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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 MBC 임원의 과도한 성과급 인상 ▲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손실 ▲ 부당노동행위...

포털은 AI검색과 뉴스 아웃링커 등 다른 기능으로 산업을 영위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좌파를 중심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조작하는 일에는 손을 떼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뉴스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책임의식이 없고, 선거에...

여야할 것 없이 이성과 합리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떤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의 논리적 근거로 의미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인과적으로 무리가 없어야 하고, 원인과 결과 사이 서로의 내적 연계가 논리적으로 합당해야 한다. 더 확실한 것은 다른...

이재명 대표 단식에도 불구하고 야4당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광화문집회는 사그라져버렸다. ‘방사능 선동’을 비웃듯, 수산물 소비는 늘고 백화점 ‘추석 수산물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대비 2~4배로 폭증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2024년 04월 10일 총선이 치르진다. 총선에 헌법 개정까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가 ‘지방시대委’를 만들고 있어 연방제 개헌안이 실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5·18도 헌법전문에 넣고 싶다. 정부 멋대로 못할 것도 없다. 지금처럼...

자유는 책임을 다 할 때에만의 의미를 지닌다. 파업으로 자유를 얻겠다고 하면 그건 염치 없는 행동이다. 염치가 없을 때 다가 오는 상은 공권력 투입 밖에 없다. ‘미친 x는 몽둥이기가 약이다.’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자유로운 평상심은...

헌법은 헌법이다. 사람에다 맞추면 그 헌법은 무용지물이 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존엄’이지, 북한 모양 한 사람의 존엄이 아니다. 그 헌법으로 우리는 북한보다 480배나 잘 살게 되었다. 그러나 그 헌법을 전면적으로 고친다고 한다. ‘태어나지...

러시아와 북한 간에 사이가 퍽 가짜워졌다. 1922년이나, 지금의 러시아와는 달라진 것이 없다. 아직 그들은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있다. 그걸 우리는 국가사회주의라고 한다. 국가사회주의는 공산주의 바로 전 단계를 말한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민간연구기관(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수가 12.6% 늘면서 각종 규제가 14.7%나 늘어났음이 밝혀졌다. 공무원수가 13만여명(12.6%) 증가한 116만명으로, 이명박 정부 때 증가율(1.24%)의 10배이고,...

속도감 있게 다가오는 디지털 혁명에 아직도 법조, 정치인, 언론인은 엉뚱한 짓을 계속한다. 국민이야 살든 말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움직인다. 언론인은 코드에 맞춰 ‘가짜뉴스’를 양산한다. 그 코드는 디지털 코드가 아니다. 언론인은 ‘글로벌...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러시아, 북한 등 국가사회주의 돈 찍어내는데 이골이 났었다. 문재인 국가사회주의도 어느 곳에 부럽지 않았다. 5년 간 1226조 원 찍어내는 정부가 어디에 있나? 그 돈 어디에 간 것이고, 그간 국회는 무얼한 것인지...

가짜뉴스 공장 MBC에 손들어준 김순열 재판장은 사태에 심각성을 알고 판결을 하는지 궁금하다. 법원이 ‘반국가 세력’이 되어서야 대한민국 헌법질서가 계속 유지할지 의문이다. 2008년 광우병 사태, 2014년 세월호 사건, 2016년 대통령...

이념전쟁으로 한국경제는 지금 꼼짝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그 이념전쟁을 앞으로 100년은 더할 모양이다. 이젠 그런 객기이념 논쟁은 그만 하고 공공직 종사자는 국민의 살길을 찾기 바란다. 지금 법원, 국회, 행정부 그리고 언론 등 기관의...

지난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김만배 가짜뉴스’ 관련 민원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2022년 대선 사흘 전(3월6일) 신학림 전 민노총 언론노조위원장이 전문위원인 ‘뉴스타파’가 '대장동 의혹'을 윤석열 후보에게 넘겨씌우려는 김만배의...

주인은 주인 노릇을 할 때에만 주인행세를 할 수 있다. 주인은 항상 귀를 열고, 성찰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에게는 몸에 밴 절제로 자유를 만들어 내고, 자연을 순응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 지금...

2020년 4·15 부정선거는 국민 누구도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다. 국민이 참는 것도 그 정도가 있다. 어느 선을 넘으면 국민도 저항권을 발동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을 뽑은 대의제 국회의원을 ‘쓰레기’라고 한다. 그런 인사들이 법을 만들고,...

‘더러운 평화’는 물론 중국·북한에 평화를 구걸하는 내용이나, 그 틀에서 벗어나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자. 미·중 경쟁이 치열할수록 양다리 걸치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문제의 뿌리는 문재인 청와대에...

신상필벌이 공정한 나라를 세운다. 선악이 분명한 것이다. 이는 이성의 지배 사회이다. 그 때 모든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어낸다. 그 과정에서 자유가 나라를 기름지게 하고, 건전한 노동이 나라를 살찌게 했다. 현실은 법원이 나라를 망치게 하고,...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조총련’이 각각 “관동대지진 100주년” 추도식을 개최했다. ‘민단’ 행사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그런데 하네다 공항에서 대사관직원의 차량 지원까지 받은 윤미향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세계를 향한 호연지기 정신은 어디에 가고 7년 만에 안으로 안으로 서로 자학하는 국민이 되고 말았다. 서로 갈등하고, 불신한다. 그게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뒤로 갈...

권력의 사유화가 공공영역을 무너지게 한다. 공산주의 하에 공공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산주의로 가기도 전에 국가사회주의로 주저 앉고 있다. 공산주의는 다른 곳이 아니라, 자유가 만개하고, 책임이 바로 서는 곳이 곧 바로 생명, 자유, 재산이...

습관은 사람을 멀리하고(習相遠), 본성은 인간을 가깝게 한다(性相近). 그런데 그 습관이 계속된다. 법은 그 습관을 교정하는 의미가 있다. 그게 법치국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바로 세우겠다고 하면서 계속 습관대로 흘러가게 한다. 전 국민은...

지난 주말 20만명으로 추산되는 교사들이 검은 옷차림으로 국회 앞에서 집회를 했다. 현장 교사들 단체인 ‘교육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주도한 이날 집회에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예비교사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 서이초 A교사의 49재인 9월...

2023년 09월 2일 오후는 2가지 목소리가 공존했다.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집회였고, 하나는 교육정성상화에 대한 집회였다. 국가가 지금 중병을 앓고 있다. 그 중병의 하나의 원인은 신뢰의 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권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