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대처리즘으로 돌아가라. 국회대로와 광화문 채널A 앞 집회.

2023년 09월 2일 오후는 2가지 목소리가 공존했다.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집회였고, 하나는 교육정성상화에 대한 집회였다. 국가가 지금 중병을 앓고 있다. 그 중병의 하나의 원인은 신뢰의 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권위의 상실이다. 그 해결책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에 그 해결책이 있다. 성서 루카 복음서 4장 31절 “예수님께서는 갈리래아의 카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여,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35∼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들 사람들 한가운데서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서 나갔다.” 성서는 마귀를 쫓아내는 내는 현장을 ‘루카’가 기술했지만, 이는 카리스마 권위에 대한 이야기이다. 카리스마는 특수한 영역 재능을 가진 사람이 갖는 속성이다. 그 말씀이 어떻든 그 수용자는 그에게 자발적 믿음을 갖게 된다. 그게 다름 아닌 권위이다. 권력, 공권력과는 거리가 멀다.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92023.09.02), 〈‘단식투쟁 사흘째’ 이재명, 원로·지지자 격려받고 오염수 투기 중단집회도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지 사흘째인 2일 민주화 원로들과 지지자들의 천막 방문,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집회 일정 등을 소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 자리했고 다양한 지지자들이 방문해 응원과 안부 인사를 전했다. 이 가운데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8명의 민주화 원로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8명도 현장을 찾아 격려했다. 정청래 최고위원과 주철현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들 상임고문단은 작금의 현실을 “절벽을 쳐다보고 소리치는 형국 같다”고 평가한 뒤, “국민께서도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식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각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대표의 단식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당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09.02), 〈‘단식’ 이재명 尹규탄 집회 참석… 與 “오늘도 일제 샴푸 썼나”〉, 그들은 이성과 합리성을 어기고, 공권력을 조롱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앞에서 진행된 윤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박광온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시위대 앞줄에 앉아 윤 정부 규탄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단상에 올라 “외국이 해양 주권을 침해하면 대통령이 당당하게 나서서 ‘이건 아니다’며 방류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았느냐”며 “우리 함께 손 잡고 역사적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 희망 있는 나라,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존중 받는 민주공화국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이 대표는 “불안하고 힘든 국민들이 비판한다고 해서 모독할게 아니라 비판을 수용하지는 못할지라도 국민 의견을 존중하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최근 문재인 정부때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도 “이역만리 그 먼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희생한 독립 영웅이 고국으로 돌아와 또 다시 강제 이주를 당해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인 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일 (2일)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해 모여달라”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앞에서 오후 4시부터 열리는 윤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 참석을 예고했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오염수 대응이 점점 더 뻔뻔해진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오염수 투기 공범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편 천지일보 최혜인 기자(09.02), 〈[현장] 눈물 속 50만 전국 교사들 총궐기… “학생·교육 지킬 테니 교사도 제발 지켜달라”〉, “2일 30도를 넘는 무더운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교사들의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가 열린 가운데, 지난해 세종시 모 고등학교 교원평가 성희롱 사건 피해자라고 밝힌 한 교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같이 울부짖었다. 그는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들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 소수 몇명 때문에 고통받다가 죽음에 내몰리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내면 교사가 돼서 왜 그러냐고 손가락질받았다. 그렇게 문제가 곪아오다가 소중한 동료들을 잃었다. 부랴부랴 대처하려는 사회와 상부 기관이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꼈는데 사직하니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포기하게 만드는 건 어떤 기관, 어떤 사람, 어떤 시스템인가”라고 반문하며 “저는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우리가 할 일은 숨진 동료들을 끝까지 추모하고 개선될 때까지 행동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에 대한 기본문제를 제기한다. 공권력의 부재이고, 현장을 무시한 처사가 일상화되어 있음을 성토한다. 공권력이 아니라, 말의 권위가 나라를 세울 수 있다. 물론 권위는 하루 만에 뚝딱 형성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부터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권위회복에 노력했어야 했다. 그는 공권력만 믿고 있었다. 공권력으로 권위를 얻을 수 없음이 2023년 09년 2일 교사집회현장에서 출현된 것이다. 대처리즘으로 돌아가라. 국회대로와 광화문 채널A 앞 집회에서 그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미디어연대 「2023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주간 토론회-공영미디어 구조개혁과 공적 재원 확보방안」의 발제에 나선 김대호 인하대 미디어커뮤케이션학과 교수(09.01), “자유주의 시대의 공영미디어존재 의미와 구조개혁”에서 대처리즘을 소개했다. 대처리즘(Thatcher, 1992, On Thatcherism: Its Ideology and Practices)은 ①내 믿음의 뿌리에서는 자유가 도덕적 원칙이라는 신념이 있다. 각 개인은 선천적인 재능과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은 이것들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 국가의 임무는 가능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개인들의 이러한 재능과 능력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②공공지출과 정부 차입금을 줄여야 한다. 정부만이 통화 안정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안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그리고 어떤 종류이 세금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또한 법위에 노조 지도자들이 군림하도록 만든 노동조합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④사적 소유제도가 가능한 한 넓게 확산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의 자유와 독립의 보루이며, 미래 세대들의 책임감을 증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 소유를 민간 소유로 되돌려 놓았다 ⑤자유로 인해서 무정부상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사법행정을 개선하고, 형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⑥평화는 결코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으며, 새로운 독재자가 등장 할 수 있다. 새로운 독재자들을 유화정책으로 쓰지 말고 패배시켜야 한다. ⑦헌법이 유지되어야 한다. 윈스턴 처칠은 ‘모든 나라의 국민는 헌법적 행위인 비밀, 자유선거에 의하여 자신들이 살고 있는정부 형태의 성격을 선택허가 바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행정부로부터 독립되고 어떤 정당에 대해서도 편향적이지 않은 사법부가 대다수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었거나, 시간과 관습에 의해서 신성하게 여겨진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