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문재인의 객기로 역동성 상실한 한국경제.

이념전쟁으로 한국경제는 지금 꼼짝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그 이념전쟁을 앞으로 100년은 더할 모양이다. 이젠 그런 객기이념 논쟁은 그만 하고 공공직 종사자는 국민의 살길을 찾기 바란다. 지금 법원, 국회, 행정부 그리고 언론 등 기관의 국민신뢰도는 말이 아니다. 정당지지도도 60% 국민은 등을 돌리고 있다.

요즘 러시아 중국은 서로 짝짓기 하느라 바쁘다. 공연한 전쟁을 자처하면서 러시아는 폭망 직전에 와 있다. 그들은 만나봐야 할 일들이 별로 없다. 서로가 줄 것이 별로 없다. 북한도 아사자가 많이 생긴다는 보도가 여기저기 터져나온다.

매일경제신문 한예경 기자(09.10), 〈"전략가치 떨어진 러 중국도 돕기 힘들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방 수장이었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를 무제한으로 돕겠다는 서약을 했지만 실제로 중·러 협력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12일 세계지식포럼 참석에 앞서 매일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매티스 전 장관은 북한·중국·러시아가 밀착하고 있는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해 "중국이 러시아를 돕기엔 실질적 제약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돕기는 누구를 도운다는 말인가...

요즘 북한도 안쓰럽다. 천지일보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09.10), 〈[통일논단] 1년에 세 번 열병식 하는 ‘열병식 공화국’〉, 누굴 보고 열병식할까는 명료하다. 대한민국 언론들은 정신차리고, 받아쓰기 하기 바란다. “올해 들어와 북한은 벌써 세 번째 열병식을 거행했다. 지난 2월 8일 정규군 창설일에 한 번, 7.27 이른바 전승절에 한 번, 그리고 엊그제 정권 수립 75주년에도 북한군의 노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는 김일성광장의 지축을 울리며 행진했다. 북한은 지난 8일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고 주장하는 ‘김군옥영웅함’ 진수식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정권수립 75주년 중앙보고대회와 ‘민방위 무력 열병식’을 연달아 개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에 딸 주애와 함께 참석했으나, 별도의 연설은 하지 않았다. 뭐 별로 대내외에 보낼 메시지가 없는 것 같다. 북한 정권은 올해 두 차례 핵 무력 중심의 열병식에 이어 민방위 열병식까지 개최해 내부단결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열병식에 류궈중 부총리 등 중국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러시아는 ‘알렉산드로브명칭 군대아카데미 협주단 단원들’만 참석하고 별도의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곧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니 별도의 대표단을 보내고 말고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노동신문은 민방위 무력에 대해 “국가 방위력의 중추인 인민군대의 믿음직한 익측부대, 후방보위, 향토 보위의 기본역량”이라면서 “평화 시기에는 일터마다에서 창조와 건설의 우렁찬 동음을 울리고 일단 유사시에는 근로인민 모두가 무장”을 잡는다고 설명했다. 열병식 선두에 수도당원사단 종대가 섰고, 이어 평안북도 등 각도의 노농적위군 종대, 김일성종합대학, 황해제철련합기업소,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국가과학원, 붉은청년근위대 종대 등이 행진했다. 열병식에 참여한 민방위무력의 기계화 종대로는 모터사이클 종대, 트랙터들이 견인하는 반탱크미사일 종대, 고사포 종대, 위장방사포병 종대 등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월 8일 건군절과 7월 27일 이른바 ‘전승절’에 북한 정규군의 핵 무력 중심 열병식이 두 차례 열린 데 이어 이번에는 민방위 열병식까지 개최함으로써 내부 방위태세와 체제단결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대표단이 지난 7월 27일 ‘전승절’ 열병식에 참여한 것과 달리 이번 열병식의 경우 러시아 외교사절은 이례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열병식에 앞서 개최된 중앙보고대회에서 김덕훈 총리는 “비상히 상승하여온 공화국의 국력과 위상은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 우리 인민정권과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승리인 동시에 그 정당성과 우월성, 불패의 생활력을 꿋꿋이 지켜낸 우리 인민의 억센 자존심과 강인성의 승리”라면서 “김정은 동지 따라 혁명해 온 지난 10여 년의 투쟁이 이를 훌륭한 결실로써 증시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트랙터까지 끌고 나와 ‘힘있는 나라’라고 선전하는 북한의 모습이 참담하다. 제아무리 열병식으로 나라의 힘을 과시하려 들지만 그것은 더욱 인민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삐뚤어진 처사임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

언론만 나무랄 게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09.11), 〈정말 갈 데까지 간 막장 국회〉, “지난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고성과 야유가 오가며 정상적 진행이 힘든 상황이 빚어졌다. 한동훈 법무 장관 답변 도중 의석에 있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묻는 말에 답변해야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한 장관이 “야구장 오셨느냐”고 받아치자 정 의원이 “한동훈”이라고 다시 소리치며 난장판이 벌어졌다. 사회를 보던 민주당 소속 김영주 부의장이 참다 못해 “민주당 의원님들도 경청해 달라”며 주의를 줄 정도였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연설 중에도 “땅땅땅” “울산 땅” “땅 대표”라고 소리 지르며 의사 진행을 방해했었다.”

