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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이 깨어나야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 교권 바닥은 자업자득이다. 그들은 다시 정신무장을 하고, 불의에 항거할 수 있어야 한다. 머리만 가지고 하지 말고, 몸으로 저항권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 그 정신은 헌법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사회의 민낯이 들어난다. 정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사회근본이 흔들린다. 헌법전문은 ‘모든 사회적 페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의문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푹 빠진 박영수, 윤석열 등 특검팀이었으니, 답답함이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 ‘국정원 댓글’부터 어느 하나 바르게 조사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다. 그들이 만든 사회는 민주공화주의가 아닌,...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전쟁 한복판에 대한민국을 끌고 들어가는 것보단 국내 호우 피해자 옆에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성토에 열을 올렸다. “전쟁 위험 제고”와 “재난 속 국민 방치”라는 프레임으로 ‘반(反) 윤석열’...

5·18 관련법이 도대체 몇 개인가? 5·18 관련법이 승천을 준비하는 용인가? “최근에도 더불어 민주당은 ‘운동권 특권계급화’를 위한 ‘운동권 셀프 특별법’, ‘현대판 음서제’ 등 거센 국민적 거부감을 무릅쓰고 2020년 이후 3번이나...

1896년 4월 7일은 독닙신문이 창간할 날이다. 그 때 서재필(徐載弼) 사무장 및 주필이 가졌던 고민은 여전히 고민거리이다. 조선시대는 ‘풍문추탄법’으로 난장판을 만들었고, 최근에 와서 ‘유언비어’이다. 서재필은 그걸 없애고자 했다....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할지 의문이다. 헌법, 기업, 국가 등 3가지가 전혀 같이 놀지 않는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다. 헌법 조항과 실제는 전혀...

민주당 당혁신위의 첫 제안인 ‘전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추인이 “헌법상 권한을 쉽게 포기해선 안 된다” “검찰의 정치적 영장 청구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불발됐다. 그리고 다음날 비명계 의원 31명이 특권 포기를...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면서 실제는 그 명제와 달리 움직인다. 자유는 개인의 자유에 우선 하고, 국가 체제는 그 자유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데 체제가 그걸 뒷받침 못하고, 국민의 자유를 훼손한다. 공직자의 자세가 엉망인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총강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온다. 세계에서 보기가 드문 헌법체계이다. 국회, 정부, 법원도 국민의 기본권을 앞설 순 없다. 헌법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그 만큼 중시한다. 문재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시키려고 무척...

개인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는 사실의 정확성을 따지지만, 북한 같은 집단주의 사회에서 사실의 정확성이 명료하지 않다. 그에 대한 책임도 없다. 자유가 없는데 책임이 있을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사회도 어느새 북한 닮아서 거짓말 천국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 꼭 빼 닮아간다. 나서는 사람 없고, 나서면 다치고, 앞으로 가면 발목잡고, 남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이는 표 가는 대로 따라간다는 말이 아닌가?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르다. 헌법은..‘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당과 IAEA 사무총장과의 간담회 모습은 참담하고 부끄럽다. 전문가 면전에 “일본 편향적 검증” “일본이 음용수로 마시든지 공업·농업 용수로 쓰게 하라”는 등 민주당의 막말은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한숨뿐 아니라 분노를 사고도 남을...

대한민국은 어느 새 국가사회주의 틈에 끼이더니 경제가 말이 아니다. 기본권이 말살되고, 공공부문이 팽창되었다. 그 결과는 노동의 미학을 사라지고, 노동의 힘자랑은 갈수록 심해진다. 노동의 힘자랑은 결국 ‘프로레타리아 독재’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

국회가 초대 국회가 1948년 07월 12일 제헌헌법을 통과시켰다. 지금 5,155만 8,034명이 생활공동체로 살고 있다. 법이 없으면 어떤 나라가 될지 의문이다. 현대사회는 ‘법의 지배의 나라’이다. 그 법의 정신을 잘 숙독하고, 제대로 된...

유대인들은 역경에 맞을 때 모두 같이 둘러앉아 모세의 독경을 선창, 후창 합창하여 읽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헌법을 부담으로 여긴다. 법이 없이 5천 2백만을 어떻게 하나로 엮을지 의문이다. 민주공화주의는 물을 건너 간 것이 아닌가?...

민주당의 괴담 선동이 이번엔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시작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통째로 날리게 생겼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민주당의 ‘묻지마’식 선동이 대통령과 여당 압박은 고사하고 민주당에 독배가...

민족주의는 사람의 ‘사름’과 함께 사는 ‘다사리’의 생활공동체이다. 그러나 ‘열린’은 만국공법의 이성과 합리성이 필요하다. 민족주의와 만국공법은 양자 간의 조정에 절도와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철저한 역사의식이 요구된다. 민족·인구문제를 쉽게...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상호주의’를 택한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국가들과 그 주요 프레임에 유사성이 농후하다. 그들은 국제공법을 채용하는 국가들이다. 즉, 이들 국가는 자연법사상을 따르는 국가들이다. 이승만도 ‘독립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은 이성과 합리성을 가졌다. 동물과 다른 점이다. 언론에 회자되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진정 이성과 합리성을 가진 인성의 집합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아니면,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젠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엮일 수...

민세 안재홍뿐 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은 사회주의 사고를 많이 수용했다. 물론 문재인도 사회주의 경제를 많이 수용했다. 그러나 朴 대통령은 경제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문재인은 朴 대통령의 업적을 허무는데, 총력을 기울렸다. 문제는...

계속 마초문화는 계속되는 데 아니라 한다. 세우고, 부수고를 반복한다. 근육자랑, 힘자랑은 계속된다. 화염병 던지고, 폭력 테러를 일삼는다. 남성미가 넘친다. 그런 사회주의 문화가 계속되면, 그건 이성과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가 갈수록...

’국회’라는 이름의 ‘이권카르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일본 총리에게 종합보고서를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2년간에 걸쳐 평가를...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행위에서 시작한다. 노동은 기본권 중에 으뜸이다. 노동행위에 질서와 이성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노동에서 고품격 노동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 사회주의도 따지고 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시작된다. 그렇다면 제헌헌법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