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가사회주의는 접을 때가 되었다.

여야할 것 없이 이성과 합리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떤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의 논리적 근거로 의미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인과적으로 무리가 없어야 하고, 원인과 결과 사이 서로의 내적 연계가 논리적으로 합당해야 한다. 더 확실한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때 무리가 없어야 한다. 주장이 직감으로 일관할 때 결국 역사의 디테일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난맥상은 국민들의 납득 수준을 넘어선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을 아예 무시한다. 국가사회주의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니, 헌법정신이 개인의 직감을 받쳐줄 수 없다.

문화일보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09.14), 〈학교 문제 뿌리에 ‘평준화’ 있다.〉, 교육이 자유주의 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함께 배울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게 흔들리니 정치의 난맥상이 표출된다. “초·중등교사 자살과 폭행 피해 뉴스를 접하면서 교육계 동료로서 가슴 아프다. 정부가 아동학대의 면책 규정, 교권 강화 입법을 검토하는 것도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이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일 수 있지만, 경유지도 종착지도 아니다. 작금의 사태는 학교의 사회적 가치 하락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주위를 보면 자기 자식을 엄히 훈육해 달라고 학원 강사에게 부탁하지만, 교사가 아동을 야단치면 ‘내 아이 학대하지 말라’고 당장 문제를 제기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 학원에서는 졸려도 억지로 버티지만, 교실에서는 엎드려 자거나 휴대전화를 보는 학생도 적지 않다. 비싼 학원 수강료는 기꺼이 내지만, 대학교육마저 등록금 동결을 당연시한다. 부모 갑질 때문에 교사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이어지지만, 학원 강사가 자살했다는 뉴스는 아직 못 들었다. ‘지식 교육’에서 학교가 학원보다 후순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잘 드러나는 사례다. 학교의 사회적 가치 하락은 국가 중심주의에 따른 평준화에 그 뿌리가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평준화를 일부 사회지도층이 소리 높여 주장했지만, 그 정책은 자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교육 수요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교육을 통한 지식 획득’을 평가의 잣대로 삼았기 때문이다. 특화된 ‘점수 제조기’ 지식 교육을 제공하는 학원을 부모들이 선호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 결과 공교육 현장은 대학 입학이나 취업의 형식 요건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했던 일부 교원들의 촌지·폭행·성추행 등의 사건도 학교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일부 양식 없는 부모가 갑질을 마치 정당한 자기 권리 행사라고 착각하는 것도 이런 학교의 사회적 가치 하락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적 토대 부실하니 자유주의가 난맥상을 겪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9.18), 〈"중·고교에 기업가정신 과목 신설" 재계·학계 제언 즉각 실천을〉,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은 반도체·자동차·선박·철강으로 2006년 이후 18년째 그대로다. 한국 대표 기업도 삼성·현대차·LG로 달라진 게 없다. 기업가정신이 사라진 탓이다. 기업은 신규 사업 발굴보다 기존 사업 유지에 주력하고, 창업자 가운데 기술창업은 16.9%에 불과하다.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OECD 37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이다. 경제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대전환포럼은 저성장 극복과 산업의 미래 모색을 위한 '산업대전환 제언'을 정부에 전달했다. 포럼은 투자특국, 인재입국, 혁신부국, 기업강국, 산업한류, 신비즈니스를 6대 미션으로 제안했는데, 산업대전환은 기업가정신 살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정치인은 부지런히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을 버리고 북한식 국가사회주의 형태를 갖고 온다. 정치동원사회는 그들에게 구미가 당긴다. 이는 정치만능사회이다. 조선일보 허욱·이민준 기자(09.19), 〈백현동·대북 송금까지...李 , 배임 5095억·뇌물 239억으로 늘었다.〉. 이 정도면 국가사회주의라야만 설명이 되는 내용이다.

법원도 문제가 있다. 그들이 법을 지킬 생각이 없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09.19), 조선일보 사설(09.19), 〈임기 83% 지나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이게 정의인가〉,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이다. 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최 의원은 4년 임기 중 이미 3년4개월을 채웠다. 법원이 그의 임기 83%를 채워준 꼴이 됐다. 이 사건은 최 의원이 일했던 법무법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으로 실제로 일했는지만 가리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었다. 그런데 1심이 1년가량, 2심이 1년4개월을 각각 끌었고, 대법원으로 넘어와 또 1년3개월을 끌었다. 대법원에서 쟁점이 됐던 것은 조 전 장관 아내가 자산관리인에게 은닉을 지시하면서 맡긴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 하드디스크에서 최 의원이 만들었다는 허위 인턴 증명서가 나왔다. 하지만 이 역시 판단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내가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한 것은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준 것”이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상식적인 판단이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그런데 이 판단 하나를 하는데 1년3개월이 걸렸다는 것이다.”

