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더러운 평화'.

‘더러운 평화’는 물론 중국·북한에 평화를 구걸하는 내용이나, 그 틀에서 벗어나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자. 미·중 경쟁이 치열할수록 양다리 걸치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문제의 뿌리는 문재인 청와대에 있었다. 그는 중국·북한에 ‘더러운 평화’를 구걸했다. 그 결과 절대로 국민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문재인 ‘더러운 평화’는 평상수준을 넘어섰다. 2021년 가을〈IAEA 북핵경고 다음날, 文 또 ‘종전선언’〉(김아진, 2021.09.23)에서 “국제원자력 기구(IAEA)가 20일 (현지시각) ‘북한에서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등 핵 프로그램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IAEA 총회에서 북한 핵 개발에 대해 ‘명박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이다’...에리카 바크스러글스 미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도 유엔총회를 앞두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런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다른 국가도 제재를 강력히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렇더라도 文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이라며 ‘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김승현, 2021.09.22) 북한과 상생이면, 국민과도 상생이었을 터인데, 현실은 전혀 달랐다. 그의 대화는 북한·중국이 하는 선전, 선동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국민 웰빙지수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 “라이나 생명 모기업인 시그나그룹은 23개국 1만 4천 476명(한국 1천명)을 대상으로 2018년 2〜3월 조사한 ‘시그나 360’ 웰빙지수로 51.7점을 받아 지난해 53.9점보다 하락했다.”(홍정규, 2018.07.10) 그 통계에 의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낮고 사회주의 국가 홍콩 56.8보다 낮았다. 탄핵 정국 이후 일어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웰빙 지수는 우리 역사상 가장 높았다(국가미래연구원, 2003부터 18년간 조사, 박근혜 정부 146.67, 문재인 정부 107.13). 웰빙지수가 계속 뒷걸음치고 있다. 이어 “스트레스 지수도 97%로 23개국(평균 86%) 중 가장 높았다.”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 문화일보 김세동 논설위원(09.06), 〈제2 태평양전쟁과 ‘더러운 평화’〉, “말의 품격은 인격을 반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 거친 것은 성남시장 때부터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원내 제1당 대표의 품격은 언감생심이고, 자해 공갈 방식의 시위로 눈길을 끄는 극단적 시민단체 대표에나 어울릴 수준의 언사를 손쉽게 발설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무능 폭력정권을 향한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내세운 명분이 정치 구호성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검찰 소환과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대표 사퇴 요구 등으로 코너에 몰린 그가 나름 묘책이라고 강구한 ‘방탄 단식’이란 분석이 곧바로 제기됐다. 무기한 단식의 명분이 약하다는 걸 알았는지 후쿠시마원전 오염처리수 방류도 물고 들어갔다. 그의 “정권은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며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한다”는 주장부터가 교묘하게 말을 비튼 괴담 그 자체다...이 대표가 지난달 26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한 발언은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는 “핵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일본이 총과 칼로 전 세계 인류를 침범하고 살육했던 태평양전쟁을 다시 한 번 환경 범죄로 일으키려 한다”고 했다. 하마터면 대통령이 될 뻔했던 공당 대표의 용어가 지나치게 저열한 것도 지적받아야 하지만,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데다 정치적 속셈은 더 문제다.한국 야당과 북한, 중국 외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승인을 받은 오염처리수 방류에 국제사회가 조용하고, 이재명 표현대로 하면 ‘독극물’ ‘핵폐수’를 가장 먼저 받는 미국은 심지어 환영 논평을 냈으며, 환경 이슈에 민감한 유럽연합(EU)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회한 것에서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응하는, 혹은 이용하는 ‘정치학’이 드러난다. 북한은 이미 문재인 정권 때부터 오염처리수 방류를 이슈로 반일·반정부 투쟁을 남한 내 친북 단체나 간첩 조직에 지령해 왔다. 조용하다가 최근 갑자기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를 선동해 전(全) 인민의 가슴에 불을 붙인 중국의 속셈도 뻔하다.”...이 대표는 지난 7월 4일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행동’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고 했다.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과 한미일 연대가 강화되는 데 대한 비판과 반박으로 이해된다. 일본에 대해선 없는 사실도 만들어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선동하고 북한과 중국에 대해선 민망할 정도로 구차스럽다. 김정은이 최근 전군지휘훈련을 점검했고, 조선중앙통신이 ‘남조선 전 영토 점령’을 언급했으며, 연이어 남한을 겨냥한 미사일을 쏘는 데도 형식적으로나마 일언반구가 없다.” ‘더러운 평화’ 속셈이 밝혀진 것이다. 국민들은 중국·북한의 숨겨진 의도를 밝히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류혁 기자(09.08), 〈“한국 내정 간섭 말라”… 중국대사관 앞서 강력 규탄〉, “주한중국 대사관 앞에서 “정율성 우상화를 즉각 중단하라”는 반중 시위가 열렸다. CCP(중국공산당)아웃·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공실련)는 6일 오후 대사관 앞 서울중앙우체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공산당의 인권 탄압과 한국 내 정치·사회 개입 행태를 전격 고발했다. 