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연대회의 성명] 청소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 비리 의혹 EBS이사장 당장 사퇴하라!

EBS의 ‘이사 리스크’ 교육방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비리의혹이 있는 두 이사는 즉시 자진사퇴하여 교육방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은 이사장의 선출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실검증 의혹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시춘씨가 공영방송 이사장을 연임하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하고, 교육이나 방송 어느 분야와도 무관한 인사가 교육방송 이사장을 두 번씩 하는 경우도 매우 이례적이다.

2017년 유 이사장의 주민등록번호가 1950년 5월12일생에서 1951년 5월12일생으로, '류시춘'이라는 이름이 '유시춘'으로 변경됐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방통위가 유 이사장 임명 당시 입당과 탈당 이력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민주당 당적 조회에서 유 이사장의 주민등록번호와 성이 바뀐 것을 파악하지 않고 인적사항만 조회해 사실상 직무유기를 했다는 지적이 이미 나오고 있다.

유 이사장이 문재인의 대선후보 시절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던 사진이 공개되면서 자격 문제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유 이사장은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 이듬해 EBS 이사장에 임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이사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육공사법 11조는 '대선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과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유 이사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았지만 개인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방통위가 유 이사장의 진술만 믿고 부실검증을 진행한 것이었나?

더구나 유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 밀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EBS 이사에 선임된 과정에도 여러 가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유 이사장의 아들 신모 씨는 외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2017년 기소돼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2018년 9월 유 이사장이 EBS 이사에 임명된 시점과 겹친다. 과연 실체적 진실은 어디 있나?

명확한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방송공사의 특성상 유 이사장의 의혹과 전력은 매우 교육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EBS를 보는 시청자의 눈이 두렵지도 않는가? 부끄럽지도 않는가!

또 하나 교육방송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의혹은 현재 방통위 간부 2명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석년 KBS가 구속기소되어 있는 초유의 언론탄압사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에 연루된 심사위원이 지금 EBS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별 방송사의 존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승인, 재승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언론탄압으로 악용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심사 점수 조작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후 면직을 앞두고 있다. 사법당국의 광범위한 수사과정에서 현직 EBS이사 역시 조사를 받고 나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해당 EBS이사는 해명하라! 대한민국 초유의 언론탄압에 현장에서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두 이사는 EBS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의혹을 명확히 밝히고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위기의 EBS가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사장은 당장 결단하라!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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