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G7, ‘전면철수 없인 평화 없어’.

러시아는 곤혹스럽다. KGB 국가는 아직도 반성이 없다. 1991년 분명 시민들은 경고를 줬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해체의 의미를 숨겼다.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로 식민지화의 날카로운 잇발을 드러낸다. 좌익들도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아니면 그들 생명도 오랫동안 보장을 할 수 없다. G7 국가들은 더이상 공산주의 러시아의 자비를 베풀 수 없다고 한다.

중앙SUNDAY 채인택 전 중앙일보 전문기자(2023.05.20.), 〈돈과 권력 모두 장악한 ‘KGB 자본주의’〉, 서평(캐서린 벨턴 지음/ 박종서 옮김, ‘푸틴의 사람들, 열린책)을 소개하면서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황이 지지부진한데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의 모스크바 특파원을 지낸 지은이는 이 책에 그런 푸틴의 인맥과 이들이 벌여온 ‘흑역사’를 담았다. 무명의 푸틴이 옛 소련이 무너지면서 생긴 러시아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권력을 움켜쥐고 이를 바탕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하며 측근과 국민을 통제해왔는지 다룬다. 푸틴은 옛 소련 시절 모두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증오했던 권력기관 국가보안위원회(KGB)에서 ‘치노브니크(공직자)’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지은이에 따르면 이 사실은 현재의 크렘린을 이해하는 열쇠다. 실제로 푸틴 정권은 ‘실로비키(힘 있는 사람, 제복을 입은 사람)’로 불리는 전직 KGB 출신으로 이뤄진 ‘이너 서클’이 움직이는 것으로 관측된다. 권력과 돈이란 톱니바퀴로 이뤄진 이 거대 ‘패밀리’는 자국은 물론 수많은 러시아 부호가 이주한 영국 등 해외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푸틴의 러시아는 국가사회주의 원형이다. 스탈린의 1924년 집권하면서, 그 체제를 견고히 했다. 그의 야욕은 마르크스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혁명이론은 농민까지 더욱 확장시켜, 식민지를 경험한 족속의 민족해방을 서둘렀다.

스탈린은 ‘진지전 구축’에 대단한 전략가였다. 푸틴도 스탈린 닮았다. 스탈린은 6차 대회(1928년 12월 10일) ‘12월 테제’를 발표하고 조선공산당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그의 뜻에 따라 벌써 김일성의 주창으로, 1928년 1월 15일 무송에서 사회주의 선진사상 보급전파의 ‘새날’이 창간되고, 이어 당조직의 ‘볼쉐위크’, 농민동맹의 ‘농우’ 등이 창간되었다. 원래 코민테른 ‘12월 테제’는 부티부르주아 지식인 중심의 조공을 힐난하고 농민과 노동자 중심의 조공을 촉구했다. 당시 조선에는 ‘비타협민족주의’(부티부르주아 혁명론)와 갈린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에 불을 지폈다. 1928년 이후 김일성은 벌써 6·25를 준비한 것이다. 문제는 국내 좌파 지식인은 아직도 그 사상을 갖고 있다.

일본은 달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공산당이 세력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1948년 10월 제2차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내각을 출범시키고 난 뒤 공산당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1949년 1월 총선에서 민자당이 절대 과반수의 의석을 획득하자 맥아더 군정과 같이 공산당 퇴출을 발표헀다...맥아더 군정은 레드 퍼즈(빨갱이 추방)의 결과, 공산당 주류파 지도자의 대부분은 베이징으로 잠입망명했다. 수백 명의 열렬한 행동가들이 잠적하는 한편 거의 100명의 젊은 요원들은 베이징에 망명했다...맥아더 군정, 국무성, 국방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모스크바에 통보했다. ①국무성이 바라는 조약이란 단독조항이 될 것이라는 점, ②이 조약은 일본을 미국의 영구적 동맹국으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는 점, ③이 조약의 방안은 앞으로 무기한 일본영토를 미군이 사용하리라는 점 등이다.”(Kennan, 1967, 김정기, 2006).

지금 프랑스 마카롱 정부는 공산주의 퇴치 운동에 박차를 가한다. 노동자와 농민의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의 싹을 자르고 싶다. 그 효과가 ‘노동의 유연화’로 당장 나타난다. 동아일보 조은아 파리 특파원(05.19), 〈佛 실업률 41년 만에 최저… 노동 유연화-직업훈련 강화 선순환〉, 러시아의 ‘세계공산주의 혁명’에 쐐기를 박는다. 공산주의 혁명이 아니라, 국가사회주의 세력화이다. 16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14구 대로변에 있는 ‘관리자고용협회(APEC)’ 건물 1층. 대학 캠퍼스처럼 발랄한 원색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라운지에는 오전 10시인데도 50, 60대 중장년층 구직자들이 곳곳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거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50대 남성 피에르(가명) 씨는 방산업체를 그만둔 뒤 정보기술(IT)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자신감 회복(reprise de confiance)’ 강좌를 수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비슷한 사람들과 그룹을 이뤄 면접에 대비하면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며 “빨리 다시 일하고 싶다”고 했다. 프랑스에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으로 직업 재교육이 탄력을 받고 있다. 급변하는 시장 흐름에 맞게 인력을 재교육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막고, 고령화로 늘고 있는 시니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APEC, 트랑지시옹프로 등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이직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무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무 기간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직원들은 휴가나 급여를 유지하면서 이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본보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기획으로 살펴본 프랑스는 직업 재교육 강화, 고용 관련 제도 개혁으로 실업률을 4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

