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가사회주의는 국민의 고통만 안긴다.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러시아, 북한 등 국가사회주의 돈 찍어내는데 이골이 났었다. 문재인 국가사회주의도 어느 곳에 부럽지 않았다. 5년 간 1226조 원 찍어내는 정부가 어디에 있나? 그 돈 어디에 간 것이고, 그간 국회는 무얼한 것인지 궁금하다. 포퓰리즘으로 공산주주의 닮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그 사이 국회, 선관위, 공영방송, 노조 등 공공부문만 팽창시켰다. 이젠 국민도 똑똑해서 더는 자신의 권력을 권력자에게 주고 싶지 않다. 일본국민이 갖고 있는 1경 8000조 원이 옳은 일이다. 이젠 국민도 확실히 자기 권리 찾기 바란다. 더 이상 위정자 믿지말자.

학교는 평교사들이 전교조를 밀어내고 있다. 그렇다. 교권을 전교조가 보장해 줄 이유가 없다. 그들이 정치적 탐욕을 잠재울 이유가 없다. 동아일보 김창덕 산업1부 차장(2023.09.13.), 〈가속페달 밟던 자동차산업, 노조 리스크에 ‘급제동’ 위기〉, 정치파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노조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젠 정치의 시대가 아니고, 기업이 시대가 온 것이다. 정치는 국경을 넘을 수가 없다. 국내용이라는 소리이다. “한국 월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들이 일제히 부진을 겪고 있는 탓이다. 반도체 경기 추락으로 ‘대한민국 투톱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간 보기 힘들었던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다. 조선업계 빅3인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은 최근 2년간 수주 호황을 누렸지만, 재무제표에 완전히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정유사와 석유화학회사들은 국제유가 등락에 따라 실적이 들쭉날쭉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한국을 나락에서 구해낸 ‘1등 공신’은 자동차산업이다. 8월만 보더라도 자동차 수출액은 52억9000만 달러(약 7조 원)로 작년 8월보다 28.7%가 늘었다. 14개월 연속 성장세다. 반도체(―20.6%), 석유화학(―12.0%), 석유(―35.3%), 무선통신(―7.8%) 등이 까먹은 걸 그나마 만회해줬다. 기업 실적도 좋다. 현대차의 2분기(4∼6월) 매출은 42조2497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7.4%가 늘었다. 영업이익은 4조2379억 원으로 42.2%나 뛰었다. 기아의 성장세는 더 가파르다. 매출 26조2442억 원, 영업이익 3조403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20.0%, 52.3% 증가했다. 두 회사 모두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상반기(1∼6월)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 반도체마저 없었다면 큰일이 났을 것”이라는 자조가 많았다. 지금은 “자동차마저 없었다면”이라는 가정이 더 자주 들릴 정도다...현대차와 기아 노사는 지난해까지 각각 4년 연속, 2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했다. 그런데 올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와 기아자동차지부(기아 노조)는 각각 7월과 5월 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부분파업을 강행했다. ‘정치파업’이 끝난 뒤 이어진 임단협에서도 노사 협상은 삐걱대고 있다. 지난달 말 파업권을 획득한 현대차 노조는 13, 14일 부분파업까지 예고 했었다. 기아 노조도 11일 파업권을 얻자마자 12일 곧바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여부를 논의했다. 매년 임단협에서 파업권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는 건 정해진 수순과 같다지만, 올해는 예년과 분위기가 다르다는 얘기가 많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9.13), 〈‘시대 역행’ 내연기관차에 매달리는 현대차노조〉, “한국 자동차산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총아’ 자율주행차와 고효율 친환경 전기차 등 자동차 생산과 기능 등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이 저임금을 무기로 자동차 생산·수출에 물량공세를 퍼붓고 있다.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생존‧발전’하기 위해선 적기 투자와 인력 양성·노사 협력이 더욱 긴요하다. 현실은 아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 고공행진을 벌이던 한국 자동차 업계가 노동자 파업이라는 암초를 맞닥뜨렸다. 사측과의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은 현대·기아차노조는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13·14일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기아차에서도 함께 파업에 나서 협상력을 높이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짙다. 만약 실제 파업을 한다면 현대·기아차노조가 임금 협상과 관련해 5년 만에 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파업은 경영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현대차노조는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파업을 향해 나가고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상여금 900% 등을 요구했다. 또 별도 요구안에는 정년 연장·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기존 파워 트레인 고용 변화 대응 등 고용 안정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선관위 3000명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는다. 그게 공공기관의 핵심이다. 핵심부서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 국가사회주의의 민낯이다. 그 안에도 자체 정화가 일어나야 한다. 또한 KBS는 김의철 사장을 밀어내면서 민주노총 시대는 거하고, KBS노동조합이 자주권을 갖게 되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쌓여간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일어나면서 공기업이 무너진 상태이다. 매일경제신문 이희조 기자(09.11), 국가사회주의가 량으로 승부를 봤다면 이젠 자유시장 경제는 질로 승부를 봐야 한다. 〈‘200조 빚더미’ 한전...이자로 하루에 130억씩 사라진다는데〉, “11일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부채가 작년보다 6.7% 증가한 205조8400억원(연결 기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채는 내년부터 매년 증가해 2027년 226조2701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동시에 이자 비용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연간 이자는 지난해 2조8185억원에서 올해 4조3922억원, 내년 4조7283억원, 2025년 4조8603억원, 2026년 5조1444억원, 2027년 5조1035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내야하는 이자만 총 24조2287억원인 셈이다...한편 한전 뿐 아니라 주요 공기업들도 올해 대규모 손실을 예고하고 있다. 한전을 포함한 재무위험 공공기관 14곳의 올해 예상 순손실은 6조7172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손실 규모에선 한전이 6조4193억원으로 가장 많고, 코레일(-3929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2246억원), 대한석탄공사(-1499억원), 한국서부발전(-1058억원), 한국석유공사(-982억원), 한국남부발전(-546억원), 한국남동발전(-406억원), 한국수력원자력(-206억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내년에도 순손실이 예상되는 기업은 한전, 석탄공사, 코레일 등 3곳이다.”

