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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文, 시대 국가사회주의 실체.
문재인 시대의 알바기 인사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사회 곳곳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회·방송통신위원장·KBS 사장 등 공공부문 알바기가 계속 말썽을 부린다. 선관위의 ‘아빠찬스’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신분 집단의 전형이다. 문재인...

자언련
2023년 5월 31일4분 분량
[이철영의 500자 논평] 국민이 국회의원 특권폐지 운동에 나섰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헌법 제11조 ①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 제11조 ②항). 그러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이 조항에 예외인 듯하다. 당파적...

자언련
2023년 5월 31일1분 분량
대통령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30, 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하였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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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0일1분 분량
[KBS보도본부 이영풍 기자 호소문]
● KBS보도본부 선후배 기자 여러분. 그리고 KBS 직원 여러분과 시청자 국민 여러분. ● 편파방송 책임자 김의철(사장) 손관수(보도본부장) 성재호(보도국장)은 총사퇴하라! 국민 여러분 KBS를 살려주십시오! KBS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자언련
2023년 5월 30일2분 분량
[조맹기 논평] 늙어가는 韓 경제 압축판.
국가사회주의로 깊숙이 들어간 대한민국! 공공부문이 팽창하면, 일자리가 늘 이유가 없다. 공공부문은 아무리 발전시켜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조선시대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북한 집단에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소리는 어불성설이다....

자언련
2023년 5월 30일6분 분량
[조맹기 논평] 선악을 가르는 세상이 오고 있다.
세계 질서는 자연법사상, 즉 이성의 지배에 의해 움직인다. 최근 악이 선을 억압하는 역사를 계속한다. 각국 정부는 더이상 이런 혼돈의 역사를 끝내고 싶어한다. 국내도 그런 세계의 경향에 발맞출 필요가 있게 된다. 5·18 유공자, 선관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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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0일5분 분량
[이철영의 500자 농] 내팽개쳐진 법복(法服)의 위엄.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비리를 폭로한 김태우 서울강서구청장이 유죄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잃었다. 공익신고인 내부비리폭로가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인지 의문이지만, 그보다 대법원의 속전속결 판결 의도가 의심스럽다. 비슷한 시기에 기소된 조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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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0일1분 분량
[조맹기 논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
이성과 합리성의 헌법정신의 세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더 이상 폭력과 테러의 세상은 졸업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성과 합리성은 이성은 원칙이고, 합리성은 그 실천이다. 물론 이성이란 표현이 어렵다. 그러나 이성은 선과악을 분명히 하는 힘이다....

자언련
2023년 5월 28일5분 분량
[조맹기 논평] 정치지형이 바뀐다.
한국 정치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요동치고, 서울신문이 보수로 넘어오고, 선관위 비밀이 공개되고, 국회가 비틀거린다. 지금까지 정치문화가 국가사회주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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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7일6분 분량
[언론시민연대회의 성명] KBS 안보뉴스 역할 ‘불능’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지난해 11월 2일 오전 8시 51분,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다. 이중 1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북방한계선) 이남 26km 지점 공해상(울릉도 서북방 167km)으로 떨어졌다. 오전 8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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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6일2분 분량
[조맹기 논평] 국가사회주의와 '우주산업화'.
포퓰리즘에 대해 말이 많다. 양곡-방송-간호-의료버 이어 노란봉투법 등 5번째 직회부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포퓰리즘법안이다. 이는 국가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택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문제이다. 다른 말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충실할 것인가...