그들도 국가사회주의를 하기 위한 울타리가 필요하다. 동아일보 장성택·신나리 기자(09.19), 〈박광온 ‘방송법-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방송법은 이사(21명)를 늘려 그들의 원하는 이사를 많이 넣겠다는 의미를 지켰다. 우파 노조에서는 ‘영구장악법’이라고 한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노조 활동 보장법’으로 파업을 더욱 확장시키자는 취지이다.

그게 시대에 뒤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9.18), 〈美 빅3 파업에 웃는 테슬라…기업 경쟁력은 이렇게 판가름난다〉, “미국 자동차 산별노조인 전미자동차노조(UAW) 소속 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 등 빅3 자동차 업체가 사상 첫 동시 파업에 들어간 데 대한 언론 분석이 흥미롭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파업의 승자는 무노조 경영을 하는 테슬라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파업 결과가 어떻든 빅3의 비용 구조는 이전보다 악화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은 더 강력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팽개치고, 더불어민주당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또한 못난 북한 추종 문재인 국가사회주의가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09.19), 〈北, 9·19 합의 때 서울·수도권까지 비행금지구역 요구〉, 그건 이적죄에 속한다. “북한이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 협상에서 청와대, 국방부, 주한 미군 기지 등 서울과 수도권이 포함되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60㎞까지 전투기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기본적 대북 정찰 비행이 제한될 뿐 아니라 수도 방위 체계도 무너뜨릴 무리한 요구였지만 당시 청와대·국방부·통일부 인사로 구성된 협상단은 이를 바로 거부하지도 않고 그대로 군에 들고 와 검토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김정은과 벌일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9·19 군사 합의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와 합참 전·현직 여러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제8차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에서 MDL 기준으로 고정익(전투기)은 군사분계선 60㎞, 무인기는 40㎞, 회전익(헬기)은 20㎞ 이내 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해 9월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물을 내놓기 위한 1차 협상 자리였다. 한국 측 협상단은 김도균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수석 대표로 박승기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통일부·합참 과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한국 대표단은 당시 협상에서 북측 제시안에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전직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 대표단은 주로 북한 대표단의 설명만 들을 뿐 비행 금지 구역과 관련해 우리 쪽 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 대표단은 협상을 마치고 북한 안을 합참에 그대로 가져와 검토를 맡겼다. 합참은 발칵 뒤집혔다. MDL에서 평양 거리는 140㎞가 넘지만, 서울은 40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MDL 기준으로 남북으로 똑같이 60㎞ 이내 상공에서 전투기 비행을 금지해 공평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국에 크게 불리한 조건이었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09.19), 〈‘휴지조각’된 9·19 군사합의..5년 만에 폐기론 급부상〉, 직감으로 합의를 하니, 당연히 논리적 모순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로 김정은과 같이 할 수 있다. 국민과 법 정도는 별 것이 아니다. 중앙일보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09.07), 홍범도 흉상이 설 자리 중앙일보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09.07),

“2018년 육군사관학교에 건립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국론이 갈라졌다. 논문을 쓰거나 논쟁할 때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기도 어렵지만, 쉬운 문제를 어렵게 말하는 것은 더 난감하다. 이번 문제는 쉬운 것을 어렵게 대답하는 쪽이다. 질문은 간단하다. 지금 이 나라의 주적(主敵)은 일본인가, 북한인가. 그러면 육사의 건학 정신은 항일인가, 공산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것인가. 창학 정신으로 볼 때 육사는 ‘항일 군정(軍政) 대학’이 아니다. 미국 육사에서도 ‘미국 10대 패전사’ 과목에서 ‘1950년 한국의 겨울 전쟁’을 필수로 가르치는데, 지난 정권 동안에 한국 육사가 한국전쟁사를 필수과목에서 제외했을 때 창학 정신은 무너졌다. 그들이 설령 북침설을 믿는 무리였더라도 한국전쟁사는 필수과목으로 가르쳤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육사 교과목까지 바꾸나. 그 당시의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 육사 교장은 누구였나. 육사 교정에 위인 상을 세울 수는 있다. 육사 창립자나 그 학교 출신으로 역사의 사표가 될 만큼 장엄하게 전사한 용사라면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육사는 항일유적지가 아니며, 동상을 세운다 해도 지금 논란이 된 ‘그 자리’는 아니다. 본관을 가로막고 줄지어 서 있는 동상은 세계 어디에도 보기 어렵다. 그 다섯 분은 훌륭한 분들이니 육사박물관 회랑에 모시는 것으로 충분하며,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것이 육사보다 하대(下待)가 될 것도 없다.”

