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각국과의 FTA 정신이 아쉽다.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세계를 향한 호연지기 정신은 어디에 가고 7년 만에 안으로 안으로 서로 자학하는 국민이 되고 말았다. 서로 갈등하고, 불신한다. 그게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뒤로 갈 생각만 한다. 뒤로 가봐야 자학하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역사밖에 없다. 의식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만국공법’이라고 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이는 열린 민족주의 정신이다. 헌법전문은 “...국민생활의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일보 사설(2023.09.05.), 〈다시 불안해진 물가와 더 심각해진 ‘불황형 저성장’〉, “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를 기록했고, 8월 소비자물가는 3.4% 상승했다고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5일 각각 발표했다. 2분기 성장은 한마디로 ‘무늬만 플러스’라 할 수 있다.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 등으로 민간소비가 0.1% 줄었고, 코로나 지원 중단 등으로 정부 소비도 2.1% 줄었다. 전체 GDP 성장률을 힘겹게 플러스로 돌려놓은 결정적 요인은 순수출 증가다. 수출이 0.9% 감소했으나, 수입이 원유·가스를 중심으로 무려 3.7%나 줄어든 덕분이다. 이런 ‘불황형 저성장’은 최근 국제 원유 가격이 다시 배럴당 85∼90달러로 치솟으며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중국 경제 부진에 따른 하방 압력까지 겹치면서 올해 1.4% 성장률 달성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심각한 불안 요인은 물가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2월부터 둔화하다가 7월에 2.3%까지 내려갔으나, 급반등으로 바뀌었다. 폭염·폭우 등으로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5.4% 상승했고, 생활물가지수도 3.9% 올라 추석 물가를 위협한다. 물가 기조를 보여주는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역시 3.9% 상승,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수준으로 고공행진 중이다.”

매일경제신문 이희조 기자(09.05), 〈시금치 59%, 배추 42% 껑충…간만에 볼 손주 밥 해주기도 겁난다〉, 지금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담론들이 노동생산성 향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노동의 유연화는 꿈도 꿀 수 없다. 국가는 성장동력을 상실한 것이다. 국가는 돈을 찍어내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4%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3.3%) 이후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특히 전월(2.3%)과 비교하면 1.1%포인트 상승하며 2000년 9월(1.1%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비자의 체감도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7월 1.8%에서 지난달 3.9%까지 상승했다. 올 여름 집중호우와 폭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기름값 하락 폭 둔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계경재의 흐름을 보자.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09.04), 〈잭슨홀 미팅과 미국 통화정책의 방향〉, “8월25일(현지시간)은 미국에서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 행해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날이었다. 잭슨홀 미팅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1978년 이후 매년 8월 말 휴양지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주최하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이다. 연준 의장과 재무장관, 세계 주요 중앙은행 수장과 경제 석학이 참여해 그해의 핵심 경제어젠다를 논의하는 권위 있는 심포지움이다. 올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연설은 단연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다. 한편으론 중국경제가 추락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고, 유럽경제도 독일 프랑스 영국의 올해 성장률이 1% 이하로 전망되는 등 회복세가 더디고, 한국경제도 한국은행이 8월 금년 성장률을 1.4%로 전망하는 등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한편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곡물가격 불안이 진정되지 않는 등 세계경제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더 큰 문제는 전망이 어둡다는 점이다. 하반기 들어 지난해 기저효과는 사라진 지 오래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 약세가 맞물리면서 국내 물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연말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한은의 예측은 이미 빗나가 버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이후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3% 밑으로 내려간 나라는 선진국 중 우리가 유일하다”고 했지만, 그런 자신감도 밑동부터 흔들리게 됐다. 그렇다고 불황형 저성장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감안하면 함부로 금리를 올리기도 어렵다. 거시경제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더욱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회는 무얼하는 인사들인가? 규제만 만드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지 의문이다. 한국경제신문 유창재 기자(09.05), 〈美 '마이크론' 공장 유치한 인도…비결은 "규제 완화"〉, “최근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유치한 인도 구자라트주 라즈 쿠마 장관(chief secretary)은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인도의 제조업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인도는 반도체 공급망 육성을 위해 해외기업이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50%를 중앙정부가, 20%를 지방정부가 지급한다. 일부 외신이 ‘극단적’이라고 평가할 만큼 과감한 보조금이다. 그런데도 규제를 완화해 정책 투명성을 높이고 질 좋은 인프라와 인력을 제공한 것이 투자 유치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게 쿠마 장관의 설명이다. 과거 인도에는 ‘라이선스 라즈(raj·지배)’라는 별칭이 있었다. 영국의 지배(British raj)에서 벗어나자 정부 허가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자조적 표현이다. 기업이 제조 공장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80개 정부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1990년대까지 인도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인도는 이 같은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기업 활동의 용이성’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정치적 고향인 구자라트주가 대표적이다. 모디 총리가 10년 넘게 주 총리로 재직하며 규제 개혁과 인프라 확충을 밀어붙여 인도에서 가장 기업 환경이 좋은 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조는 더욱 가관이다. 이런 정신을 갖고 노동개혁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한국경제신문 김도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09.06), 〈전관 카르텔〉, “전관예우는 주로 법조계에서 대두됐다. 1960년대 가난한 법관이 변호사 개업할 때 이들을 배려한 것으로 시작됐고 점차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1990년대 이후 부정의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법조계에서 시작된 전관예우는 다른 행정 분야로 퍼져나갔다. 특히 감독기관에서 문제가 됐는데, 2019년 국내 한 연구에 의하면 금융감독원 출신 전관을 채용한 금융회사는 전관 채용 이후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받을 확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전관예우는 법조와 감독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공공기관 분야의 문제가 됐다. 더 이상 ‘예우(禮遇)’로 표현되는 은밀하고 용인할 만한 거래가 아니라 ‘카르텔(cartel)’로 표현되는 노골적이고 반경쟁적인 담합이 돼 버렸다. 시장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척결해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과거로 들어 가면 5·18이 문제가 된다. 유공자 천국을 만든 것이 아닌가?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09.06), 〈계엄군 만행 폭로 이경남 목사 “北 개입 사실이라면 인정하자”〉,

