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尹 정부는 文 청와대 추종하지 말아야.

습관을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창의적 발상, 책임의식 그리고 뚝심이 아니면 그 고리는 점점 더 커 가게 마련이다. 文 청와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고사시키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공산권 사회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공무원은 사회주의 춘풍의 바람을 탔고, 촛불의 위력은 괄목했다. 그 후유증으로 금년도 경제성장은 0%, 0.6%까지 전망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尹 정부도 文 청와대를 추종하는 꼴이 된다.

벌써 외국에서 경고장이 날아온다. 일본과 계속 갈등을 일으킨다. 동아일보 신나리 기자(2023.01. 31), 〈日, 전범기업 기금 참여 이견...고위급 결단땐 3월 정상회담 가능성〉, 文 청와대가 일본과 디커플링하고 중국, 북한 쪽으로 기울리면서 일어난 일이다. 대법원은 큰 공헌을 했다. 또한 조선일보 백수진∙김동하 기자(01.31), 〈나토 수장 ‘한국, 中광물 의존땐 취약해져’〉, 반도체 기업과 전기차 기업에 경고를 한 것이다. “‘유럽 각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순전히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는 극심한 물가 상승과 에너지 위기를 초래했다. 이젠 권위주의적 강대국에 에너지를 의존하는 것은 정치·안보 문제라는 걸 깨달았다. 한국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30일 최종현학술원에서 ‘대한민국과 나토: 위험이 가중된 세계에서 파트너십 강화의 모색’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국과 나토의 협력 강화가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국에 특정 원자재나 광물을 의존하는 것은 (한국을) 취약하게 만든다. 한국이 유럽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물론 사회주의 체제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다르다. 그 만큼 큰 시장, 작은 정부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1.31), 〈어렵게 잡은 간첩 풀어주는 대한민국 판사들〉, 또한 대법원 판사가 관할하는 선관위가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 물망초 박일남 부장(01.30), “우리 사회에서 공직선거는 수개표방식이 선거제도상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 차이도 얼마 안나는데..불필요한 절차와 원천적 부정소지를 잉태하는 사전투표제도는 사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네티즌은 “제가 몇 년 지켜본 바로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도 선관위 K-voting을 쓴다면 윤석열 정부 레임덕은 불가피하고 국가 체제는 끝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썽 많은 국민의힘 대표 선출인데, 부정선거까지 겹치면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다.

또한 4∙15 부정선거에도 말이 많다. 대법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르진 선서에 선고를 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붕괴시키고, 북한과 중국에서 볼 수 있는 통계 조작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벌써 끝내야 할 결론이다.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다. 그런데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한다. 동아일보 조동주∙황성호 기자(01.31), 〈‘내년 4월 총선, 중대선거구제 도입논의’ 여야 121명 초당적 ‘정치개혁모임’ 출범〉, 국민들은 내각제, 연방제 개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래성은 모래성일 뿐이다. “여야 국회의원 121명이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내년 4월 총선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나섰다. 전체 국회의원(299명) 중 40.5%가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30일 출범을 선언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국민들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 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돼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며 ‘이런 난맥은 국민들의 투표 절반 가까이를 사표(死票)로 만들어버리는 소선거구제에서 대부분 비롯된다’고 밝혔다. 현행 소선거구제로 당선된 여야 의원 121명이 스스로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개혁에 나서겠다는 것. 이 모임에는 국민의힘 41명, 더불어민주당 69명, 정의당 6명, 무소속 등 기타 정당 5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선거제도 개편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4월 10일인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 전 선거제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2월 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의 개정안을 제시하면 3월 말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김 의장은 정치개혁 모임 출범식에서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저를 포함해 모두 한국 정치사의 큰 죄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01.31),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이재명 방북 위해 北에 300만달러 보냈다.’〉, 〈유동규 ‘천화동일 1호 지분(24.5%∙428억), 이재명 것이라 누구도 못 건드려’〉, 李 대표도 믿는 구석이 있다.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01.31), 〈촛불은 주술(呪術)이 되고 있나〉, “지난 토요일 서울 남대문 부근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다. 낮 최고기온이 영하를 밑도는 추위에도 수백 명이 나와 손뼉 치고 노래하며 구호를 외쳤다. 흡사 종교 집회나 축제 현장 같았다. 매주 반복되는 행사인지라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지만, 행사 주최 측인 ‘촛불행동’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생생한 현장 분위기가 담겨 있다. 행사는 벌써 24주째 열리고 있었다. 이들 집회엔 조형과 상징물이 빠지지 않는다. 참가자들은 어떠 날엔 키가 2m 가까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 조형물을 끌고 나왔고, 어떤 날은 무릎 꿇은 윤 대통령 형상의 이마에 부적을 덕지덕지 붙이기도 했다. 얼굴을 커다랗게 그리고 ‘패륜 윤석열’이라 쓴, 왕복 10차선 도로를 꽉 채운 대형 걸개 그림을 펼쳐 놓고 갈갈이 찢는 이벤트를 벌인 날도 있었다. 이런 모습은 6년 전 일을 떠올리게 한다. 박근혜 정부 말 광화문에서도 연일 촛불 집회가 열렸다. 그때도 박 전(前) 대통령 모습 조형물이 어김없이 등장했고, 계란을 던지고, 얼굴에 낙서하고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누군가 준비한 이벤트였다.”

