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민주공화국은 ‘만민공화(萬民共和)’ 정신에 입각해야.

선거로 뽑는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 민주공화주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치인은 항상 정치공학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국회는 그 정치공학을 감시하라고 둔 것이다. 그 국회가 권력에 한 통속이 되어, 권력 나누기에 바쁘면 민주공화주의 체제는 과거 신분사회로 되돌아간다.

요즘 중국과 북한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 조선일보 A31 하 5단 통광고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2023.01.26.), 〈지하엔 직파-고정간첩 우글, 지상엔 통일전선 부글..전국 간첩단이 말해주고 있다.〉, 중앙일보 정영교∙박현주 기자(01.26), 〈(안보수사당국) ‘북, 민노총 포섭 위해 차관보급 독보적 베테랑 간첩 투입’〉, “당국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최소 6차례 이광진을 비롯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제3국에서 만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아마추어 민노총이 프로 북한 간첩과 교신을 했다는 소리가 아닌가? 민노총은 노동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한 것이다. 즉, 그들 자신이 민주공화주의 주인이고, 그들의 힘에 의해서 체제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국회가 탄핵에 앞장섰는 줄 알았더니, 북한이 앞장섰다는 소리가 아닌가?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집행부는 들놀이를 선 것이다. 그리고 선거개입으로 국회의원 빼지를 달았다는 소리가 된다. 그게 합리적 의심이다. 또한 그 들은 빼지를 달고, 여야 할 것이 없이 4∙15 부정선거에 함구했다. 그들은 민주공화주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한 것이다. 아니, 국회는 이적죄인들로 가득찬 것이 아닌가?

스카이데일리 노태하 기자(01.15), 〈‘괜히 화살 맞을라’..선거구제 개편론에 의원들 입닫아〉, 헌법과 선거법은 5천 만 국민이 함께 묶인 끈이다. 그 끈을 끊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 저항권을 행사하면 난감해진다.

뿐만 아니라, 법원도 공모했다. 중앙일보 오효정∙문현경 기자(01.26), 〈‘누가 나갔나 세지도 않는다’…임기말 김명수호 판사 줄사표〉, 천재지변이 나면, 쥐들은 알아채고 먼저 도망을 간다. 인간이 이럴 수는 없지 않는가? 법원이 쥐들의 행진이라면 문제가 있다. “‘이젠 누가 나가는지 굳이 세어보지도 않아요.’ ‘출근 준비할 때마다 문득 나도 그만둬야 하나 싶어 싱숭생숭해요.’ 법관 생활 20년이 넘은 판사들이 최근 이런 이야기를 한다. 27일 고위법관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몇 달 전부터 법원은 사표 행렬에 뒤숭숭하다. 전국의 모든 사건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연이은 사표가 특히 충격적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5년 경력에 속초지원장을 역임한 신원일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옮긴다. 조세·노동 등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총괄 재판연구관 2명도 사의를 표했다. 법원의 허리격인 고등법원 판사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해 전국 고법 판사 13명이 법복을 벗으면서 ‘엑소더스’ 신호탄을 쐈는데, 올해는 서울고법에서만 판사 13명이 사표를 냈다. 수원고법에서도 1명이 사표를 내 수도권에서만 벌써 지난해 기록을 갈아치웠다.”

김정은 목소리가 커진다. 대한민국은 내 손안에 들어와있다고 큰 소리를 친다. 김정은도 대한민국은 문재인과 국회 그리고 법원만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도 당연하다. 스카이데일리 이건혁 기자(01.26), 〈김정은 ‘북한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필요’〉, 동아일보 이철희 논설위원(01.26), “▷최근 나온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의 회고록에는 당시의 험악한 북-중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 눈에 띈다. 2018년 3월 첫 방북 때 폼페이오는 ‘중국은 늘 주한미군 철수는 김정은 위원장을 매우 기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김정은을 떠봤다. 그러자 김정은은 웃음을 터뜨리고 테이블까지 두드리며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외쳤다고 한다. 나아가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고, 중국은 한반도를 티베트와 신장처럼 취급하려고 미군 철수를 원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미군 주둔 용인론은 사실 아버지 김정일도 구사했던 협상 책략이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은 오래전 미국에 특사를 보내 ‘미군이 계속 남아 남북 간 전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뜻밖의 얘기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털어놨다. 역사적으로 주변 강국의 수많은 침략 사례까지 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왜 북한 매체는 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하나. 김정일의 답은 이랬다. ‘우리 인민들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주인은 김정인이지만, 대한민국은 ‘만민공화’이다. 북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면, 대한민국 국민도 그렇게 생각할 걸로 생각한다. 그는 대한민국 군도 엉터리로 본 것이다. 동아일보 손효주 기자(01.26), 〈北 무인기 침투때, 軍 3대(고속지령대-고속상황전파체계-통합정보처리체계) 정보전달시스템 ‘구멍’〉, 러시아 군인 닮은 모양이다. 북한 군인도 그럴 터인데...