민주노총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국회가 아닌가? 한국경제신문 사설(09.10) 〈이재명, 한노총에 "노란봉투법 이달 처리"…끝없는 노정 야합〉, 진정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가고 싶은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단식농성장을 찾아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 조속 처리를 요구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이달 내 처리”를 약속했다. 그 과정에서 최대 야당과 최대 노조 수장이 주고받은 대화는 노정 야합을 연상시킨다. 명분 없는 이 대표 단식 현장에서 이해찬 김동연 등 야권 정치인이 펼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국내 최대 노조까지 가세해 ‘이권’을 챙기는 부적절한 모양새로 비친다. 김 위원장은 “단식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진짜로 노동자·서민 정당인지는 파업조장법 통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사회를 정상화하는 입법으로 보고 9월에는 처리하겠다’고 즉석 화답했다. 이미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을 더 뒤집어 기어이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어 놓을 편향된 법을 ‘노동자·서민법’ ‘사회정상화법’으로 포장하는 몰상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야당과 민주노총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나라가 거덜이 난 것인데, 아직도 반성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 경제 망치는 일을 살펴보자. 연세대 양준모 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시기 찍어낸 통화가 1226조원, 국가부채 400조원, 외화보유고 550조 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런 문재인은 잡아갈 생각도 않고 있다. 법치가 작동하는지 의심스럽다. 같은 깐부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 문재인은 5년 동안 집 310 채를 건설하고, 가계부채로 국민들 궁민으로 만들었다.

〈개점휴업 국민연금 투자정책委..자산배분 제때 못해 ‘천수답 수익률’〉(유창재, 2019.04.21)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은 ‘지난해 -0.92%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였다.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여파로 국내외 증시가 출렁인 영향이 컸다. 하지만 캐나다 국민연금(CPP)은 똑 같은 시장 환경에서도 같은 기간 8.4%의 수익률을 올렸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렇게 취약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 이후 국민연금 전문위원회 회의 실적’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 배분 전략과 투자정책을 논의하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단 세 차례 열렸다.”(유창재. 2019.04.21)

정치적으로 경제를 운용하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다. 사회 곳곳에 자유가 질식당한다. 중견·중소기업에 정부 정책의 타격을 받는다. 제조업의 뿌리산업까지 흔들리고 있다. 〈‘제조업 뿌리’ 주물공장..절반이 문 닫았다.〉라고 했다.(김낙훈⦁서기열⦁나지수, 2019.04.21)

이어 “최근 3〜4년 동안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의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환경 악화로 가동 업체는 16곳으로 줄었다. 전체 면적도 4분의 1 수준인 6만㎡로 쪼그라들었다. 공장 가동률은 60% 안팎에 머물고 있다. 금형과 도금 기업이 몰려 있는 경기 부천 오정산업단지와 안산 반월도금단지도 사정이 비슷하다.”(김낙훈⦁서기열⦁나지수, 2019.04.21)

문재인 때 노동생산성은 2% 상승한 반면 임금은 16.8%올라갔다.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노동제 이후 일어난 것이다. 〈‘제조업 뿌리’ 주물공장..절반이 문 닫았다.〉라고 했다.(김낙훈⦁서기열⦁나지수, 2019.04.21) 그 자세한 내용은 “경제는 언론산업 발전의 물적 토대를 마련한다. 그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청와대는 엉뚱한 일을 계속한다. 종북 논의는 계속되었다. 지금 와서 중앙아시아 일대일로 개척이 급한가? 국민들 먹고 사는 일이 급한가? 뿌리 산업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한국 제조업을 떠받쳐온 주물, 금형⦁도금 등 ‘뿌리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따르면 2017년 전국 뿌리산업 기업은 2만 5056개로 2016년에 비해 731개 줄었다. 지난해에는 1000개 이상의 ‘뿌리기업’이 문을 닫았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기계 공업 뿐 아니라, 반도체 소재도 문제가 되었다. 소재산업의 취약한 약점을 일본 총리가 들고 나왔다. 아베 일본 총리는 2019년 7월 1일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수출관리를 선언했다. 그는 ‘수출관리’, ‘안보차원’이라는 말을 한 것이다. 그 중 에칭가스(불화수소)는 99.999%의 순도를 가진 것은 일본이 독점하고 있으며, 그 소재가 2017 이후 북한으로 유입되었다는 논리이다.

