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김순열 재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연명해줘.

가짜뉴스 공장 MBC에 손들어준 김순열 재판장은 사태에 심각성을 알고 판결을 하는지 궁금하다. 법원이 ‘반국가 세력’이 되어서야 대한민국 헌법질서가 계속 유지할지 의문이다. 2008년 광우병 사태, 2014년 세월호 사건, 2016년 대통령 탄핵사태 등에서 MBC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다. 그 때 마다 MBC는 앞장서왔다. 이번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관련된 사건도 MBC가 관련이 되었다. 신씨는 2021년 9월 김만배씨와 허위 내용으로 인터뷰하고, 이 내용을 지난해 3월 자신이 전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순열 재판장은 현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2023.09.12.), 〈법원,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 정지… KBS 이사장 해임 정지 요청은 기각〉, 김순열 재판장은 노영방송 MBC에 반대한 공영노조의 지난 6년간의 절규를 계속 외면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법원이 1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반면 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청은 기각했다. 앞서 두 사람은 방통위의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로 지난달 각각 해임됐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권 이사장 사건에서 “MBC 경영과 관련해 방문진 이사회 결정은 다수결로 이뤄지는데 권 이사장에게만 책임을 묻기 힘들다”면서 “해임 취소 소송으로 다툴 만한 상황에서 해임 처분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의 해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에서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09.12), 〈대정부 질문, 과거엔 팩트 폭로… 지금은 가짜뉴스 공장으로〉, “대선을 앞두고는 여론 몰이를 위한 ‘가짜 뉴스’ 공장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02년 10월 10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부천 범박동 재개발 사건 의혹과 관련된 기양건설이 약 400억원의 로비 자금을 조성해 1997년 대선 직전 이회창 후보 부부와 측근 인사들에게 최소 80억원 이상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16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를 겨냥한 폭로였다. 그러나 이 후보의 낙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이 폭로는 ‘김대업 병풍’ 사건과 더불어 근거없는 가짜 뉴스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선 “정책 질의가 실종된 지는 오래고 최근엔 의미 있는 정권 비리 폭로조차 없다”는 말이 나왔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과거엔 국회의원 같은 지위를 가진 이들이 대정부 질문에서 권력 비리를 폭로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정보 전달이 되기 어려웠다”며 “지금은 언론과 SNS 발달 등으로 국회 대정부 질문이 비리 폭로의 장으로 역할 하는 일도 거의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 유원모 기자(09.12), 〈방심위, KBS-MBC-TBS 프로그램 중징계〉, 정연주 방심위 위원장은 정치권 코드 맞추느라고 심의를 하지도 않았으나, 위원장이 바뀌고 심의에 박차를 가하면서, MBC 뉴스공장에 무슨 일이 터질지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다. 김순열 재판장은 그걸 다 책임 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사에 대한 강원도의 채무지급 보증 결정 관련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불명확한 주장을 검증 없이 방송한 MBC AM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주류 간접광고로 문제가 된 SBS TV의 ‘월드컵 특집 골 때리는 그녀들’도 ‘주의’를 받게 됐다.”