다음 2024년 04월 10일로 예정된 헌법개정에서도 국가사회주의 냄새를 풍기고 싶다. 이젠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 문제가 생긴다. 직감에 의한 정치는 김정은만으로 족한 것이 아닌가? 왜 대한민국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 형태를 계속하는가? 그 기록을 보자. 한편 5·18 문제가 43년이 지났지만 서로 간의 대화는 단절되고 자기편의 주장만 한다. 올해도 세몰이가 계속되었다. “민주화운동 43주년의 광주에 정치권이 집결했다.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90여 명의 소속 의원이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광주에 머무른 이재명 대표를 비롯, 100여 명의 의원이 운집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설(1), 2023.05.19.) 한편 최고위원회의를 광주에서 주재한 김기현 대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오월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수많은 주권자의 피를 먹고 자란 5·18 정신은 국가폭력의 짙은 상흔을 넘고 넘어 용서와 화해, 통합의 정신으로 자라났다’고 썼다.”(사설(1), 2023.05.19) 화해, 진실과 정의 등을 포괄하는정치권은 모두 민주주의와 자유, 통합과 오월 정신을 기리고 예찬했다.”

5·18 유공자 명단이 소개되었다. 5·18 유공자는 혜택을 주고, 특혜를 주어 북한과 같이 ,세습을 하게 함으로써 신분이 고착되고 있다. 그 속하는 사람은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숨어있었다. 물론 전술했듯 어떤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의 논리적 근거로 의미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인과적으로 무리가 없어야 하고, 원인과 결과 사이 서로의 내적 연계가 논리적으로 합당해야 한다. 더 확실한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때 무리가 없어야 한다. 아니니 디테일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물론 이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과 맞지않다.

‘불의에 항거한 5·18정신을 계승하고’를 헌법전문에 넣는다? 문제가 있으면 이참에 ‘5·18 민주화 특별법’도 이젠 폐기 시킬 때가 되었다. 국가사회주의는 접을 때가 된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등록된 약 4300명 중 상당수가 5·18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국가기념일로 정해져 있고, 5·18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 움직임, 국가 예산으로 보상금 지급과 취업 우대 등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가짜 5·18 유공자 의혹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라고 지적한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연말께 국민적 관심사인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단독 입수해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관련자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체적 규명을 진행해왔다. 이에 개별적인 분석과 검증 결과를 토대로 정계·언론계·문화예술계 순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특별취재팀 기자, 2023.05.18.).

그 5·18 유공자의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유공자 명단에는 전·현직 언론인과 정치인·문화인·연예인 등도 적잖이 포함돼 있다. 정치권에는 가짜 유공자일 개연성이 있는 인사들이 전·현직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도지사를 포함해 310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유공자 중 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거물급 정치인뿐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특보 중 유공자가 된 경우도 다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현직 국회의원은 5·18 당시 타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지만 유공자 명단에 버젓이 이름이 올랐다...5·18 민주항쟁 가짜 유공자가 넘쳐나게 된 이면엔 ‘인우보증’ 제도가 있다. 기존 5·18 유공자가 보증만 해주면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법률적 허점이 악용된 것이다. 5·18민중항쟁구속자회와 5·18민중항쟁부상자회 등 관련 단체 대표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가짜 유공자’가 넘쳐나고 있다며 이들을 척결해 달라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사설(2), 2023.05.19)

논란이 된 북한 개입설에 대해 북한 전 고위관리의 증언이 나왔다. 〈고위급 탈북인 김태산 씨 “5·18 북한 개입은 사실… 좌파들 잘 알면서도 숨겨”〉(허겸, 2023.07.21.)에서 “토론자로 초대된 김태산 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정동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5·18 가짜 유공자 규명 및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식’ 세미나에서 ‘그 당시에 내린 김정일의 명령이 아직 북한에는 보관돼 있고 그 증거는 많다’고 발언했다. 체코주재조선무역 대표를 지낸 김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에 5·18 유공자는 없다’는 주제의 토론에서 ‘5·18에 북한이 개입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한국의 좌파들이 더 잘 알면서도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철저히 숨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무기고 습격자와 정치범 교도소 습격자·군용자동차 생산공장 습격자들과 광주 도청에 폭약을 장치한 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증거’라며 ‘당시 모든 습격 장소들에 북한군과 같이 참가한 한국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북한군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 것을 알고 있기에 두려워서 정체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들과 국민을 칼빈총으로 쏜 자들은 철저히 북한군이었고 광주에 묻혀 있는 시체들 중 가족이나 주인이 없는 시체는 북한군’이라고도 못 박았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당시 계엄군(공수부대)은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M16이 지급됐지만 검시조서와 검안서에 따르면 숨진 시민들에게선 대부분 칼빈 총상(80%)이 발견됐다.”(사설(2),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