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4·19와 5·18의 ‘헌법정신’.

4·19는 헌법정신에 기록되어있고, 5·18은 헌법에 기록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기록되어있다. 5·18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게 쉽지 않다. 그 이유로 4·19는 신화로 남아있고, 5·18은 여전히 권력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다른 말로 4·19는 닫힌 구조이고, 5·18년 열린 상태이다. 후자는 여전히 진행 중이서 신화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기자(2023.05.18.), 〈[단독] 5·18 유공자 4346명 명단 입수… 광주항쟁과 무관한 인사 수두룩〉, 5·18 유공자는 권력을 주고, 특혜를 주어 세습을 하게 함으로써 신분이 고착되고 있다. 그 속하는 사람은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4·15부정선거에 대해 말이 많다. 유공자 등 특혜를 받아 선관위에 근무하는 명단도 알 고 싶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등록된 약 4300명 중 상당수가 5·18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국가기념일로 정해져 있고, 5·18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 움직임, 국가 예산으로 보상금 지급과 취업 우대 등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가짜 5·18 유공자 의혹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연말께 국민적 관심사인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단독 입수해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관련자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체적 규명을 진행해왔다. 이에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43주년을 맞아 등록된 유공자 명단에 대해 개별적인 분석과 검증 결과를 토대로 정계·언론계·문화예술계 순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본지가 입수한 유공자 명단은 5·18 관련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광주 5·18기념탑에 적혀있는 명단과 5·18 관련 단체들의 자료와 관계자 증언·언론 보도 등을 취합해 7년여 데이터 작업을 거친 자료다.”

동지 사설(05.19), 〈5·18민주화운동 가짜 유공자들 지금 떨고 있나〉, “유공자 명단에는 전·현직 언론인과 정치인·문화인·연예인 등도 적잖이 포함돼 있다. 정치권에는 가짜 유공자일 개연성이 있는 인사들이 전·현직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도지사를 포함해 310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유공자 중 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거물급 정치인뿐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특보 중 유공자가 된 경우도 다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현직 국회의원은 5·18 당시 타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지만 유공자 명단에 버젓이 이름이 올랐다. 언론계에도 5·18 항쟁과는 무관한 기자와 프로듀서 등 전·현직 인사만 181명에 이른다. 이들은 언론사 사장·부사장·편집국장·논설위원 등 고위 임원이나 간부급 출신이다. 이들의 공적 내역에는 5·18항쟁과 연관 지을 만한 것이 전혀 기록돼 있지 않았다. 일부 연예인도 유공자로 등록돼 있다. 한 중견가수는 노래 중 한 곡이 ‘5·18을 연상시킬 수도 있다’는 이유로 유공자가 됐다. 1990년 박종철 3주기 추도식에 참가하거나 병역을 거부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5‧18 유공자가 된 사람도 있었다.”

국내 정치인이나, 언론인은 신분집단이 아니다. 권력으로 얻어지는 세습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적 기본정신의 헌법정신과는 전혀 다르게, 5·18 유공자가 양산된다. 그에 비해 4·19는 벌써 닫힌 구조가 되었다.

그 연유를 보면, 4·19는 3·15부정선서와 관련이 있다. 그 당사자는 일찍부터 거세된 상태이다. 그러나 5·18은 선거 당사자와 관련 있었다. 그들의 신분이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4·15 총선 부정선거도 만만치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부정선거 말이 끊이지 않는다. 더욱이 4·15부정선거는 외세개입까지 붉어지고 있다. 5·18같이 폭력이 없었을 뿐이지, 그것도 만만치 않다.