“계엄군 관점에서 계엄군의 잔혹성을 처음 고발한 5·18 회고록의 주인공 이경남(67) 목사가 “그들에게 5·18은 종교였다”는 파격 발언을 했다. 이 목사는 최근 담임목사로 있는 평택의 한 교회에서 가진 스카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의 5·18 개입설은 평가가 아닌 기초적인 팩트 추구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처음 회고록을 출간한 뒤부터 속칭 좌 성향 신문방송의 단골손님으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았다. 해마다 5월이면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앞다퉈 인터뷰 요청을 해 왔고 이 목사는 광주를 찾아 방송 촬영에 임했다. 이렇게 인터뷰한 TV와 신문의 수만 지금까지 50곳이 넘는다. 2000년에는 전태일 문학상을 받았고 MBC·KBS 토론과 국회 토론에 패널로 출연했다. 영국 BBC와 일본 NHK·독일 ARD 등 외신도 이 목사의 증언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그러던 이 목사가 이젠 “북한 개입설의 실체를 찾아야 한다”며 그간 그가 보여 왔던 행보로 미뤄 여간해선 쉽지 않은 파격적인 발언을 꺼낸 것이다. 왜일까. 그에게 최근 4~5년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그는 “북한의 개입이 사실이라면 인정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을 때 그들(북한) 또는 제3의 외부 세력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가 대등하게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사회가 아니라는 데 초점을 둔 발언이다. 이 목사는 “우리 사회가 다른 사회 같지 않고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이고 김정은의 북한이라는 가장 호전적인 집단을 가까이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역법과 귀납법을 설파했다. 연역법은 철학자들이 하는 방식이다. 일반 국민은 귀납법으로 증명된 사실이면 인정을 해야 한다. 그게 이성적 사고이다. 그런 데 그것이 없으면, 열린 민족주의는 없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09.06), 〈홍범도가 본 홍범도〉, “홍범도에 대해서는 소련 붕괴 이후 공개된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알량한 지식으로 함부로 얘기해선 안 된다. 그중에서도 꼭 봐야 할 자료가 1932년 홍범도가 소련 정부로부터 연금과 특혜를 받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와 소련 정부 측 질문 항목에 맞춰 응답한 앙케트 자료다. 두 자료는 홍범도가 자신의 삶을 한 번은 자유롭게, 또 한 번은 형식에 맞춰 요약한 것이다. 동아일보가 1993년 대우그룹과 공동기획해 거금을 주고 러시아에서 구입한 자료에 들어 있었다. 홍범도는 1921년 11월 레닌을 만나러 모스크바에 간 것은 그해 6월 자유시에서 한인 부대 사이에 발생한 유혈 사태를 보고하기 위함이라고 썼다. 단순히 56명의 한인 대표 중 한 명이 아니라 자유시 사변을 보고하기 위해 갔으며, 자유시 사변은 외견상 러시아 부대가 앞장섰지만 한인 부대끼리 싸운 유혈 사태임을 밝히고 있다. 홍범도는 자유시 사변 3개월 전 이미 무장해제를 주도한 칼란다리시빌리 부대의 한인 여단 제1대대장으로 임명됐음도 밝혔다. 홍범도나 그의 부대가 단순히 무장해제에 응한 것 이상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가능하다. 그래야 그가 자유시 사변 후 재판위원을 맡고 레닌에게 권총과 금화를 포상으로 받은 사실이 설명이 된다. 그가 포상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강제 무장해제된 사할린 부대원 2명에게 암살될 뻔한 사건은 그를 향한 원한이 팽배했음을 보여준다.국내 홍범도 연구자는 한두 명에 불과하고 홍범도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먹고산다. 그래서 근거도 불분명한 증언을 토대로 홍범도가 자유시 사변에 땅을 치며 통곡했다느니, 재판위원으로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다느니 하는 낭설을 늘어놓고 있다...홍범도보고 지옥에나 꺼지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는 나름 신조의 사나이였다. 다만 대한민국 현충원은 그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국방부는 더 아니고 육사는 더욱더 아니다. 재조산하(再造山河) 운운하며 이념적 도발을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도발을 바로잡아 원상태로 되돌리는 걸 똑같이 도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언제쯤 정신을 차릴 것인가.”

