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이철영의 500자 논평] 범죄 여부는 법이 판단한다.



이재명 대표 단식에도 불구하고 야4당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광화문집회는 사그라져버렸다. ‘방사능 선동’을 비웃듯, 수산물 소비는 늘고 백화점 ‘추석 수산물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대비 2~4배로 폭증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매운맛을 보여주자”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매운맛’을 보고 있다.


최근 ‘해양투기 규탄대회’차 목포에 내려간 이 대표와 당지도부 10여명이 횟집에서 식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것과 수산물을 먹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는 궤변을 늘어놨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들먹이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가 거부권 행사가 뻔한 법안을 계속 단독 처리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지난주 검찰에 출석하면서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정적 괴롭히는 데나 집중하고…”라고 말한 뒤, 8시간 조사를 받고 나서는 조서에 서명을 거부했다. 지난 1월에는 “아무 잘못 없지만 또 오라니 가겠다”라고 말했다. 다언삭궁(多言數窮)이란 말이 있다. “말이 많으면 자주 궁지에 몰린다”는 얘기다. 범죄 여부는 법이 판단한다.


2023. 9. 18 이철영 대변인실장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조맹기 논평]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시절 그리고 이번엔 경제력 초토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전작권 회수 등이 도마 위에 다시 오른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폭력은 폭력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초연결망사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One ness)는 공짜로 얻을 수 없다. 공산주의자는 절대로 자유를 허용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계속 누리려면 분명한 선택을 해야한다. 공산주의를 다루는

 
 
 
[조맹기 논평] ‘힘에 기반한 평화’ 일깨우는 휴전일.

27일은 6·25 정전협정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 정치는 위태 위태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 체제의 항상성(homeostasis)을 의심하게 된다. 건강한 체제 유지는 안보와 경제 두 축이 건실해야 한다. 경제에 비해 정치는 ‘요동치는 사회의 정치질서’를 연상할 수 있다. 조선일보 서보범 기자(2026.07.28.), 〈(서보범

 
 
 
[조맹기 논평] a garrison state & ‘우리는 식구다’ 이재명식 AI 동맹.

대한민국은 경찰국가(a garrison state)로 이름을 올렸다. 군·경찰 등 국가 폭력이 경제 정치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경찰국가라고 한다. 반면 AI 산업은 최첨단 데이터 플랫트폼을 갖고 있다. 그들이 저장하는 데이터는 사실의 정확성 그리고 공정·정의로 생명력을 갖는다. 사회 곳곳이 성역으로 싸인 문화는 AI 산업의 육성이 어렵다.

 
 
 

댓글


Get Latest News...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 종로빌딩 5층

자유언론국민연합 로고 이미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Email : 4freepressunion@gmail.com

Phone : 02-733-5678

Fax : 02-733-7171

© 2022~2025 by 자유언론국민연합 - Free Press Uni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