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News

당대표가 2차 검찰 조사를 마치자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수위를 높여 장외투쟁을 하겠단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들은 당과는 무관한 개인적 사건이고, 사건들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앞에 줄 서거나...

습관을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창의적 발상, 책임의식 그리고 뚝심이 아니면 그 고리는 점점 더 커 가게 마련이다. 文 청와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고사시키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공산권 사회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양당제 하에서 야당은 국민에게 심판을 받았다. 문재인 청와대 하에서 온갖 비리를 저질러 이성과 합리성의 잣대에 문제가 생겼으니, 반성의 기회를 가지도록 했다. 물론 그들은 정치를 법 위에서 두고 국가를 난도질 한 데 대한 일종의 징계을 받은...

검찰에 2차 출두하며 “사법살인”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를 외치는 피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딸’들에게 ‘이재명 무죄’의 확신을 심어줄 만큼 당당했다. 출두 하루 전에는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 자신이...

올 겨울 ‘난방비 폭탄’이 ‘갈택이어(竭澤而漁)’란 고사성어를 떠올린다. 중국의 ‘여씨춘추(呂氏春秋)’에 나오는 '갈택이어 기불획득 이명년무어 (竭澤而漁 豈不獲得 而明年無魚)’에서 유래한 말이다. ‘연못의 물을 퍼내 고기를 잡으면 어찌 못...

경찰과 국정원은 하는 일이 다르다. 국정원은 해외 부문이 집중되어 있고, 경찰은 국내 치안을 담당한다. 경찰은 ‘경찰대 출신’ 간부로 국내 치안을 담당한다. 그 안을 들여다 보면 퍽 ‘특정 지역 출신들’로 짜여있다. 경찰은 주로 무리로 일을...

이토 히로부미 일본 추밀원장이 1905년 11월 9일 서울에 도착했다. 그가 왜 한국에 왔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이토는 숙소인 손탁호텔로 대신과 원로들을 불러 을사조약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그 자리에서 학부대신 이완용이 “오늘의...

선거로 뽑는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 민주공화주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치인은 항상 정치공학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국회는 그 정치공학을 감시하라고 둔 것이다. 그 국회가 권력에 한 통속이 되어, 권력...

국회는 민의가 모이는 곳이다. 국회 현상을 보면 사회의 문제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의회는 실용적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명분론적이다. 미국의회는 사회현실을 고칠려고 노력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권력을 사용할 생각만 하고...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曹操)와 원소(袁紹)는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로 부친의 배경을 믿고 온갖 못된 짓을 일삼았다. 특히 조조는 남을 속이고 골탕먹이는 데 귀재였다. 어느 날 이들이 부잣집에 숨어들어가 새색시를 겁탈하고 도망치다 원소가...

인간은 노동(수고)을 하고 산다. 농업이든, 제조업이든, 상업이든, 정치든 열과 성의를 갖고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게 모든 삶의 근본이다. 과거 정치는 왕의 특권이기 때문에 백성이 이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민주공화주의...

생산양식(=노동과 자본의 관계+기술의 생산력) 변화는 삶의 형태를 바꾸게 된다. 과거 농업국가에서는 자본의 축적이 지대 정도였고, 땅 소유가 부의 척도가 되었다. 농노는 땅에 의존하여 공동체를 유지하였다. 그 사회는 비교적 안정되었다. 그 곳의...

2023년 화두는 내각제냐, 대통령제냐의 정치체제 변화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15부정선거를 깨끗이 정리하고, 대통령제를 고수하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공학 쪽으로 가면, 의원 중대선거구제, 의원내각제, 연방제...

양자물리학(quantum physics) 시대가 앞당길 전망이다. 인공지능시대(AI)의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면 장착된 컴퓨터 메모리 량과 그 속도가 엄청난 힘을 자랑한다. 원자탄의 위력도 그 파괴력과 그 속도 속도가 엄청난데 양자 컴퓨터시대의...

민주노총도 이젠 수명을 다했다. 노동조합이 정치를 넘어 이젠 북한 집단의 하수인이 되어, 온갖 만행을 자행한다. 그게 집회결사의 자유라면 그 자유는 북한 가서 누리면 된다. 이젠 국가는 그런 인사들에게 여타 국민의 치안을 위해 주민권을 박탈할...

역사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파내어 진실을 규명한 후 후세에 남겨줘야 한다. 그래야 그게 바른 역사가 된다. 과거에 왕조실록도 기록을 하고, 빠진 기록을 증보 왕조실록으로 기록을 했다. 1987년 이후 우리의 역사도 과거의 잘못된 기록을 바르게...

일본 평화헌법은 맥아드사령관이 만들어준 헌법이다. 그 헌법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벌써 9번 헌법을 바꾸었다. 물론 그 헌법에 따라 대외정책도 계속 변한다. 기업으로 봐서도 죽을 맛이다. 그에 따라 직장을 얻는 국민도...

대법원은 불난 호떡집이 되었다. 권순일 대법관은 대장동 뇌물사건 그리고 선거법 위반을 봐준 일로 사회가 소란스럽다. 더욱이 그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선관위위원장이었다. 4∙15 부정선거와 맞물리는 시점이다. 또한 노정희...

국내 원천 기술은 주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서 많이 들여왔다. 그렇다면 과거와 연속성 차원에서 이들과 교섭을 계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 중심점을 잃고 그들이 싫어하는 방위산업 등을 계속 신경을 쓰면, 계속 군비경쟁으로 가면 소련...

헌법정신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면서 시장의 교환경제가 엉망이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면 돈을 시도때도 없이 찍어낸다는 소리이다. 정부는 돈 찍어내는 기구가 되었다. 갈수록 시장 질서가 파괴된다. 국민의...

신장식이 다음 주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마이크를 잡는다. 그가 누구인가. 김어준과 함께 TBS 편파 보도의 양대 축으로 지목됐던 사람이다. 실제로 김어준 신장식이 TBS를 떠나자 극심했던 TBS의 불공정 논란도 함께 사라졌다. 박성제...

대법원은 ‘열린 민족주의’ 헌법 정신을 알고 재판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열린’은 ‘종족적 민족주의’를 거부하고, ‘세계시민주의’로 향한다. 그건 안중근, 이승만, 안재홍 등 일제강점기를 살아오고, 제헌헌법에 영향을 준 인사들의 공통된 사고였다....

공공직 종사자들은 ‘부끄러워하는 마음’(羞惡之心)이 없다. 그 마음은 선악의 판단이 분명해야 한다. 물론 종교도 선악판단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 공공직 종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더욱이 요즘 한기총 전임은 ‘국회의원 200석’에 목을...

미국 의회가 그 얼굴을 드러낸다. 미국 하원 435명 ‘민의의 전당’의 대표이고, 세계 전략의 큰 그림이다. 우리는 ‘권력자의 의중’이 국회에 쏠린다면 미국의 하원은 국민을 업은 권위가 결집된다. 미국의 소리를 듣기 위해 하원을 들여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