언제까지 문재인의 굴레에 살아야할지 의문이다. 박근헤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풍속도였다. 문재인은 2020년 1월 20일 우한 폐렴으로 완전히 닫았다. 그리고 안으로 방송부터 숙청을 단행했다. 그러나 2016년 초 박근혜 정부는 미국 등 여러 나라와 FTA 채결을 서둘렀다. 국민을 세계시민으로 당당하게 겨루게 했다. 그게 이승만, 박정희, 박근헤 대통령의 열린민족주의 정신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체계 안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 관료제(bureaucracy, disenchantment, lost in chaos)를 수용하고 있었다. 감정적·정서적·정파적 사고는 뒤로하고 ‘만국공법’에 따르게 하는 습관의 훈련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아니면, 사회통합은 당장 장애를 받게 되었다. 언론의 경우 사건의 정확성, 공정성, 합리적, 독립성 등의 덕목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긍적으로 본다면 미국과의 FTA에서 상장한 이익 공유 분위기에서 〈한미FTA를 누가 ‘매국’이라 외쳤나〉(김승범, 2017. 3.13)라는 평가이고, 또한 한국은 ‘FTA 중심국’으로 자리 잡았다.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노무현 대통령 결정)로 그 해 대미 무역흑자가 152억 달러, 2013년 205억 달러로 늘었다. 2011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였다.(사설, 2014.3.17)

또한 중국과의 FTA도 채결했다. 중국과는 경제를 중심으로 외교관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 2015년 연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세계 거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었다.’ 〈올해는 ‘FTA 중심국’ 도약 원년이다.〉라는 각오로 ‘칠레를 시작으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유럽연합(EU), 미국 ,인도, 중국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FTA를 통해 가장 넓은 시장을 확보했다.(박영렬, 2016.01.12)

그러나 FTA의 개방화로 국내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전술한 연세대 박영렬 교수는 “자유 경쟁을 통해 FTA 상대 국가들을 우리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혁신을 통해 FTA 상대 국가들에 신 성장동력을 제공한다면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세계 FTA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천재일우(千載一遇)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정권획득을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박영렬, 2016.01.12)

정부의 실적에도 사회개혁을 거부하는 노조 세력과 더불어 여당 내에서도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사회개혁 의미조차 거부하고 영도다리로 옥쇄를 들고 ‘나르샤’를 시도했다.

총선에서 여당이 고전했고, 박 대통령의 앞날은 불길한 예감까지 들었다. 또한 ‘엉터리 여론조사’는 박 대통령을 괴롭혔다. 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네이버, 연합뉴스, TBS, MBC, 교통방송, 서울신문 등 좌파 언론은 융단폭격을 가했다. 그들의 편집·편성권은 민주노총 산하 언노련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