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교권 ‘바닥’ 추락.

선생님들이 깨어나야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다. 교권 바닥은 자업자득이다. 그들은 다시 정신무장을 하고, 불의에 항거할 수 있어야 한다. 머리만 가지고 하지 말고, 몸으로 저항권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 그 정신은 헌법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민족이 위기 때에는 항상 모세 독경을 두고 윤독을 했다. 랍비가 선창을 하면, 수강자는 그걸 따라 읽고, 메모를 했다. 지금 교사들이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 ‘교권 확립’을 위해 보신각에 4,000명의 교사가 운집했다. 지금까지 전교조에 의해 교권은 유린당하고 있었다. 전교조 교사들은 머리와 행동으로 했으나, 평교사들은 머리만 가지고 했다. 그게 문제였다.

모세독경은 유일신과 원죄사고를 기록하고 있다. 원죄는 선과 악의 구분이다. 그게 자연법 사상의 기초이다. 그게 우리 헌법의 골격이다. 이승만·안재홍은 ‘만국공법’으로 자연법을 규정했다. 그들이 만든 헌법전문을 읽어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대한민국국회의장 이 승 만’으로 공포되었다.

앞의 대목은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첫 머리는 저항정신을 이야기하는데, ‘민족의 단결’로 민주공화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1987년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했다. 4·19 독재에 항거하는 저항정신만으로 읽힌다. 이는 제헌헌법을 잘 못 해석한 것이다.

‘4·19민주이념’이 들어가면서, 386운동권 세력이 말하는 ‘민주이념’ 용어가 들어가면서 왜곡이 일어난 것이다. 제헌헌법은 ‘독재의 저항정신’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것에 대한 저항정신이다.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교권이 전교조가 이야기하는 ‘4·19민주이념’이 정신이 아니고, 후자에서 교권을 찾아야 한다. 교육은 민주시민, 공화주의 시민으로서 수월성(秀越性)을 찾도록 해야 한다.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헌법정신은 천부인권 사상에 근거했다. 개인은 사회를 돕고, 사회는 개인을 돕는다. 동아일보 신광영 기자(2023.07.24.), 〈“아빠는 금손” 로봇팔로 다시 잡은 삶[장애, 테크로 채우다]〉, 사회는 장애인에게 온갖 장비를 만들어 그에 도움을 준다. ‘정의인도와 동포애’가 바로 민족주의이고,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는 열린민족주의이다.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상비군 나형윤 선수가 5월 6일 경기 전 헬멧을 쓰고 있다. “그날 사이클 트랙에 들어서는데 컨디션이 최고였어요. ‘이래도 나를 국대(국가대표)로 안 뽑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신기록을 낼 거 같아서 경기 전에 주최 측에도 얘기해놨어요. 원래 뒤에서 출발한 선수가 앞 선수를 따라잡으면 시합이 도중에 끝나는데 제가 앞 선수 따라잡더라도 흐름을 끊지 말아달라고요.”...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상비군인 나형윤 선수(39)는 이날 자신감에 부풀어있었다. 출발선에 선 형윤은 한바퀴가 333m인 달걀형 트랙을 찬찬히 살폈다. 승부를 겨룰 다른 선수는 반 바퀴 앞인 맞은편에서 출발대기 중이었다. 이 트랙을 12바퀴(총 4km) 도는 경기였다. 형윤은 몇 주 전 비공식 4km 경기에서 기존 신기록을 훌쩍 넘겼다. 국가대표 선발전인 이번 체전에서 그때처럼만 달려준다면 태극마크를 달 수 있었다. 형윤은 출발선 옆 관중석으로 고개를 돌려 두 사람과 눈을 맞췄다. 딸 하나린(8)과 부인 박미선(39) 씨였다. 하나린은 ‘하늘에서 내려온 아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딸아이는 이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형윤에게 ‘로봇팔’을 건네며 “아빠, 오늘도 일등 해”라고 말했다. 두 팔이 없는 형윤은 딸이 로봇팔이라고 부르는 전자의수를 착용하고 사이클을 탄다. 팔뚝 절단 부위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의수의 손을 오므렸다 폈다 할 수 있다...