국회도 이젠 일하는 전문성 있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문화일보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헌법학(09,08), 〈방탄·종북·저질 국회와 특권 폐지론〉, 국민들도 더 이상 부정선거는 않된다는 각오를 가질 필요가 있다. 멍청이를 국회에 보내지 말자. 저항권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총선을 실시한다.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4년이란 임기 동안 입법작용을 포함한 국정 운영의 중심에서 국민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며 역할을 한다. 국회는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정당화된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국회의원의 행태를 보면 국민의 대표기관인지 의심하게 된다. 헌법은 국회에 대해 국가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제정권을 주면서,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권한도 줬다. 헌법은 중요한 권한을 국회에 주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직접 명문으로 국회의원에 대해 청렴의 의무와 국익 우선의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헌법은 국정 감시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주었다. 왕정 시대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시대에도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주는 것은 국민을 위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라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국가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은 구시대 유물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가 많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특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그런데 요즘 국회의원의 행태를 보면 특권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국가 사회주의 전형이 등장했다. 동아일보 사설(09.13), 〈김정은-푸틴 ‘왕따 동맹’… 中 ‘가담·방조’ 세계가 주시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어제 러시아에 도착했다. 김정은은 전용열차 편으로 10일 오후 출발해 사흘째 오전에야 북-러 접경인 하산역을 지났다. 김정은의 방러에는 군 서열 1, 2위 인사는 물론이고 주요 무기의 생산·개발 책임자들이 수행했다. 김정은-푸틴 간 회담은 오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러 무기 거래를 기정사실화하며 추가적인 제재를 경고했다...이웃 주권국가를 침략하고 핵·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는 두 도발자는 이번 만남에서 겉으로는 경제협력이나 인도지원 같은 포장을 씌우겠지만 그 핵심은 북한의 포탄 로켓 등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의 핵잠수함 정찰위성 핵미사일 등 군사기술을 맞바꾸는 거래에 있다. 그 위험한 거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기나긴 소모전으로 만들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한층 키울 것이다. 유럽과 동북아에 두 개의 신냉전 대결 전선을 만들어 서방의 대응을 분산시키려는 책동이다. 사실 북-러 간 군사협력은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것이고 은밀한 거래도 이미 서방에 포착된 바 있다. 러시아 측은 미국의 추가 제재 경고에도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오히려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하겠다고 한다. 북-러는 나아가 한미일 3각 군사협력에 맞서 중국까지 포함한 3국 연합 군사훈련 같은 ‘반미(反美) 3각 연대’ 구축까지 꾀하고 있다.”

시대는 국가사회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이다. 국가가 하던 분야를 이젠 민간이 인수하는 시대이다. 그 부품 조달은 국제 공급망 생태계에서 이뤄진다. 언제까지 중국 러시아 북한처럼 국가사회주의로 과시적 공론장을 유지할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황규락 기자(09.13), 〈머스크가 연 우주 개척시대..전세계가 스타워즈〉.〈하이브리드 엔진부터 로켓 재사용까지...한국판 스페이스X 꿈꾼다.〉라고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공공부문에 기대어 국가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돈 찍어내 운영하는 포퓰리즘이 푹빠져 있다. 계속 국가사회주의만 득세한다. 개혁할 의지도 없으니 더욱 문제이다. 동아일보 사설(09.13),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서울 생활물가〉, 국민도 공공부문에 권력을 주는 것에 인색해야 한다. 그 길은 국민의 고통만 안긴다. 북한과 같이 ‘고난의 행군’에 동참하자고...“요즘 마트 매대 앞에서는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며 구매를 망설이는 이들이 적잖다. 사과나 복숭아는 서너 개만 담아도 1만 원, 삼겹살은 얇은 한 팩이 2만 원이 넘으니 사람들은 “장보기가 겁난다”며 한숨이다. “헉” 소리가 나오는 야채와 과일값의 고공 행진에 더해 수입 밀가루와 설탕, 명태 등 해외에서 들여오는 식자재값도 지난해와 비교해 20%에서 최대 50% 이상 뛰었다. 이런 체감 물가는 주요 도시의 물가 순위를 비교한 수치로도 확인된다. 글로벌 물가 통계사이트인 넘베오에 따르면 서울의 식료품 물가 순위는 전 세계 557개 도시 중 15번째로 홍콩(40위), 싱가포르(48위), 도쿄(144위) 등 아시아 주요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도시들과 비교해도 뉴욕(12위), 샌프란시스코(13위) 같은 미국 대도시 수준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