자언련
2023년 5월 26일5분 분량
[이철영의 500자 논평] '건폭'과 공권력의 위기.
지난 16일밤 민노총 건설노조 2만여 명이 서울 도심을 거대한 ‘야영장’으로 만들었다. 경찰이 오후 5시까지 집회를 허용했지만, 노조원 분신을 ‘윤석열 정권의 책임’으로 몰며 시위를 벌인 이들은 노조와는 무관한 ‘이태원 추모 문화제’에 참석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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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5일1분 분량
[조맹기 논평] ‘정치건달’만 100만명.
정치건달이 너무 많다. 어느 사회도 건달은 있다. 그러나 혁명이 끝나면 토사구팽(兎死狗烹, 토끼가 잡히고 나면 충실했던 사냥개도 쓸모가 없다.)을 관행처럼 여긴다. 사회학 용어로 ‘카리스마의 일상화’로 곧 돌아온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 혁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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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5일3분 분량
[언론시민연대회의 성명] 청소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 비리 의혹 EBS이사장 당장 사퇴하라!
EBS의 ‘이사 리스크’ 교육방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비리의혹이 있는 두 이사는 즉시 자진사퇴하여 교육방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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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4일2분 분량
[이철영의 500자 논평] 잊혀지고 싶지 않은 전직 대통령.
잊혀지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이 돌연 책방을 열어 사람을 모으더니, 영화를 만들어 유명 영화관들에서 수만장의 공짜표를 뿌렸다. 영화 제작 이유가 자신의 ‘5년 성과(?)’가 무너지는 게 안타까워서였다지만, 국민이 공감하는 그의 ‘5년 성과’는...

자언련
2023년 5월 24일1분 분량
[조맹기 논평] 평생 건방 떨지 말고 배워야 살아남는다.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철지난 논쟁으로 사회가 소란스럽다. 어느 곳이든 포퓰리즘이 작동하지 않는 곳이 없다. 선관위까지 ‘도토리 인민’에 관심이 많다. 분명 북한 해커가 선관위에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데 그걸 잡아내지 않고, ‘독립기구’...

자언련
2023년 5월 24일4분 분량
[조맹기 논평] 국회와 언론을 바로 세워 폭력과 테러를 막자.
지금 겪고 있는 사회의 난맥상은 ‘기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 일어난 일이다. 전문사회는 그 복잡성에 걸맞게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 전문성은 자신의 역할과 역할기대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역할은 개인의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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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3일5분 분량
[이철영의 500자 논평] ‘5월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5·18기념식장에서 "5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월의 정신으로...

자언련
2023년 5월 22일1분 분량
[조맹기 논평] 다시 ‘정읍정신’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 복원 시기가 왔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종자’를 확실히 잡을 필요가 있다. 더이상 이데올로기 전쟁은 한반도에서 끝을 내야한다. ‘쌀 밥에 고깃국’은 북한 김정은 체제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 그들은 지금까지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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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2일6분 분량
[연합뉴스 공정보도 노동조합 성명서] 기자협회는 수상 이유 밝히고 김주언은 석고대죄 하라.
기자의 혼을 더럽힌 김주언이 '기자의 혼'으로 둔갑 언론계에 뿌린 오물이 범람하는데도 참 언론인 행세 정치 선동꾼으로 꽃길 걷고 불법 자금 수령 의혹도 기자협회는 수상 이유 밝히고 김주언은 석고대죄 마땅 ‘기자의 날’ 기념식이 열린 지난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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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2일3분 분량
[조맹기 논평] G7, 공동성명서 북한 규탄…‘무모한 행동하면 강력히 대응’
한반도의 문제가 세계의 문제거리로 등장한다. 이젠 세계가 북한을 힐란한다. 국내 국민과 위정자는 책임이 없는가? 물론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리고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자언련
2023년 5월 21일4분 분량
[조맹기 논평] G7, ‘전면철수 없인 평화 없어’.
러시아는 곤혹스럽다. KGB 국가는 아직도 반성이 없다. 1991년 분명 시민들은 경고를 줬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해체의 의미를 숨겼다.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로 식민지화의 날카로운 잇발을 드러낸다. 좌익들도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자언련
2023년 5월 20일6분 분량
[조맹기 논평] 4·19와 5·18의 ‘헌법정신’.
4·19는 헌법정신에 기록되어있고, 5·18은 헌법에 기록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자언련
2023년 5월 19일4분 분량
[조맹기 논평] “문 전 대통령·민주당 ‘5·18 헌법에 담는 개헌을’”.
대한민국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 그 길은 법이 없는 무법의 세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무법천지를 만들면, 그도 역시 역사의 큰 오점을 남긴다. ‘잘 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正治)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자언련
2023년 5월 18일7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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