대한민국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과 기업들이 혼신으로 지켜온 막강한 전차가 있는데 말이다. 독일도 사회주의 근처에 가더니, 영 맛이간 것일까? 국내 자주포에 뒤지고 있다. 조선일보 만물상 배성규 논설위원(01.26), 〈독일 탱크〉, “▶전쟁에 졌지만 냉전이 오자 독일 전차는 부활했다. 소련의 위협에 맞서 레오파르트 전차를 개발했다. 수천 대가 제작됐다. 그런데 소련 붕괴와 독일 통일 후 전차 필요성이 줄었다. 독일은 이 전차를 유럽 각국에 넘겼다. 그 레오파르트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 T-72, T-80 탱크에 대적할 무기로 재조명받고 있다. 나토 진영은 한목소리로 레오파르트를 우크라이나에 넘기라고 독일을 압박했다. 결국 독일도 동의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맞붙게 된 레오파르트(A4형)와 T-72는 냉전 시대의 낡은 전차들이다. T-72는 이미 체면을 구길 대로 구겼다. 그런데 레오파르트도 이 꼴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독일 전차 군단의 명성은 이미 퇴색했다. 전차 부대를 너무 줄여 정상 작동 전차가 몇 대인지 모르는 지경이라고 한다. 전차 생산성도 형편없다. 반면 우리 K-2 전차는 최신형 레오파르트에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서 값은 훨씬 싸다. 생산성은 비교도 할 수 없다. 지금 서방세계 전차 군단은 오히려 한국일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방위산업에 공급망 생태계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 경험을 가지 6070년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을 혁명으로 이끌고 있다. 권력자들이 그들을 속일 수 있을까? 매일경제신문 박정철 기자(01.26), 〈거짓말과 정치 권력〉, 법조 출신들 잘∼알한다. “거짓말과 정치권력은 불가분의 관계다. 러시아 문호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쓴 '보리스 고두노프' 속 가짜 황태자처럼, 거짓말로 민심을 속여 세상을 뒤집거나 권력의 정점에 오를 수도 있다. 반면 거짓말은 파멸과 몰락을 부르는 치명적 유혹이기도 하다. 상습적인 거짓말로 권력에서 쫓겨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등이 그런 경우다. 한때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이들의 추락은 지도자가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진실보다 거짓을 택할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에 출두한다. 이 대표 측은 ‘망신 주기를 넘어 악마화’ ‘사법살인’ ‘정적 제거’라며 발끈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 수사를 놓고 '표적·보복'이란 응답보다 '적법·정당'이라는 답변이 더 많다.”

국민이 공직자보다는 현명한 것이다. 위정자들이 거짓말이 심하다. 조선일보 박순찬∙임경업 기자(01.26), 〈‘반도체(4나노) 정상품 비율, TSMC 80% 삼성 50%〉, 문재인 청와대는 삼성 죽이기 위해 별 짓을 다했다. 상속세 65%, 법인세 27.5% 그리고 사주 구속을 계속시켜왔다. 파운드리 반도체는 지금 막 시작했다. 메모리에 집중하고, 파운드리 반도체는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천천히 하면된다.

이젠 난방비까지 거짓말을 한다. 포퓰리즘은 무슨, 국민을 속인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01.26), 〈포퓰리즘 대가 한꺼번에 치르는 ‘난방비 폭탄’〉, “난방비를 비롯한 에너지 비용 급등은 포퓰리즘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는 것이다. LNG 가격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말부터 1년 새 3배 가까이 급등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2020년 7월 11.2% 인하한 뒤 1년 9개월간 동결하다가 대통령 선거 이후인 작년 4월에야 소폭 인상했다. 이로 인해 LNG 공급을 도맡은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8조8000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 더 이상 못 버틸 지경에 내몰렸다. 한국전력 역시 문 정부가 탈원전 비판을 피하려 전기 요금 인상을 미뤄 지난해 30조원의 천문학적 적자를 냈고 올해도 18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인기 없는 정책을 미루고 미루다 결국 이제 와서 한꺼번에 비용을 치르게 된 것이다.”

민주공화주의는 만민공화(萬民共和)이다. 국민이 어리석으니, 관리가 신분집단을 만들어 북한과 중국에 편승한다. ‘외세개입’의 불법 탄핵도 국민의 무능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이젠 국민도 공직자에게 회초리를 높이 들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전문위원(01.25), 〈모든 게 무기요, 안보자산이다〉, 민주공화주의는 국민 ‘총화’의 개념이다. 모든 사람이 주인이다. 주인이 주인 노릇를 하지 못하면, 티베트∙신장 신세가 된다. 우선 세계 공급망 생태계에 밀리면, 대한제국 2천만 국민도 먹고 살기 힘들었다. 남북 약 8천만이 살 수가 없다. 죽이고 살리고 하기 전에 국민 각자가 만민공화정신을 갖을 필요가 있게 된다. “지금은 전시(戰時)나 다름없으니 ‘항구적 전시경제체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누가 주장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세계화는 끝났다고 말하는 일본의 평론가 나가노 다케시는 이번 인플레가 역사적으로 볼 때 제5파라고 분석한다. 세계 정치경제 질서가 현저히 불안정하고, 에너지·식료·물·전략기술에 노동력까지 희소해지고 있어 전시경제체제로 가지 않으면 국가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단도 주장도 과장됐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그럼에도 위기를 돌파하려면 과거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달 탐사 계획처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담대한 투자나 그 이상의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제안은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안보가 경제’, ‘경제가 안보’란 표현이 일상이 돼버린 지금, 안보도 경제도 과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