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민중민주주의의 나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의문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푹 빠진 박영수, 윤석열 등 특검팀이었으니, 답답함이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 ‘국정원 댓글’부터 어느 하나 바르게 조사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다. 그들이 만든 사회는 민주공화주의가 아닌, 민중민주주의 사회이다. 자신들의 만든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나서지만, 이젠 자신의 차례가 왔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등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법인카드 사용내력까지 들먹인다. 물론 그들도 시대적 사명이 있을 것이다. 검찰의 성찰과 더불어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윤성민 논설위원(2023.07.21.), 〈"아무 생각 없는 국민"〉, 국민들에게 민중민주주의 정책만 내면 국민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뒤로는 실업자가 양산하는 데 말이다. “‘아무 생각 없는 국민’‘민중은 개돼지로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 2016년 교육부 고위 관리가 저녁 술자리에서 한 말로 역대급 파문을 일으켰다. 그가 국회에 불려 나와 해명한다고 끌어댄 게 영화 ‘내부자들’에서 배우 백윤식이 한 대사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할 겁니다”를 인용했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2년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 데 힘을 쏟자!” 그래서 유명해진 말이 ‘가붕개’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아름다운’ 문장은 SNS에서만이다. 실제 그와 그 가족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용이 될 테니, 당신들은 가붕개로 살아라’였다. 문재인 정부 4대강 위원회 내 한 위원의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우리가 보 설치 이전의 수치를 쓰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를 위해 경제성 분석을 해보니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은 데다 일부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자, 실측치 자료가 없어 신뢰할 수 없는 ‘보 설치 전 지표’를 쓰자며 한 말이라고 한다.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이 말 된다고 느낄 것’이라는 표현에, 누가 들어도 조작과 기망의 의도가 다분하다. 비전문가들이니 적당히 포장하면 속아 넘어갈 것이라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인식이 깔린 말이다.”

정책도 아무 생각 없는 국민에게 시혜를 베풀고 싶다. 당근만 주면 국민은 말이 없다. 문화일보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07.1), 〈문화일보 최저임금 과속 인상 악순환 경계할 때〉, 노동생산성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13일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제6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노동계는 1만620원, 경영계는 9785원을 각각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임을 고려하면 노동계는 10.4%, 경영계는 1.7% 인상을 각각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오늘(18일) 회의에서도 노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표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증가율을 정할 때 실질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합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참고할 수 있다. 2017∼2022년 명목 GDP는 1836조 원에서 2162조 원으로 17.8% 증가할 때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9160원으로 41.6%나 늘었다. 즉, 지난 5년간 경제 성장에 비해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랐다.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을 균형임금보다 인위적으로 높게 정하면 실제 고용된 일자리는 줄고, 일하려는 사람은 늘고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감소하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 저임금 업종, 지방 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 또한, 높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제조 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옮겨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기업들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사람 대신 로봇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게 돼 일자리는 더 감소한다.”

