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간첩∙국보법 위반 수사는 국정원이 맡아야.

경찰과 국정원은 하는 일이 다르다. 국정원은 해외 부문이 집중되어 있고, 경찰은 국내 치안을 담당한다. 경찰은 ‘경찰대 출신’ 간부로 국내 치안을 담당한다. 그 안을 들여다 보면 퍽 ‘특정 지역 출신들’로 짜여있다. 경찰은 주로 무리로 일을 한다. 그러나 국정원은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변수이다. 개방성을 갖고 있다는 소리이다. 필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새로운 계급(the new class)의 성향을 이야기하면서 경찰과 국정원을 언급한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외교관 출신이다. 요즘 김 국정원장을 보면서, 여타의 관리들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졌다. 그게 문재인 청와대의 색깔이다. 후자는 덜 떨어진 종북론자이다. 그게 국가 경쟁력과 관계 있으니, 심각하다.

프리드릭스 엥겔스는 유물론자이고, 전반기에 러시아에 대해 퍽 비관적이었다. 그는 유물론자이였다. 그에 의하면 “사회적, 정치적 지식인 삶의 과정은 물질적 삶의 생산형태에서 기인된다.”고 봤다.(칼 마르스크, 1859, p.220) 1800년대 초 근대화를 넘어오면서 영국과 같은 곳의 자본가는 기선의 발명으로 퍽 개방적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 문화를 흡수자 않고, 안으로 돌렸다. 새로운 계급의 폐쇄성이다.

영국은 새로운 계급의 ‘비판적 담론의 문화’를 형성시킨 것이다. 그들의 무기는 이성과 합리성이었다. 그들은 지구촌 어디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신력을 구축하고, 그 문화를 만들어갔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그에 따른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을 주장했다. 그곳에서 전위대의 혁명적 지식인을 탄생시켰다.

러시아는 전혀 달랐다. 노동자 농민을 주로 했는데, 자본주의가 성숙한 단계가 아니었다.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기득권 때려잡는 혁명을 한 것이다. 국가 사회주의 혁명은 변질된 공산주의 혁명이었다.

그 1917년 혁명의 문화를 아직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동구권이 무너진 1989년 이후에도 그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 국가를 조폭처럼 움직인 것이다. 그게 외국과의 전쟁에서 통할 이유가 없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인권을 말살시킨 것이다. 폭력과 테러 그리고 전쟁 같은 국가사회주의 혁명이다. 그걸 보고 서방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다. 미국은 발전된 기술로 그들의 삶을 그대로 누출시킨다.

중앙일보 임선영∙이승호∙박소영 기자(2023.01.27.) 〈러시아 용병 바그너그룹 무덤, 두 달 만에 7배 늘었다〉, 바그너그룹은 경찰의 손에 달려 있는 범죄자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러시아의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그룹의 인명 피해가 두 달 만에 7배 이상 늘어난 현황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이 공개됐다. 25일(현지시간) NBC 등에 따르면 미국 상업 위성업체 맥사테크놀로지가 전날 촬영한 바그너그룹의 공동 매장지 사진에서 최소 121개의 무덤이 식별됐다. 지난해 11월 24일 이 매장지를 촬영한 사진에 보이는 무덤 17개의 7배를 웃돈다.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에서 320㎞ 정도 떨어진 이 지역은 러시아 남서부 바킨스카야에 있다. 바그너그룹의 급격한 인명 피해는 최근 러시아군이 점령한 솔레다르 전투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다. 바그너그룹은 이 전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20일 도네츠크 군사 요충지 바흐무트에서 발생한 전사자 90% 이상이 바그너그룹 소속 전투원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독립 언론 메두사는 러시아 인권단체 러시아 비하인드바스의 올가 로마노바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바그너 용병 5만 명 중 4만 명이 전사하거나 탈영, 항복했다고 지난 23일 전했다. 바그너그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이끌고 있다. 지난해 부차 민간인 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등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다. 러시아의 범죄자들까지 용병으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는 바그너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했다.”

국가사회주의 중국도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폭력과 테러 그리고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그곳에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하겠다고 문재인 청와대는 새로운 계급을 투입시켰다. 그들은 자본주의 역사를 읽지 않았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 자체게 없었다는 소리이다. 동아일보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01. 27), 〈美 의회 보고서 ‘中 기업들, 北 에 핵-미사일 품목 계속 수출’〉,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같은 조폭 국가임에 틀럼이 없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그곳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다.’라는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박 전원장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는 무죄이라고 주장한다

박 전원장은 새로운 계급의 ‘비판적 담론의 문화’에 익숙치 않은 인사이다. 대선도 그런 문화에서 치러졌다는 소리다. 즉, 선거란 ‘선거는 다 부정이다.’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어간다. 선거의 ‘외세개입’은 당연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야당이 그러면 여당 승리가 문제가 된다. 그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소리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너진 것이다.

중앙일보 최모란∙김민중∙김철웅 기자(01.27), 〈아태협(안부수) 회장, 대선 전 ‘이재명 당선’ 불법 사조직 꾸렸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아태협 임원들이 대전시 유성구 소재 사무실에서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킵시다’ 등의 연설을 했다는 것이다. ‘26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안 회장은 2021년 7월 아태협 임원 등과 시민본부를 만들고, 이후 10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대전·충청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조직을 구성했다. 안 회장은 같은 해 12월 시민본부를 특별본부로 바꾸고, 그 산하에 ‘아태평화특별위원회’ ‘아태충청포럼’ ‘민생복지특별위원회’ 등 대선용 불법 사조직을 꾸렸다. 이들은 아태충청포럼 회원을 1000명까지 늘리고, 선거운동 방식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구체적인 활동 지침까지 공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안 회장 등은 지난해 1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지지 연설까지 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안 회장의 이런 불법 선거운동 사실은 지난 18일 안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대전지검 공소장에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해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등을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검수완박’으로 국정원 조사까지 경찰에 넘였다. 그런데 경찰에서 ‘비판적 담론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지않다. 이성과 합리성을 아예 뭉개시키고, 러시아 바그너구룹 같이 전쟁을 하고, 폭력과 태러로 국가를 다스리고 싶다. 국제 사회는 무역이 아니라, 그 전체를 ‘NO’라고 한다. 5천 국민의 삶의 문제가 된다. 그 시발점은 국정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한다. 스카이데일리(01.27), 〈간첩·국보법 위반 수사는 국정원이 맡아야 한다〉, “간첩 수사는 국가정보원이 계속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전방위적 대남 침투 공작이 속속 적발되면서다. 더구나 문재인정부 시절 이들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재고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한해 국정원의 수사권을 복원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북한의 대형 첩보 활동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인사들이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 침투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북한에서 암호문 형태로 받은 지령을 수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를 포함,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경남 창원·전북 전주·제주 등에서는 진보·좌파 성향 정당의 지역조직에 침투한 의심을 받는 지하조직 ‘자주통일 민중전위’ ‘ㅎㄱㅎ(한길회)’ 수사도 한창이다. 이들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이적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