형윤이 두 팔을 잃던 날 저녁은 강풍이 불었다. 그가 강원도 최전방인 22사단 GOP 부대 중사로 근무하던 2006년 11월이었다. 강풍에 고압선이 끊어져 북쪽을 비추는 철책 경계등이 모두 꺼져버렸다. 야간에 북한군의 동태를 살피기 어렵게 된 비상사태였다. 상급부대에서 전기 기술자를 급파했다. 그 기술자는 바람이 계속 불어 위험하다며 복구 작업을 포기했다. 그러자 부대장은 형윤에게 작업을 청했다. 형윤은 부대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봇대에 올랐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땐 고압전기가 양팔과 겨드랑이, 허벅지 등을 관통해 몸 곳곳이 터져나간 상태였다. 8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두 팔은 절단해야 했다. 이듬해 전역할 당시 그의 나이는 스물세 살이었다.”

그러나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졌다. 학교에 정치가 개입하고, 인권이 없는 지식장사가 성행한다. 조선일보 김연주·주혁식 기자(07.24), 〈학원 돈받은 교사 130명..드러난 사교육 카르텔〉. 〈‘수능 출제’ 평가원 일 맡았던 현직 교사, 대입 학원서 4억 받았다.〉, 그 사이 386 운동권 세력이 교육의 정치화가 이뤄진 것이다. 교사는 정치동원의 수단으로 취급을 받게 되었다.

스카이데일리 정창옥 길위의학교·긍정의힘 단장(07.24), 〈칼 마르크스의 유령이 만들어 낸 ‘학생인권조례’〉, 동 신문 조정진 발행인·편집인(07.24), 〈김일성 어록대로 움직인 대한민국〉, 정치동원 사회로 우민화를 만든 것이다. 그 때 교사들은 386 운동권 전교조에 눌러 ‘아니오!’라는 교사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헌법정신을 잘 못해석한 것이다.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07.24), 〈생각 없는 국민의 ‘가붕개 공화국’〉. 판박이 중국과 북한 사회가 된 것이다. “문 정부 초기에도 그런 (김대중, 노무현 발상) DNA가 다 사라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문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에 산업부는 2030년까지 매년 전기료를 2.6%씩 인상해야 한다고 두 차례 ‘바른말’을 했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 대통령 채근에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조기 폐쇄를 지시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 가동’의 필요성을 소신 있게 보고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판단을 장관이 “너 죽을래”라고 윽박지르며 묵살하고 ‘즉시 가동 중단’을 강행했다. 이런 대통령과 장관 밑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압박해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리는데 발 벗고 나섰고 조기 폐쇄의 위법 행위를 덮느라 휴일 밤중에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 수백 건을 삭제하는 범법 행위까지 저질렀다. 탈원전 대신 태양광을 마구잡이로 확대하는 정책에 동원되면서 업자 로비 들어주고 그 대가로 돈벌이에 연루된 산업부 공무원까지 생겨났다. ...지난주 감사원 감사에서 산업부의 탈원전 강행과 판박이 같은 환경부의 황당한 ‘보 해체’ 결정 과정이 드러났다. “우리가 보 설치 이전의 수치를 쓰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 ‘생각 없는 국민’의 눈만 가리면 된다는 4대강 민관 합동 기획·전문위원회의 경악스러운 회의록 발언에, 새삼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가 궁금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국가 대개조, 적폐 청산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국정 포부를 밝혔었다. 도대체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꿨던 걸까. 막스 베버는 근대 국가의 합리적 작동에 필수 조직으로 전문화된 관료제를 꼽았다. 대한민국 성공사에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 몸 던져 소신껏 일해온 엘리트 관료들과 전문가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다. 하지만 문 정부의 국정 운영에는 전문화된 관료도, 객관적 판단으로 균형을 잡아줄 전문가도 설 자리가 없었다.”