개념이 없는 국민인데, 어느 정보를 주면 어떤가? 이투데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7.18), 〈용서받지 못할 죄, ‘핵폐수’ 괴담〉. “IAEA 뇌물공여說…국격파괴 앞장. 정부불신 조장해 ‘정치이득’ 노려〉, ‘로마인 이야기’에 ‘페카토 모르탈레’(Peccato Mortale)가 나온다. 라틴어로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죄, 그리고 기업가가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죄이다. 하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정치인이 세 규합을 목적으로 퍼뜨리는 ‘괴담과 선동’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신 ‘핵 폐수’란 과장된 용어를 쓰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공식적으로 ‘처리 수’(treated water)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처리에 방점을 찍지 않고 가둬 둔 오염된 물이기에 ‘오염수’로 쓰고 있다. 하지만 오염수를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무단 방류가 연상되는 폐수, 그것도 ‘핵 폐수’로 몰고 가는 것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을 애들로 간주한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07.22), 〈北, 김영철 지휘로 대남 여론조작... 아이들 폰까지 침투했다〉, 이런 군상들에게 ‘우리민족끼리’라고 한다. 폭력과 테러로 민족말살주의자가 아닌가? “북한이 지난 3월 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에 대외 인터넷 선전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남 ‘심리전’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말 통일전선부장 출신 김영철을 통전부 고문으로 재기용하면서 한국 사회 혼란, 국정 훼방 등 대남 공작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북한은 인스타그램·틱톡 등 청소년들이 즐겨 사용하는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은 선전물을 퍼뜨리고 있다. 북한은 또 국내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뿐 아니라 최근에는 유튜브 콘텐츠에 채팅이나 댓글을 다는 식으로 국내 정치 관련 여론 몰이에도 나서고 있다. 정보 당국은 최근 김여정이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쓴 것도 “북한이 ‘국가 대 국가’ 정책으로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려 한다”는 해석의 여지를 줘 한국 사회의 논란과 분열을 유도하는 전술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까지 개념 없는 짓을 한다. 동아일보 신규진·이상헌·송유근 기자(07. 22), 〈경찰, 오송 출동 허위보고… 대통령실 “6명 수사로 안 끝날 것”〉,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감찰 조사 중인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조실은 이들이 사고 직전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데다,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는 실제 출동한 것처럼 입력하는 등 허위 보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112 신고 무시를 비롯한 수해 대응에 대한 지자체 대응에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수사 의뢰된 경찰 6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수사가 끝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한 실체관계를 명백히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며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했다.”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이 현명치 못했다. 독립신문의 예를 들자.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7일 창간했다. 외국인을 상대로 1897년 1월부터 영문판 “The Independent”를 발행했다. 고종은 이에 편치 않았다. 서재필에서 윤치호로 주필이 바뀌었다. 독립신문의 독특성으로 “3년 6개월 동안 사설 건수 6백 80건 중에서 1백 80건을 게재해 사회의 구석구석을 비판”(윤주영, 1995: 162～165)할 수 있었다. 신문의 힘으로만 불가능하니, 독립협회를 조직했다. 윤치호는 관민공동회의 일에 관심을 표했으며, 독립협회가 반년 간 ｢대조선독립협회회보(大朝鮮獨立協會會報)｣라는 기관지를 발간했지만, 성급한 독립협회 구성원은 독립신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 뿐 아니라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사회 여론을 형성했다. 또한 독립협회는 뎨국신문, 황성신문 등을 통해 자신의 활동 내용을 선전했다. 독립협회는 종로광장(鐘路廣場)에서 광민공동회(官民共同會)를 개최했다. 그리고 1898년 11월 3일부터는 외곽 단체인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개최하여, 곧 윤시병(尹始炳)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관(官)과 민(民)이 합하여 민중이 스스로 ‘헌의(獻議) 6조’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관민공동회가 황제 대신 대통령을 옹립하여 공화 정치를 시도하는 발언 등으로까지 그 토론 내용을 확산시키자, 물론 가짜뉴스이다. 고종(高宗)은 1898년 11월 14일 독립협회 간부 이상재(李商在) 등 17명을 조선시대의 기본법인 대명률(大明律)의 잡범편 조례(雜犯篇 條例)에 의해 검거하였고, 관련 민간단체를 해산했다.(최준, 1993: 68) 그 주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윤치호는 덕원감리 겸 부윤을 명받아 원산으로 떠났다. 당시 만민공동회에서 인기를 끌었던 중추원 민선의관(50명 중, 25명) 이승만(李承晩, 1875.3.26∼1965. 7.19)은 1899년 1월 만민공동회 사건으로 경무청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평리원(고등법원)에서 종신형을 받고 한성감옥에 수감되었으나, 고종황제의 감형 특사를 3번 받아 5년 7개월 만인 1904년 8월 7일 석방되었다.

이승만은 수감 중 공화주의 「독립정신」을 집필했는데, 그 핵심내용은 국민에게 통탄한 말을 남였다. “청컨대 우리 대한 동포들아! 상하귀천·대소관민·빈부존비·남녀노소를 다 물론하고 삼천리강토에 속하여 2천만 인구에 참여한 자는 다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이 얼마만큼씩 자기의 직책이 있는 줄을 깨달아야 할지라.”라고 했다.(이승만, 1993: 21) 국민도 정신을 차리라는 소리이다. 예나 지금이나,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민중민주주의로는 불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