 높여 장외투쟁을 하겠단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들은 당과는 무관한 개인적 사건이고, 사건들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앞에 줄 서거나...

습관을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창의적 발상, 책임의식 그리고 뚝심이 아니면 그 고리는 점점 더 커 가게 마련이다. 文 청와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고사시키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공산권 사회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양당제 하에서 야당은 국민에게 심판을 받았다. 문재인 청와대 하에서 온갖 비리를 저질러 이성과 합리성의 잣대에 문제가 생겼으니, 반성의 기회를 가지도록 했다. 물론 그들은 정치를 법 위에서 두고 국가를 난도질 한 데 대한 일종의 징계을 받은...

검찰에 2차 출두하며 “사법살인”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를 외치는 피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딸’들에게 ‘이재명 무죄’의 확신을 심어줄 만큼 당당했다. 출두 하루 전에는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 자신이...

올 겨울 ‘난방비 폭탄’이 ‘갈택이어(竭澤而漁)’란 고사성어를 떠올린다. 중국의 ‘여씨춘추(呂氏春秋)’에 나오는 '갈택이어 기불획득 이명년무어 (竭澤而漁 豈不獲得 而明年無魚)’에서 유래한 말이다. ‘연못의 물을 퍼내 고기를 잡으면 어찌 못...

경찰과 국정원은 하는 일이 다르다. 국정원은 해외 부문이 집중되어 있고, 경찰은 국내 치안을 담당한다. 경찰은 ‘경찰대 출신’ 간부로 국내 치안을 담당한다. 그 안을 들여다 보면 퍽 ‘특정 지역 출신들’로 짜여있다. 경찰은 주로 무리로 일을...

선거로 뽑는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 민주공화주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치인은 항상 정치공학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국회는 그 정치공학을 감시하라고 둔 것이다. 그 국회가 권력에 한 통속이 되어, 권력...

국회는 민의가 모이는 곳이다. 국회 현상을 보면 사회의 문제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의회는 실용적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명분론적이다. 미국의회는 사회현실을 고칠려고 노력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권력을 사용할 생각만 하고...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曹操)와 원소(袁紹)는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로 부친의 배경을 믿고 온갖 못된 짓을 일삼았다. 특히 조조는 남을 속이고 골탕먹이는 데 귀재였다. 어느 날 이들이 부잣집에 숨어들어가 새색시를 겁탈하고 도망치다 원소가...

인간은 노동(수고)을 하고 산다. 농업이든, 제조업이든, 상업이든, 정치든 열과 성의를 갖고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게 모든 삶의 근본이다. 과거 정치는 왕의 특권이기 때문에 백성이 이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민주공화주의...

생산양식(=노동과 자본의 관계+기술의 생산력) 변화는 삶의 형태를 바꾸게 된다. 과거 농업국가에서는 자본의 축적이 지대 정도였고, 땅 소유가 부의 척도가 되었다. 농노는 땅에 의존하여 공동체를 유지하였다. 그 사회는 비교적 안정되었다. 그 곳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