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대한민국은 홍범도를 수용할 없어.

러시아와 북한 간에 사이가 퍽 가짜워졌다. 1922년이나, 지금의 러시아와는 달라진 것이 없다. 아직 그들은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있다. 그걸 우리는 국가사회주의라고 한다. 국가사회주의는 공산주의 바로 전 단계를 말한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같은 계열의 체제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서, 그들과는 트랙 자체가 다르게 발전했다. 그걸 같이 놓고 보면, 우리는 항상 폭력혁명, 즉 폭력과 테러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사설(09.14), 〈푸틴 北에 무기기술 지원은 韓 직접 위협, 대가 치르게 해야〉, “북·러 정상이 13일 러시아 극동의 우주기지에서 만나 회담했다.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포탄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을 지원받기 위해 어떤 대가를 제공하느냐가 관심사였다. 북한은 역점 사업인 ‘전략무기 5대 과업’ 이행을 위해 핵 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등의 기술 이전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은 회담 직전 북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물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올해에만 두 차례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지만 다음 달 3차 발사를 예고한 상태다. 3차 발사마저 실패하면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까운 나라에도 첨단 무기 기술을 이전한 전례가 없다. 더구나 북한은 핵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로 어떤 무기 거래도 할 수 없다. 위성 발사도 금지돼 있다. 이 제재는 러시아 스스로 찬성해 채택한 것이다. 러시아는 이런 모든 원칙과 규범을 어기려고 하고 있다...만약 러시아가 북한 포탄을 받고 위성 발사만이 아니라 ICBM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넘긴다면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핵 추진 잠수함 기술도 마찬가지다. 일부 전문가들은 푸틴이 북한이 가장 원하는 전투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실제 김정은이 러시아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을 방문한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최신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까지 제공한다면 이것은 한국민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것이다. 단순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러 관계에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것이다.”

또한 동아일보 신진우·손효숙 기자(09.15), 〈[단독]“北, 러에 로켓포탄 공급… 정부, 몇달전 포착”〉, “러에 넘긴 北 로켓포탄, 우크라서 발견… ‘방-122’ 한글 선명 6월 우크라이나 포병대가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에 위치한 오리히우 인근에서 다연장 로켓포인 ‘그라드(Grad)’에 북한제 122mm 다연장 로켓포탄을 싣고 있는 모습. 이 포탄들에는 122mm 방사포탄을 의미하는 ‘방-122’ 등 한글이 적혀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인 국가’가 러시아군 손에 건너가기 전 이 북한제 포탄을 압수해 우크라이나군에 전했다고 7월 보도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북한이 러시아에 로켓포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해 온 구체적인 정황을 우리 정부가 수개월 전 이미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철도를 이용해 무기를 대량으로 운송할 때 북-러 접경 지역 등에서 확인했다고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정상회담에서 군사협력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는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지원한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제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와 북한은 호전성을 보인다.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이상훈 도쿄 특파원(09.14), 〈푸틴 “위성개발 지원” 김정은 “제국주의와 싸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에서 정찰위성 개발 등 군사기술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두 정상은 러시아가 2012년 신설한 첨단 우주기지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2시간가량 회담한 뒤 만찬을 이어가며 이날에만 약 5시간 반을 함께했다. 이날 회담에선 무기 거래 등 군사기술 협력은 물론이고 대북제재 완화, 식량·에너지 수출,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 등까지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올해 두 차례 실패한 정찰위성 기술 이전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을 가능성이 커 한반도 안보 위협이 대폭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다수의 정찰위성을 배치하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국군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북한의 기습 핵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북한이 정찰위성용 로켓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사용한 것이지만 국제적 고립에 처한 북-러 정상은 국제 제재를 무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미일에 대한 공동 위협에 3국이 즉각 공조하는 내용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조항 발동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대한민국 국내 정치 판도가 우려스러웠다. 1922년 전으로 돌아가자. 육사에 홍범도 흉상을 둘 수 없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09.15), 〈홍범도의 고백 “1922년 레닌 만난 건 自由市 참변 보고 위해서였다” [유석재의 돌발史전]〉, 문재인이 홍범도 흉상을 육사교정의 옮긴 이유가 궁금하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풀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지난 역사의 고리를 찾을 수 있는 대목이다. 세월호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김정은 수석 대변인’ 등은 같은 맥락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5년 집권 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변동들, 또한 그가 편 정책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료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 결정적 단서가 포착된다. 이적죄가 되는 부분이다. “독립운동가 홍범도(1868~1943) 장군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옮기는 문제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국방부 대변인의 모습이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지난 8월 31일자 조선일보 A5면 기사에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자유시 참변때 가해자 볼셰비키 편에 서… 홍범도, 육사 롤모델 될 수 있나

https://www.chosun.com/culture-life/relion-academia/2023/08/31/6DWKVOZZAVEAPGFSLAXFSSJYOI/) 기사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1)홍범도가 무장독립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2)그러나 1922년 자유시 참변 당시 볼셰비키 진영의 주도로 많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희생된 직후 재판위원을 맡아 볼셰비키 편에 섰다. (3)이후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고, 독립운동과는 관련 없는 삶을 살았다. (4)그가 과연 육사 생도들의 롤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인가? 그런데 홍범도에 대해 추가로 언급해야 할 몇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그것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①1922년 모스크바에서 왜 레닌을 만났는가? 1922년 1월, 홍범도는 매우 먼 여행을 떠납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혁명단체회의의 개막식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소련의 국가원수인 인민위원평의회 의장 블라디미르 레닌(1870~1924)을 만납니다. 홍범도가 레닌을 만났다는 사실은 국내에도 1980년대 중반 이후에야 알려졌습니다. 예전에 백기완씨는 강연에서 구성진 목소리로 “우리 홍범도 장군이요, 레닌을 만났습니다. 레닌을 만나서 우리 독립운동을 도와달라고 했고 말이죠”라며 매우 자랑스러운 에피소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그동안 많이 알려진 것처럼, 독립운동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서? 홍범도가 1938년 무렵 직접 쓴 1차 사료가 있습니다. 자서전인 ‘홍범도 일지’죠. 이 내용은 2014년 반병률 한국외대 교수가 펴낸 단행본 연구서 ‘홍범도 장군’(한울아카데미)에 수록돼 있습니다. 이 자서전에는 홍범도 자신이 쓴 ‘이력서’가 함께 수록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1921년 동지달에 모쓰크와로 레닌동무게로 1921년 자유시에서 조선빨찌산을 어간에 뉴혈적 사변이 난데 대한 보고을 하려고 조선빨찌산대표로 갇다.” 홍범도의 자서전이 실린 연구서 '홍범도 장군'에 수록된 홍범도의 이력서 중 1922년 모스크바에서 레닌을 만난 이유를 기록한 부분. 홍범도의 자서전이 실린 연구서 '홍범도 장군'에 수록된 홍범도의 이력서 중 1922년 모스크바에서 레닌을 만난 이유를 기록한 부분. 레닌을 만난 이유가 ‘자유시 참변 보고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확인된 이상 대한민국은 홍범도를 수용할 없게 된다. 이념갈등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생각이 다르다. 그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앞으로 한 두 사람을 단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 기사는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그 시기 불가피했던 소련과의 협력을 이유로 독립전쟁의 위업을 폄훼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남루하고 편협한 나라로 떨어지는 일’이라 했지만, 홍범도는 처음엔 불가피하게 소련에 협력했을지 몰라도 이후 20여 년을 충직한 소련의 인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일이 ‘독립전쟁의 위업’을 폄훼하는 것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팩트의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