이동수 공실련 고문은 발언을 통해 “중국공산당은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야욕을 가지고 타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조작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기독교와 불교·파룬궁 등 종교에 대한 탄압도 갈수록 심해져 정치범 강제 수용과 아동 납치·임신부 강제 낙태 등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자로 나선 김지은 무학여고 애국동지회장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함께한다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양다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한·미·일 3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외교가 시급한 이때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운이 달린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광주 정율성 우상화 문제가 ‘더러운 평화’와 함께 문제거리가 되었다. 카톡 정재호(鄭在虎) 민족중흥회 회장(2023. 08. 24), 〈민족중흥회의 격정(激情)-6.25 침략 나팔수에 ‘공원선사’. 물구나무 선 ‘세정(世情)의 타락’〉, “사람 사는 세상 보편적인 가치 공유(共有)의 들녘 한 귀퉁이가 맥없이 허물어지고 있음인가? 하필이면 기름진 예향(藝鄕) 빛의 고을 광주(光州)땅에서 6.25 70여 성상 한을 품은 ‘적과 동지’의 경계선을 마구 어지럽힌 혼돈의 돌개바람이 불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할 노릇이다. 찜통더위 먹은 지성의 순간적인 마비현상이라고 핑계될 수 없는 전략적인 악취가 물씬한 고얀 변괴(變怪)가 벌건 대낮에 버젓이 현재진행형이다...세정(世情)이 물구나무 서도 유분수지 침략전쟁의 나팔수에 기념공원 선사한다고...언어도단(言語道斷)이란 말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어 “거두절미하고 똑바로 들어가 보자.대한민국을 짓밟은 6.25남침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국의용군의 인해전술(人海戰術)을 북돋기 위해 나팔 불고 꽹과리 치는 행진곡을 작곡하여 ‘영웅’ 칭호까지 얻어 걸린 정율성(鄭律成 : 1914~1976)의 출생지인 광주광역시가 48억원을 투입. ‘정율성 기념공원’을 조성 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의 불길이 사납게 피어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일찌감치 정율성을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로 추서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공적심사에서 ‘활동내용의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 사유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율성은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했으나 말년에 중국공산당에 입당 중국으로 귀화 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베이징대학에서 강연도중 정율성에 관해 언급. 광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정율성생가를 많이 찾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논란을 무릅쓰고 기념공원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중국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정율성기념공원 조성소식을 접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등 6.25관련 사회단체는 일제히 공동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앞장서서 선동한 자들을 기념하는 조형물 공사에 국민 혈세를 퍼붓는 것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정율성 논란과 광주의 아픔-의병·호국 유적에는 풀만 무성〉(2023.09.07.)에서 “광주광역시의 음악가 정율성 기념사업을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정율성은 항일투사와 중국·북한에 충성한 공산주의자라는 상충된 경력을 지녔다. 4·19와 5·18, 보훈 관련 단체들은 ‘6·25전쟁 때 우리를 침략한 북한군과 중공군의 선동 작곡가인 공산주의자 정율성을 기념하는 사업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의 이미지를 우려하는 광주 시민도 늘고 있다. 사실 지금의 정율성 기념사업 논란은 1992년의 한·중 수교와 그에 따라 갑작스럽게 진행된 한·중 우호 교류 물결의 부산물이다. 한국과 중국은 1950년 6·25 당시 전쟁을 치른 관계다. 한·중 수교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무찌르자 오랑캐’라며 중국을 적대시했다. 그런 중국과 경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구동존이(求同存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구동존이란 공통적인 것을 찾아 우호의 폭을 넓히고 정치·안보 등 민감한 문제는 뒤로 미뤄두자는 것이다...‘공산주의자 정율성 띄우기’가 한국 땅에서 벌어졌다. 정율성의 생가가 있는 광주시와 남구, 정율성이 성장한 전남 화순에서는 정율성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정율성이 중국 공산당원이었으며 인민해방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외면했다. 북한 김일성 정권에 충성한 사실까지도 모른 체했다. 세 행정기관이 지난 2014년부터 10년 동안 모두 116억원(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사업비 49억7700만원 포함)을 기념사업비로 책정했다...사드(THAAD) 등 한·중 갈등으로 중앙정부는 친중국적 외교 기조를 중단했지만, 광주시 등은 정율성 기념사업을 더 확대해왔다. 광주시가 주관한 학술대회와 음악제에는 ‘항일애국지사 정율성’과 ‘중국 3대 혁명 음악가와 중국 100대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위대한 광주 출신 정율성’만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자 정율성’은 없었다. 광주 지역 일부 언론과 인사들이 공산주의자 경력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광주시는 철저히 무시했다...정율성은 19세에 중국으로 건너가 의열단에 가입하는 등 항일투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6세가 되던 1939년 중국공산당에 입당해 중국인민해방군으로 6·25전쟁 때는 국군과 맞섰다. 그의 음악은 중국공산당을 위한 것이었고 중국인의 취향에 맞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북한 김일성과 북한 인민군을 위해 헌신했다...광주시는 정율성을 기리는 집념과 노력 수준으로 항일의병과 호국 관련 유적지와 유족을 가꾸고 대우하고 있을까. 아니다. 의병들의 묘소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잡풀만 무성하다. 항일 유적지에 대한 관리나 소개도 형편없다. 고 서정우 하사 흉상 앞에는 국화 한 송이도 놓여 있지 않다.”(최혁, 중앙일보,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