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자유주의와 국가사회주의 롤 모델.

주인은 주인 노릇을 할 때에만 주인행세를 할 수 있다. 주인은 항상 귀를 열고, 성찰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에게는 몸에 밴 절제로 자유를 만들어 내고, 자연을 순응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 지금 우리사회의 산적한 문제는 주인이 노예의 입장에서 자유를 누리고, 관계에만 촉각을 곤두세웠다. 주인은 항상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내고, 일(콘텐츠)를 창조한다. 능동적 삶의 필요한 시점이다. 박병후TV(2023.09.10.)는 〈기도〉에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고통을 멎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고통을 이겨낼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생의 싸움터에서 함께 싸울 동료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스스로의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기 보다는, 스스로 자유를 발견하는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내 자신의 성공에서만 신의 자비를 느끼는 겁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실패에서도 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육적인 존재로써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육적인 인간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소서. 그렇게 나를 더 많이 기억하게 하시고 더 많이 알게 하소서. 그렇게 자신을 기쁨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풍요로움으로 다가오는 가을의 정취 속에 상쾌하고 기분좋은 주일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서 11장 9∼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09.08), “최근 세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MZ세대로 대표되는 신세대가 사회에서 위치를 잡기 시작하며 세대교체에 대한 담론이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세대교체는 단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산업 분야에서도 신 기술 도입과 사회 변화에 더해 기후 변화에 따른 탄소 중립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신산업이 떠오르고 기존 산업 또한 변화하는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기사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 수출을 키워드로 한국 수출의 세대교체에 대해 분석했다. 10대 수출 품목 고착화·높은 의존도… “기존 산업 내에서도 세대교체 가능”-국가통계포털 수출통관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는 2012년 이후 꾸준히 2위와 3위를 오가고 있으며 석유제품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5위 권에 머무른 것을 제외하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3위권 내에 들고 있다. 이 외에 10대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철강판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정밀화학원료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무선통신기기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밀화학원료는 2022년 처음으로 10대 수출입 품목에 진입했으며 이전에는 컴퓨터가 10대 수출 품목이었고 2012년부터 2016까지는 전자응용기기가 10위였다.” 新산업을 성공시킨 예가 설명이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유주의 롤 모델이다. 중앙SUNDAY 신동식 수출 한국의 길을 열다. ③박정희와의 첫 만남(09.09), 〈두 쪽 난 화물선 독자 기술로 수리…“조선업 발전 토대 됐다”〉, 박정희 정부는 경영인과 기술자를 불러와 국내 기업이 토착화시키도록 바랐다. 기술우위 정책을 편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원리는 반드시 자유를 주고, 책임을 물었다. “1961년 11월 11일 도쿄. 로이드선급이 일본에 파견한 검사관으로 일하던 신동식 회장은 주일 대표부(현재 대사관) 직원의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저녁에 열리는 리셉션에 꼭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방문길에 오른 박정희 대통령(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도쿄에 온 것이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었을때 신 회장은 은밀하게 응접실로 안내됐다. 별이 번쩍번쩍 달린 군복을 입은 ‘혁명 실세’들이 가득했다. 얼떨떨한 신 회장에게 박 의장이 대뜸 악수를 청했다. 손이 저릿저릿했다...사실 60년대에는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군인들이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엘리트였다. 특히 고급장교들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미국 국방대학원(War College)에서 전문 리더십과 경영을 배웠다. 미국은 2차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막대한 군수물자를 효율적으로 대서양과 태평양 건너 유럽과 아시아로 보내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 결과 군대 특유의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라(Plan, Do, See)’는 시스템을 확립했다. 이것이 하버드를 비롯한 명문대로 전파되면서 오늘날의 MBA 코스로 발전했다. 신 회장은 “이런 교육을 받은 혁명 세력은 의사 결정 과정이 나름 합리적이었고, 군대 특유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통해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할 수 있었다”며 “물론 지금 보기에는 다양성이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었지만, 이들의 열정과 추진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원조로 들여온 전기로에 전기를 끌어오고, 일본에서 변전 설비를 들여와 겨우 조선소의 구색을 갖추는 것으로 62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선박 수요가 없어 학교용 주물 조개탄 난로와 가정에서 많이 찾던 재봉틀 머리를 만들었다. 겨우 밀린 월급을 주는 수준이었지만 기계가 돌아가는 모습에 직원들에게 생기가 돌았다. 