〈‘제조업 뿌리’ 주물공장..절반이 문 닫았다.〉라고 했다.(김낙훈⦁서기열⦁나지수, 2019.04.21) 그 자세한 내용은 “경제는 언론산업 발전의 물적 토대를 마련한다. 그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청와대는 엉뚱한 일을 계속한다. 종북 논의는 계속되었다. 지금 와서 중앙아시아 일대일로 개척이 급한가? 국민들 먹고 사는 일이 급한가? 뿌리 산업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한국 제조업을 떠받쳐온 주물, 금형⦁도금 등 ‘뿌리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따르면 2017년 전국 뿌리산업 기업은 2만 5056개로 2016년에 비해 731개 줄었다. 지난해에는 1000개 이상의 ‘뿌리기업’이 문을 닫았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기계 공업 뿐 아니라, 반도체 소재도 문제가 되었다. 소재산업의 취약한 약점을 일본 총리가 들고 나왔다. 아베 일본 총리는 2019년 7월 1일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수출관리를 선언했다. 그는 ‘수출관리’, ‘안보차원’이라는 말을 한 것이다. 그 중 에칭가스(불화수소)는 99.999%의 순도를 가진 것은 일본이 독점하고 있으며, 그 소재가 2017 이후 북한으로 유입되었다는 논리이다.

일본은 수출규제를 위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2019년 8월 2일 한국을 빼버렸다. “일본은 이런 조치가 ‘국가 간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둘러대지만, 진짜 이유는 대법원의 징용판결 때문임이 모두가 알고 있다”(사설, 2019.08.02) 이어 ”지난해 10월 말 ‘김명수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뿌리에서부터 흔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며 조약과 판결의 괴리를 무책임하게 방치했다.”

대법원이 외교에 나서, 갈등을 증폭시킨다. 반일 종족주의가 작동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은 “강제징용배상판결(2013다67587)로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가 강제징용 대상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판결이었다. 일본은 1965년 ‘한·일간의 국교 정상화 때 ’개인청구권은 국가가 해결한다.‘”라는 조항을 재론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본 도전이 커질 전망이다. 국내는 소부장을 죽이고, 일본은 소부장 확장에 기대를 건다. 문재인의 객기로 역동성 상실한 한국경제이다. ‘더러운 평화’, ‘김정은 수석대변인’하다 일어난 일이다. 앞으로 전망도 어둡다. 결국 국내는 겉보기만 요란하고, 실속은 일본이 챙기는 형태가 계속될 전망이다. 중앙일보 김현예 기자(09.10), 〈'돈만 있으면 저축' 일본인 맞나…'기시다 매직'에 2000조 들썩〉, “거래소 측의 설명처럼 본격적인 일본 경제의 회복, 일본 주식시장의 상승세인 ‘기시다 사이클’의 시작이란 기대감 뒤엔 정책 요인이 강하다. ‘새로운 자본주의’로 불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공약이 대표적이다. 금융맨 출신인 기시다 총리는 2000조엔, 우리 돈 약 1경 8000조원이 넘는 예금 등 가계 금융자산을 투자로 끌어내기 위해 ‘저축에서 투자’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변화가 주식시장 개편이다. 일본은 지난해 4월, 일본은 60여 년 만에 도쿄 시장을 갈아엎었다. 5개로 나뉘었던 시장을 프라임(Prime), 스탠더드(Standard), 그로스(Growth)로 삼분했다. 외국 투자자를 끌어오겠단 취지다. 개인 투자자 확대 정책도 이어지고 있다. 도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개인투자자는 약 1339만명. 지난 3월엔 1489만명으로 4년 새 150만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비과세를 앞세운 NISA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일본 정부는 개인투자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일본 반도체에 쏠리는 관심. 일본 시장 호조세에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일본 내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주씩 단주 거래가 가능하단 장점 때문이다. 일본 ETF 시장은 7월 말 기준 약 72조엔 규모로, 이중 최근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 관심을 받는 것이 반도체 ETF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회사와 다이와증권이 합작해 세운 글로벌X재팬의 반도체ETF는 지난 2021년 9월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투자 확대에 힘입어 지난달 말 기준 자산 규모는 260억엔(약 238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7배 불어났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완성칩 제조사가 아닌 일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중심이라는 게 특징이다. 글로벌X재팬 관계자는 “반도체 장비가 (산업의) 50%를 넘어가는 일본의 경우, 반도체 제조공장 설립의 영향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각국의 반도체 공장 유치 열풍에 이어 AI(인공지능) 관련 고사양 반도체 수요 증가 예상이 결국 해당 생산라인의 장비를 공급하는 일본 반도체 산업 전반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