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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중독현상이 노출된다. 권력 중독이 심한 북한 집단에 국내 언론은 무의식적으로 톱뉴스화 한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가까뉴스’를 확산하고, 불안을 조성한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2023년에는 절제와 확대해야 할...

터져야 움직이는 관료사회가 또 다시 정권의 전면에 나섰으나, 폭력과 테러로 익숙한 세력은 언제든 정부에 발목을 잡는다. 그것도 북한 중국까지 힘을 합쳐 견고한 관리를 압박한다. 그것으로 나라가 장기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련한 기수와...

민주주의는 선거가 꽃이다. 좋은 선출직 관리를 잘 뽑아야 한다. 그리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교환은 통계를 바탕으로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된다. 그 통계 처리가 잘 된 나라는 선진국이고, 사회주의 권역은 통계가 억망이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국가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26일 아침 민주당 중앙 당사를 점거했다. KBS는 26일 저녁 지난 5월 대우조선해양 점거농성을 벌였던 민노총 간부를 9시 뉴스에 출연시켰다. KBS는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불법파업이...

국가는 ‘전문성과 지성’이 아우러져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전문성’은 과학적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고, 국가의 통계가 기본이다. 언론은 사실보도가 생명이다. 그러나 ‘지성’은 ‘사회적 상상력’(sociological...

절박한 이슈가 많아질수록 정부는 헌법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야당, 민주노총은 북한 도발에 편승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이 되지 말았으면 한다. 정부는 이들을 철저히 단절할 필요가 있다. 반국가 세력은 국가가 위에 닥칠 수록 그들의 목숨은...

국민의 전당이 되어야 할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국회의 난맥상은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길을 잘 못들어갔다. 그 습관적 악습을 끊을 위인들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 초선은 116명 중 63명(55%)...

종교만큼 인간에게 ‘행복’과 ‘즐거움’(기쁨)을 선사하는 것이 없다. 이세상 넘어 인간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위안 그리고 죽음을 초연할 수 있는 인간은 언제든 삶의 위안을 얻는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웃고, 인간사인데 뭐라고 종교인은 낙천적으로...

이태원 분향소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찾아와서 ‘화이팅’을 외쳤다.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싸우라는 ‘파이팅’인가? 정신 나간 선동이다. 문제는 이런 얼빠진 사람들이 2/3에 육박하는 의석을 무기로 각자위정(各自爲政) 입법독재를 벌이고 있는...

‘자본가 혐오’가 도를 지나친다. 원전 베터리 산업을 중국에 갔다 상납하더니 이젠 반도체까지 바치고 싶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먹고사는 것에 관심이 없이 오직 ‘번뇌’에만 관심이있다. 권력을 50〜100년 누릴 생각만한다. 민주노총,...

종교계 성탄 메시지가 나왔다. 전 국민의 행동준칙에 관한 것이다. 원론적으로 국민 각자의 동기가 어울어진 곳이 ‘민주공화주의’이다. 그런데 국민은 복잡한 세상을 잘 읽기가 쉽지 않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법과 원칙’이 있어 그 원칙대로 흘러가도록...

6∙25 전쟁 직후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 변영태 한국 외무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조인하여, 1954년 11월 18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발표되었다.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에 관한 조약이다. 이는 미국과 맺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갈등이 심하다. 지금 TA-50 경공격기, KF 21 보라매 전투기, 나로호, 각종 미사일 등은 세계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항우연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이 계속 승승장구하다. 반도체와 더불어 우주 항공산업은...

산업계의 숨통을 조이려는 민노총의 오만한 총파업이 결국 화(禍)를 자초했다.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회계내역 공개 없이 멋대로 집행해온 민노총 등 노동단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노동조합법 제27조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 외에는 ‘번뇌’라고 했다. 그 말이 맞다. 물적 토대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난망이다. 현재 수출·소비·투자 '트리플 침체'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를 맞게 된다. 체제를 바로...

한국 사회는 전체주의로 가고 싶어 안달을 한다. 사실을 비틀고, 누락하고, 조작한다. 로고스(logos)가 실종되어 간다. 통계란 통계는 조작이니 그 안에 진실이 없고, 진실이 없으니 신뢰가 있을 이유가 없다. 마르크스(Karl Marx)의...

대선 패배 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5년 금방 간다”고 비아냥대던 민주당이 윤 대통령 취임 초기 지지율이 20%대에 머물자 ‘탄핵’ 운운하며 촛불세력들을 부추겼다.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윤석열 정부를 고사시키려는 민주당을 위시한 촛불세력들이...

국가는 국민의 눈물을 닥아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통령과 공공적 종사자는 권력을 잡으면 국민을 망각하고,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푸는 방법’을 택한다. 열정은 하늘을 치솟는데, 균형감각과 책임의식을 갖지 않는다. 지금 국가 부채가...

퍼펙트 스톰이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있다. 이 때 개혁한다고 사회를 해체시키면 그건 60년대 방식이다. 스마트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돈을 빨아드린다. 국가 재정은 흔들거리고, 가계는 주택 담보 대출로 휘청거린다. 기업은...

노동운동에 웬 "사드반대-이석기 석방-한미동맹 파기"? "산업계 피해 4조원대...이제 민노총이 모든 민-형사 책임질 차례" 지금이 노동개혁 성사시킬 절호의 기회 며칠 전 국내 일간지에 이런 헤드라인의 광고가 게재됐다. “민노총 조합원 여러분,...

한국군은 그 과정을 직접 게입하여, ‘윈윈’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과학 기술에서 앞서가는 대한민국이 될 필요가 있다. AI 시대는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당면과제이다. 이젠 국내에서 서로 싸우는 전통을 뒤로하고, 헌법 정신에 따라 이성과...

‘포퓰리즘’, ‘민주화운동’, ‘진보’, ‘자주국방’, ‘우리민족끼리’ 등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용어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사회는 ‘마초’ 문화이었고, 김일성 주의와 일맥상통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왜 나라 경제가 이모양일까? 박정희 대통령은 일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었고, 문제인 청와대는 감투 중심으로 나라를 절단을 내었다. 노동생산력을 점점 떨어지고, 감투의 숫자는 늘어나고, 이젠 법 ‘알박기’까지 생긴다. 옛말에 ‘중이 염불에는 관심이...

기업과 국민이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정부도 국민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바른 국정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야당 탓할 것인가? 교수신문 올해 사자성어로 여주대 세종리더십 연구소장 박현모 교수가 추천한 논어에 나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