내친김에 한국전쟁 중 동해안에 좌초해 두 동강 난 4000t급 화물선 대포리호 수리에 도전했다. 신 회장은 “일본에 의뢰해 건져서 수리하자는 의견이 나오길래 최고회의에서 ‘이런 기회를 외국에 넘겨줘서는 독자 기술과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해 간신히 허락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수리는 난관의 연속이었다. 미국선급협회(ABS)에 등록된 선박이라 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춰야 했다. 주먹구구식으로 땜질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 전기용접이라는 신공법을 적용하기 위해 새로 용접기를 도입하고 기술을 익혀가며 수리를 진행했다. 불행한 인명사고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국에서 모인 기술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결국 성공할 수 있었다. 박 의장은 송요찬 내각 수반, 김유택 경제기획원장 등을 대동하고 진수식에 참석해 “혁명의 성과”라고 치하했다. 조선공사는 이후 3500t급 신양호·동양호를 건조하며 궤도에 안착했다. 신 회장은 “대포리호 수리를 통해 확보한 인력과 기술이 우리나라 조선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60년만에 이런 결과를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는 전혀 다른 풍속도이다. 미국과 일본은 롤 모델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압적 분위기로 일관한다. 관계성을 맺어야 기술도 , 소재도 준다는 분위기이다. 국가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의 특징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9.08) 〈아직도 요소수 90% 중국에 의존, 2년 전 대란 겪고 뭐한 건가〉, 의존성이 심한 국민성이 아닌가? 그런데 중국은 언제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싶다. “중국 일부 비료업체의 요소 수출 축소로 2년 만에 요소수 대란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7일 "중국 비료업체들이 정부 지시에 따라 신규 수출계약을 중단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우리 정부는 8일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는 없었으며, 비료업체 한 곳이 수출 물량 축소를 발표한 정도"라며 진화에 나섰다.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료용 요소의 중국산 수입 비중은 2021년 65%에서 올해 17%로 감소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비료용과 달리 산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90% 이상으로, 수출 중단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인 중국은 2021년 수급 부족을 이유로 요소 수출을 통제했다. 요소수는 요소를 물에 녹여 만드는데, 당시 차량용을 포함한 산업용 요소의 7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던 한국은 요소수 품귀와 가격 급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후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2022년 66.5%까지 낮아졌던 산업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는 7월 말 현재 90.2%까지 높아졌다. 2년 전 대란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셈이다.” 동아일보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09.08), 〈중국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시대’ 전철 밟을 것인가〉,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시장은 자체 생산 조절 기능이 없기에 1996년에 중국은 처음으로 생산 과잉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1998년 상품 재고량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에 달할 정도였다. 그러나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중국의 생산 과잉 문제는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중국 정부가 도시화 추진을 통한 잠재적 국내시장 발굴과 해외 수출을 이용해 재고 상품을 과거 사지 않던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전략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자 해외 수요가 축소되면서 바로 생산 과잉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위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1998년의 경험을 되살려 과감하게 국내 인프라 투자를 확대 실시하게 하였다. 이는 정부 임대주택 건설과 농촌 인프라 시설 투자 확대 및 철도와 도로,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10년까지 4조 위안의 투자를 진행하였다. 사실 4조 위안 투자가 바로 중국 버전의 케인스주의다. 중국식 케인스주의 주도하에 중국 경제는 한편으로 지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 부동산 시장을 키워 왔다.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중화학공업 수요를 견인하고 이는 중국 전체 제조업 성장을 이끌어 결국 중국 경제가 큰 위기를 겪지 않고 2010년 이후 곧바로 G2까지 성장하였다. 그러나 케인스주의 시장 구제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아래와 같은 3가지 위기의 근원을 만들었다. 인위적인 인프라 투자 정책에 의한 만들어진 수요가 한계에 달할 때 생산 과잉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일시적인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업의 확대재생산 투자에 따라 기업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경제가 실물경제와 점점 동떨어져 부동산 중심의 금융에 의존하여 돌아가게 하였다.” 중국 기업육성이 국가사회주의 형태를 가진 이재명 방식과 같다. 이재명은 아니라고 한다. 같은 형태이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09.09), 〈“文 , 공산주의자‘ 고영주 파기환송심도 승소 ’손해 배상 책임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재인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에 따라 지난 5년 간 대한민국을 통치한 것인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마성영)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8일 판결했다. 