개념 없는 관리가 득실거린다. 동아일보 안규영·김준일 기자(07.24), 〈수해 한창인데 해외출장 떠난 野환노위원장〉, 동아일보 정용관 논설실장(07.24), 〈무위의 치, 지금 한 번 새길 만한 통치의 지혜다〉, 우민화 정책으로는 5천 2백만 국민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과 북한이 원하는 대로 아마추어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것 어디에서 배웠을까? 물론 학교교육에서 나타난다.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결국 우민화만든 것이 아닌가? 방송은 지금도 귀에 따갑게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으로 들을 수 있게 해달라. 그게 공교육의 실상이고, 공영방송의 실체이다. 중국과 북한이 통치하기 쉬운 방식으로 교육시키 놓았다. 그들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뺴앗은 쪽으로 계속 교육시켜왔다.

정부 운영형태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소개되었다. “국정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참모는 할 말 하고 대통령이 경청하고 결론을 내리면 정제된 집행 절차를 밟는 게 순리 아닌가. 어공이든 늘공이든 최고 통치자의 생각이 뭔지만 쫓는 듯한 분위기는 곤란하다. 명품 쇼핑 논란이 비근한 예다. 누군가 신중해야 한다는 직언도 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로 논란이 벌어졌는데도 ‘호객’이네 ‘문화 탐방’이네 하는 변명과 옹호로 일을 더 키웠다. 수해 때 우크라이나행도 마찬가지다. 깊이 고민했고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국익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쿨하게 설명했으면 될 일을 “서울로 달려간다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미 열차가 출발한 상태였다”는 등 즉자적 방어에만 급급하니 답답한 것이다. 수해가 아닌 더 큰 안보 위기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쩔 건가. 게다가 대통령 순방 중 여당 대표도 거의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는 일이 벌어졌고, 대통령 부재 시 국내 상황을 책임져야 할 국무총리는 존재감을 보이지도 못했다. 툭툭 터져 나오는 이런 상황에 국민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대통령 원맨쇼로는 곤란하다. 지금, 한 번쯤 ‘무위의 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온갖 현안을 놓고 가짜뉴스, 괴담이 판을 친다. 유튜브 등 SNS 공간은 사실상 내전(內戰) 상태다. 그렇다 해도 우파 유튜버 전사에게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품격 있게 대응하는 의연함을 보이는 게 민심을 얻는 길일 수 있다. 필자가 해석하는 무위의 치는 권력의 두려움, 정치의 무게감을 직시하는 것이다. 꼭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무위의 지혜’를 보고 싶다.”

결국 돌아돌아 기본으로 돌아가면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지면서, 전 사회의 신뢰와 권위가 무너졌다. 신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문성·정직성·역동성이 아닌가? 그렇다면 교권이 무너지면서 사회의 모든 권위가 ‘바닥’이 된 꼴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7.24), 〈학생인권 내세우다 교권‧학습권 다 무너졌다〉, 저항권이 독재만을 외쳤는데,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라는 것에 대한 저항권을 생각지도 않았다.

물론 1948년은 좌우가 격하게 충돌하면서, 제헌헌법을 만든 인사들이 그걸 감지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 저항권이 ‘독재’만의 단순 논리로는 풀리지 않는다. 그 해결책은 국민의 기본권, 천부인권사상, 자연법 사상 등 헌법정신에 벌써 기록되어 있다. 그 잣대를 기준으로 저항권의 성격이 규명된다.

교사들이 이제야 정신이 든다. 이승만·박정희 독재가 다 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헌법정신의 저항권이 아니었다는 사실 말이다. 위인을 독재자로 몰아간 것이다. 교사들은 머리 그리고 행동으로 거리로 뛰쳐 나왔다. “‘그건 나의 죽음이었을 수도’… 교사 죽음 일파만파. 아이 돌보미로 전락한 교사 위상에 공교육 무너져. 교권침해 사례 비일비재… ‘교직원 안심보험’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최근 20대 교사가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현직 교사들의 고충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건의 여파가 우리 사회에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정황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올해 2년차 교사 A씨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퍼지고 있다. 이에 교육현장을 지켜왔던 교사들의 슬픔과 분노가 폭발적으로 표출되고, 그간 출구를 찾지 못했던 절망의 탄식이 일부나마 새어 나와 전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일대에서 열린 ‘추모식 및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교사와 시민 4000여 명이 모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교사는 ‘그 죽음이 나를 향하게 될 수도 있었다는 걸 저와 교직에 있는 모두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교육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말이 충격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