가짜뉴스의 심각성이 논의 되었다. 스카이데일리 황근 선문대 교수(09.12), 〈가짜뉴스 규제의 관건은 시급성〉, 법원도 정치권과 카르텔을 맺고 있다면 헌법 유린을 하는 꼴이다. ‘울산 공작’의 재판 지연, ‘4·15 부정선거의 재판지연’ 등을 보면 사법정의가 살아있다고 볼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진화된 가짜뉴스의 특징들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우선 가짜뉴스 생산자들의 의도성이 매우 강해졌다는 것이다. 원래 가짜뉴스는 언론사가 만든 뉴스처럼 위장해 SNS를 통해 유포하는 일종의 재밋거리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자체가 주목적이었지만 이제 가짜뉴스는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일종의 ‘신념 산업의 조직적 생산물’이 되었다. 두 번째 특징은 가짜뉴스가 아주 효과적인 정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짜뉴스는 2016년 미국 대선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강력한 정치적 위력을 입증해주었다. 이는 오랜 기간 정착되어 온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본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치적 갈등과 양극화가 첨예한 국가들에서 더욱 창궐하고 있다.세 번째 특징은 한국 사회 만의 특징으로 이른바 ‘가짜뉴스 카르텔’이다. 정치인과 같은 정치 성향의 인터넷 매체와 기성 언론들이 연계되어 공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정권이 구축해 놓은 편향적 언론 시스템이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만든 가짜뉴스들을 검증하거나 견제하지 않고 도리어 확대재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네 번째 특징은 가짜뉴스가 밝혀지고 처벌할 수 있는 시점에는 이미 그 효과가 발생한 한참 후라는 것이다.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취약하고 처벌 기준도 매우 낮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런 솜방망이 처벌조차 사실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원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이 도마 위에 계속 올라 논쟁 중에 있었다. 가짜뉴스·왜곡 보도에 앞장선 공영방송의 실상이었다. 그들은 언제든 ‘나치 독일 괴벨스’의 선전전을 펼칠 위험천만의 일이다. 그것도 중국·북한이 합세한다. 공영방송에서 나온 뉴스는 포털을 지배한다. MBC 뉴스는 곧 바로 그들의 먹잇감이 된다. 포털은 중국·북한의 오래 전부터 선전전을 펼쳐온 것이다. 중국은 인터넷을 통하여 초한전(超限戰: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전쟁의 규범이나 법, 윤리와 이에 기반한 전쟁 수행의 수단과 방법을 넘어서는 전쟁)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 이후 망전일체전(罔電一體戰) 개념을 만들어, 네트워크 전략과 사이버 전자 전략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15년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戰略支援部隊)를 창설하여 사이버전, 전자전, 우주전, 심리전 전력의 조직 체계를 통합, 정보화를 이용한 전쟁에 대해 통합적인 진행을 하고 있고, 북한은 통일전선부는 사이버 심리전에 집중, 58개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이버 심리전 수행,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한국 포털에서 댓글 조작 활동을 하며, 인터넷에 올라오는 각종 가짜뉴스가 한국 사회의 분열을 노린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잦아졌다.(김대호, 2023.09.11.)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포털 알고리즘까지 문제를 양산한다. 네이버가 공개한 알고리즘 추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화 팩터’에는 제목 키워드 선호, 엔터티 키워드 선호도, 기자구독 여부, 언론사 구독 여부 등, ‘비개인화’ 팩터에는 기사 최신 인기도, 유사기사 묶음 점수, 유사기사 묶음의 최신형, 소셜 임팩트 점수 등을 반영한다. 이는 특정 키워드가 제목과 기사에 집중적으로 배치될수록 알고리즘 추천을 잘 받는 구조이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구조로 기사 제목과 내용에 특정 키워드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어뷰징, 패거리저널리즘 등이 발생한다(김대호, 2023.09.11)

더욱이 공영방송 뒤에는 언노련이 존재한다. 1987년 이후 언노련에 모든 편성권을 넘겨준 방송은 질적 타락은 정도를 벗어났다. 〈언론노조 민낯 보여준 허위 인터뷰와 책 3권값 1억6천〉(2023.09.02.)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2023년 09월 01일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씨는 2021년 9월 김만배씨와 허위 내용으로 인터뷰하고, 이 내용을 지난해 3월 자신이 전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인터뷰를 마치고 김씨로부터 1억6000만원대 돈을 받았다고 한다. 뉴스타파는 이 인터뷰를 바탕으로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윤석열 후보가 2011년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등장하는 대출 브로커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인터뷰 내용이 거짓이라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이 브로커가 수사받으면서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었고, 김만배씨가 브로커에게 전화해 인터뷰에서 허위 내용을 말하더라도 문제 삼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은 그동안 이 인터뷰를 근거로 ‘검찰은 왜 부산저축은행 건은 수사하지 않느냐’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해 왔다. 〔대선 3일 전에 허위 인터뷰를 대서특필하자 다수의 야권 성향 언론들이 받아서 썼다. 뉴스타파의 기사를 받아쓴 회사는 경향신문·전라일보·한겨레신문·KBS·MBC·JTBC·YTN 등이다(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서, 2023. 09.09)〕 이 정도면 뉴스타파는 특정세력의 전위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신씨는 2003∼2007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2013∼2016년에는 미디어오늘 대표 등을 지냈다. 명색이 기자 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내놓은 해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황당하다. 이런 사람이 수십 년 언론을 대표하는 노조 활동을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사설, 2023.09.02.)

그 주장의 언론은 자유와 책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그런 MBC 권태선 이사장에게 김순철 재판장은 상을 주는 꼴이 되었다. 필자는 MBC 관행이 권태선 이사장 이후 달라졌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그렇다면 김 재판장에게 선악의 개념, 즉 이성이 작동을 하지 않은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가 문제를 양산하는 형국이다.

가짜뉴스는 국가 존망을 위태롭게 한다. 더욱이 언노련이 편성권을 가짐으로써, 코드와 다른 정부와는 항상 갈등을 일으킨다. 정부와 공영방송의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었다. 윤석열 정부와 MBC 간에 2022년 긴 터널의 갈등이 활화산으로 작동했다. 〈‘누구든 MBC처럼 될 수 있다’ 2022년 MBC에 무슨 일이〉(정철운, 2022.12.12.)에서 대통령실과 MBC의 긴장관계가 계속되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MBC 사이 첫 번째 사건은 1월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건희-서울의소리 기자 7시간 통화 녹취’ 보도를 예고한 MBC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에 나섰다. 14일엔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20여명이 MBC에 집결, 이례적인 항의 방문을 시도하며 공개 압박했다. 이에 1월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는 ‘떼로 몰려와 겁박에 나섰다’며 국민의힘을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1월16일 방송은 예정대로 나갔으나, 정작 방송 이후 MBC 안팎에선 ‘검증 보도로서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