작년 9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것이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시민 단체 신년 하례회에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부림 사건의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같은 맥락이다. 중국의 사전에는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없다. 박정희 대통령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서> 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 김주성, 김태훈, 이준용, 이철영)(09.10), “김만배는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대장동 의혹'을 윤석열 후보에게 넘겨씌울 목적으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 그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이 거짓 인터뷰 녹취를 신학림 전 민노총 언론노조위원장이 전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가 공개하자 경향신문, 전라일보, 한겨레신문 등이 받아썼고, KBS, MBC, JTBC, YTN 등이 집중 보도하면서 민주당의 의혹 제기 공세가 이어졌었다. 검찰은 이 인터뷰가 2021년 9월 15일 진행된 뒤 보도는 그 진위를 밝힐 수 없도록 대선 3일 전에 이뤄진 점에 대해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음을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김만배와 신학림 대화 녹취록 전문이 드러났다. 그들의 대화 중에 “그래서 그냥 우리 이거 좀 잠잠해지면 고문료나 많이 가져가서 형 편하게 살어. 고문. 부정한 회사 아니야. 알았지?”라는 대목이 나온다. 김만배가 대장동 비리를 건전한 사업으로 위장하기 위해 신학림을 고문으로 내세운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만배는 신학림에게 1억 6천만 원을 주고 이를 책값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021년 9월초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기간 중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김만배가 “이재명은 관련이 없다고 언론에 얘기하라" “대장동에서 이재명을 지우라” 등의 지시를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는 9월 18일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을 모른다”고 밝혔고, 5일 뒤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의 전모는 물론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와의 교감·공모 여부까지 밝혀내야 한다.” 문화일보 오남석 기자(09.09), 〈이재명, ‘진술 누락’ 이유로 검찰 신문조서 서명 거부…사실상 조사 무효화〉, 실천보다 이념에 경도되니, 색깔로서 조사를 해야할 판이다.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도 거부한 채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피의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이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어, 사실상 조사 자체를 무효화하는 효과가 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이날 조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는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서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만 하자’며 나갔다”며 “추석 전에는 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지연 전략이 아니겠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정책 추진은 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엮여 있다. 그 사건 안에 결과는 드러나는데 누구한 것인지, 관련자는 자유가 없으니, 책임도 없다. 필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방식은 국가사회주의와 전혀 다르다.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에게 일을 맡기고 책임을 지게 했다. 그러나 국가회주의 국가는 전혀 다르다. 자유는 저항권을 행사하는 자유도 자유지만, 자유는 일을 책임지고 일 할 수 있게 한다. 그게 헌법정신이 아닌가? 좋은 헌법 정신두고 국가사회주의를 모방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09.09), 〈‘킬러 문항’ 없이도 변별력 확보,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했나〉, 교사들은 전교조 밑에서 자기 일을 자신들이 찾지 못한 것이다. 자유를 누릴 줄 몰랐다. 자신의 전문성, 정직성, 역동성을 찾을 때가 되었다. 그게 출산율까지 올리게 생겼다. “정부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치른 첫 수능 모의평가에서 킬러 문항이 나오지 않았지만 적절한 변별력을 갖추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선 교사들은 물론 입시학원에서도 이번 모의평가 문제들이 학교 교육을 잘 따라가고 지문과 선택지를 꼼꼼하게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킬러 문항을 내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국어와 영어는 예년보다 약간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한다.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입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첫발을 무난히 떼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관건은 킬러 문항 배제라는 원칙이 실질적인 사교육비 절감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만으로도 대입을 준비할 수 있다는 신호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출제 방식에 대해, 나아가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교육에 충실한 학생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출제 방식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수능만 아니라 논술·구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도 공교육에서 벗어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근본적으로는 지나친 대학 서열화와 간판 위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