정치광풍 사회는 계속된다. 홍위병 혁명같은 일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창의적 발상, 책임의식 그리고 뚝심이 아니면 그 고리는 점점 더 커가게 마련이다. 그게 공공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 공기업마다 부채가 산더미 같이 불어있다. 가스공사는 국민에게 가스료 폭탄을 안겼다. 또한 노동이사제는 벌써 공기업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 말썽 많은 국민연금에 또 정치권력을 작동시키고 싶다. 국민 연금이 망가지는 것은 정치화였다.

그런데 尹 정부가 문재인 청와대를 답습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연규욱 기자(01,3),〈 ‘규제도 공급도 아니네’…10년간 집값 ‘들었다놨다’ 한 것은〉, “국토연구원 주택시장 변동요인 분석. ‘주택가격 60%는 금리가 결정’” 중국 닮은 것이 아닌가? 또한 더 첨가하고 싶다. 조선일보 김신영∙홍준기 기자(01.31), 〈‘주인없는 회사’ CEO 선임 투명성 높인다.〉, 〈尹 ‘스튜어드십 작동돼야’..KT∙포스코에도 번지나〉, 그 투명성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 수 없이 많은 감사기구가 있다. 왜 공기업에 정치권 바람을 넣으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갈 사람은 공무원, 정치권 인사이다. 지금 국민연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 그게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뚜렷한 대주주가 없어 ‘주인 없는 회사’로 불리는 금융지주회사들과 일부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개선이 추진된다. 최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T 등의 회장 선임과 관련해 잡음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주인이 없고 중요한 기업에 대해서 후계자 승계, 선임 절차 등이 투명한지에 대해 의견이 많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스튜어드십(stewardship·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 관여)은 대주주의 기업에 대한 책임과 경영을 제한하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면서 ‘소유가 분산돼 지배 구조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절차와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스튜어드십 행사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스튜어드십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2019.02.20.), 『3월 주총, 국민연금 경영개입 쟁점과 전망』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민연금법 제1 조는 ‘목적’으로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기록하고 있다.” 또는 그는 “스튜더어십 코드 도입에서 2018년 10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구성되 있다. 수탁자책임위는 기존의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동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동 위원회는 14명 임원 중 9명이 정부와 산하 연구기관 추천이거나 노동계 인사로 구성돼 있다. 14명 중 9명이 찬성하면 모든 의안을 통과한다.”(17쪽).

연금 사회주의가 쟁점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사회주의로 정치바람을 타고 싶은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문재인 습관의 틀을 깨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틀으로 들어가야 한다. 아니면 문재인 청와대 2기가 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기업은 기업논리로 가야 성공할 수 있고, 연금 문제도 운영이 잘 되면 정부가 나서 개혁한다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다. 운동권을 제외하고, 국민이 언제 중국 북한식 사회주의를 원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