국내는 세계의 흐름과 전혀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는 구호가 적중한다. 동아일보 하정민·홍석호 기자(05.19), 〈“고령화로 각국 신용강등… 韓, 2050년 최악 위기”〉, 〈‘한국 250년 생산인구 35% 감소, GDP 28% 줄 것’〉,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역시 “과거에는 인구 통계가 국가등급 평가의 중장기적 고려 사항이었지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노동인구 감소와 정부 지출 부담이라는 두 가지 난제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 외에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 역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무디스는 “독일 노동시장에 대한 부담이 이미 가시화됐다.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이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했다. S&P는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도 부채 비용이 1%포인트 오를수록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60년경 40∼60%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또 세계 각국의 GDP 대비 연금 비용은 매년 4.5%포인트씩, 의료비는 매년 2.7%포인트씩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3대 신평사는 남유럽 재정위기 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연금개혁 등을 실시한 그리스를 본받으라고도 조언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060년까지 노인 인구 관련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라고 진단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은 북한 김일성 집단이 하는 소리다. 역사를 타고 올라가면 ‘12일 테제’와 같은 맥락이다. 그게 스탈린, 푸틴, 시진핑, 김정은의 전략이다. 그 산업혁명의 모범국가가 대한민국 아닌가? 이 국가의 미래를 막아 놓은 것이다.

문화일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5.17), 〈나랏빚 폭증시킨 野의 재정준칙 훼방〉, 왜 국회에는 김일성 똘마니들이 그렇게 많은가. 그들은 대한민국이 망하도록 학수고대한다. “photo개인은 제 빚에는 민감하지만 나랏빚에는 둔감하다. 나랏빚은 자신이 갚을 빚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일이 없다면 향락주의(YOLO·You Only Live Once)가 최고의 선택이다. 우리에게 큰 좌절을 안겨준 1997년 외환위기를 돌아본다. 당시 국가채무는 60조3000억 원으로 GDP 대비 11.9%에 지나지 않았다. 부채가 무겁지 않은 국가가 재정을 넉넉히 풀어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 국가 경제는 ‘연간 100조 원 적자’ 상태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였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실력 이상으로 재정을 팽창시킨 탓이다. 부족한 재원은 부채로 조달했다. 그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지난해 49.6%로 폭증, 국가채무 1068조 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천조(千兆)시대’를 열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제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을 제정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조선일보 이영관 기자(05.20), 〈포퓰리즘 득세는 정치 고장났단 신호… 좌파는 그 때를 노렸다〉, 혁명전술이 서평(존 주디스 지음/오공훈 옮김, ‘포퓰리즘의 세계화’, 메디치미디어. 배리 캐넌·피다 커비 엮음/ 정진상 옮김, ‘21세기 사회주의’, 삼천리.)에서 소개된 것이다.

“‘핑크 타이드’(pink tide·사회주의 성향 좌파 물결)는 얼마나 계속 흐를까. 20년 넘게 반복되는 질문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중남미에서 유행했던 이 물결이 2018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다시 흐르고 있다. 최근 12년 만에 브라질의 대표적 좌파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의 재집권을 비롯해 그 물결이 거세다. ‘핑크 타이드’ 관련 두 권의 책을 소개한다. 아일랜드 정치학자 배리 캐넌과 피다 커비가 중남미 정치 연구자 15명의 저작을 엮은 ‘21세기 사회주의’(삼천리)와 미국의 정치 칼럼니스트 존 주디스가 쓴 ‘포퓰리즘의 세계화’(메디치미디어)다. ‘핑크 타이드’가 흘러온 길을 짚으며 포퓰리즘이 보내는 경고를 읽어낼 수 있다. ‘핑크 타이드’의 시작은 우파 정권이 채택한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에 대한 반발이었다. 특히 원유·철광석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남미 국가들은 세계화 경쟁 속에서 고부가가치를 지닌 산업보다는 자원을 대주는 역할만을 담당했다. 경제 구조 전환에 실패했고, 소수의 자원을 지닌 이들과 나머지의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우고 차베스(1954~2013)가 1999년 대통령이 됐고 이후 칠레(2000), 브라질(2003)을 비롯한 국가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러시아 중국은 꿈 깨라고 한다.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푸틴, 시진핑, 김정은은 헛물 그만 켜는 게 좋을 듯하다. 국내 좌파지식인은 코민테른 ‘12월 테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그런 골빈당을 하루 빨리 몰아낼 필요가 있다. ‘뭐 대한민국의 태어나지 말아야 할 국가’라고...실제 대한민국은 G8에 꿈꾸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천지일보 최혜인 기자(05.20), 〈G7, 전례 없는 對러 제재 가한다… “전면철수 없인 평화 없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가자들이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회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유럽이사회 의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뉴시스)...주요 7개국(G7)이 사전에 예고한 대로 이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를 발표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춘계 대반격’을 예고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당초 온라인 참여 계획을 바꾸고 오는 21일 G7 정상회담에 직접 참석기로 했다.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와 제3국의 약 70개 방위산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300건 이상의 개인·단체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AP통신이 이날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다른 G7 국가들도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키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이번 제재행렬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을 위시한 G7이 사전에 대러 제재를 예고한 만큼 이번에 전례 없는 제재 패키지와 함께 무더기 군수 차단 제재가 가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제재에 대한 정확한 수위는 주말 정상회담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영국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이날 러시아산 다이아몬드·구리·알루미늄·니켈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고 dpa 통신이 전했다. 이번 제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계된 86개 기업·개인에 대한 제재도 포함됐다. 이처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국가가 됐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제재 회피를 위한 여러 경로를 모색하고 또 제재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끊임없는 공습을 가하면서 경제적 제재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다. 이에 서방 강대국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번에 이미 연속 제재를 통해 타격을 입은 러시아를 더욱 거세게 압박해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을 강화·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