5·18은 43주년을 맞지만 아직도 대화는 없다. 자기들 말만한다. 중앙일보 사설(05.19), 〈“오월 정신 아래 우린 모두 하나”…우린 진짜 하나가 맞나〉,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의 광주에 정치권이 집결했다.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90여 명의 소속 의원이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광주에 머무른 이재명 대표를 비롯, 100여 명의 의원이 운집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회의를 광주에서 주재한 김기현 대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오월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수많은 주권자의 피를 먹고 자란 5·18 정신은 국가폭력의 짙은 상흔을 넘고 넘어 용서와 화해, 통합의 정신으로 자라났다”고 썼다. 정치권은 모두 민주주의와 자유, 통합과 화해, 진실과 정의 등을 포괄하는 오월 정신을 기리고 예찬했다. “오월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김 대표),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윤 대통령)라는 얘기들도 나왔다...용서·화해와 통합의 5·18 정신을 우리 정치가 진정으로 존중, 수용하고 있는지 의구심만 들게 한 5·18 당일의 정쟁들이다. 통합보다는 갈라치기, 타협·협치보다 서로에 대한 악마화가 대세가 된 지 오래다. 간호사법 충돌에서 보듯 사회 역시 만성화된 분열에 신음하지만 정치권의 갈등 조정 기능 역시 마비 상태다. 우리는 정말 하나일까. 5·18 희생자들과 오월 정신의 질문에 이제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차례다.”

5·18이 이렇게 상처가 깊다. 더 복잡한 것은 북한 개입 문제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함으로써 심판자가 없었다. 당시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등 3김 씨는 자기가 법이라고 생각하는 때였다. 지금도 그 일부 지지자들은 자신이 법이라고 생각한다. 1980년대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그 주장은 자신이 퍽 무오류여서 종북적 사고와 맥을 같이 한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할 시점에서 맥아더 미군정이 언론을 어떻게 다루면서, 일본 국가를 운영했는지 그 기록이 남아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산주의 퇴치를 위해 맥아더 군정은 발행인의 편집권을 통해 언론의 사후검열뿐만 아니라, 사전 검열도 했다. 미군정 민간정보교육국(CIE, Civil Information and Eduction Section) 신문출판과의 임보덴(Daniel Imboden) 과장은 공산주의자 또는 좌익 노조에 대해 강권력인 조치를 취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은 공산주의 영향력의 ‘악’으로부터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사후로 취해졌다...그러나 미디어 레드 퍼즈(일명 뺄갱이 추방)는 사전적 조치라는 점에서 , CIE가 주도한 내면지도 미디어 정책과는 사뭇 다르다. 그 이유가 맥아더 서한이 지적한 대로 ‘공산주의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질서를 방해하며 일본 복지를 파괴하기 위하여 사회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소수 분자를 선동하는 수단으로써 파괴와 폭력이 원리를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하더라도 사전적 조치라는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김정기, 2006)

80년 ‘서울의 봄’은 그런 상황이었다. 그게 그 때 끝난 것이 아니다. 386 운동권 세력은 여전히 권력 중심부에서 행정부 국회, 언론 등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더욱이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 기자에 의하면 언론인들에게 유공자의 신분을 주고 특별히 우대한 것도 보인다. 그들 특별혜택을 받은 신분 수혜자는 북한같은 신분집단에 익숙하다. 그 전형적인 선거가 4·15부정선거이다. 기술적 문제가 좀 더 세련될 뿐이지 여전히 외세개입이 점쳐지고, 같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

공산주의 문화는 절대로 타협을 시도하지 않는다. 당시 보안사령관은 절대 인정하지 못할 상황이었고, 한 지도자를 옹립하고 있는 세력은 절대로 후보를 놓칠 수 없었다. 지금도 그런 사고가 있는 한 5·18 헌법정신 운운은 정치적 레토릭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전술한 중앙일보 사설(05.19), “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내년 4월 총선 때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이 대표의 제안을 놓고 공방이 거셌다. 대통령실에선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 5·18 정신에 대한 모독이자 훼손”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이 “5·18 정신을 모독하는 사람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라고 반격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당대회 돈봉투와 김남국 의원 코인 파문에 휩싸인 이 대표가 원포인트 개헌이란 국면 전환용 화두로 ‘집토끼 결집’에 나선 측면이 없지는 않겠다.”

하지만 5·18의 헌법 수록이 윤 대통령의 약속인 만큼 대통령실의 반응 역시 지나치게 거칠고 공격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표가 “보수 정부는 학살의 후예임을 입증하듯 끝내 5·18 부정 DNA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5·18 헌법 수록 반대’ 발언을 부각하는 등 5·18을 정쟁의 소재로 삼았다는 비판에서 민주당도 자유롭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