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회와 언론을 바로 세워 폭력과 테러를 막자.

지금 겪고 있는 사회의 난맥상은 ‘기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 일어난 일이다. 전문사회는 그 복잡성에 걸맞게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 전문성은 자신의 역할과 역할기대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역할은 개인의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그 역할들이 합쳐 제도를 이룬다. 사회학자 탈콧 파슨스는 AGIL 모델로 제도를 치유코자했다. 그 순서대로 경제, 정치, 법, 문화 등 요소를 제시한 것이다.

1차 대전 이후 미국사회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이었다. 국내 상황은 1987년 북한 아마추어문화가 직수입되면서, 나름대로 성장해온 원칙이 무너져버렀다. 그 공산주의 세력을 계속 단죄하지 않음으로써, 그들 말대로 침탈당하고 말았다. 폭력과 테러의 사회가 된 것이다. 껍데기는 선진 전문사회이고, 속은 저급한 폭력과 테러의 사회로 변한 것이다. 1987년 이후 계속 혁명만 하는 것이다. 제3 세계, 공산주의 사회로 변한 것이다. 탈콧 파슨스 전문사회의 이론이 맞을 이유가 없다. ‘게임의 규칙’을 정해 시장경제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민의의 전당 국회와 공론장의 언론을 먼져 바로 세워야 할 상황이다.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기자(2023.05.23.), 〈“강해지는 것 말고 우리에게 다른 선택권은 없었다”〉, 김 선임기자는 공산주의 폭력 앞에서 싸우는 방법을 나름대로 정리했다. “외교전사 된 젤렌스카를 비롯해 전쟁의 최전선과 후방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우크라이나 여성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그들처럼 싸울 수 있을까 폭력에 맞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23년째 서울에 살고 있는 올레나 쉐겔은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통역한 한국외대 교수다. 젤렌스카의 조선일보 인터뷰(본지 5월 17일 자) 때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통역하다 울음을 터뜨린 바로 그 여성이다. 모든 일정이 끝난 뒤 쉐겔 교수는 인터뷰 때 눈물을 쏟은 진짜 이유를 들려줬다. 지난해 2월 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한국에서 반전 시위를 주도했던 쉐겔 교수는 틈나는 대로 모국에 구호물품을 보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도 군인들이 입을 내복 100벌과 양말, 비타민을 보냈고, 이를 전달받은 병사들이 따뜻하기로 유명한 한국 내복을 입고 기뻐하는 사진을 그의 어머니들을 통해 받았다고 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그 부대가 전멸했다. 넋이 나간 그녀에게 한 병사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내 아들은 비록 전사했지만 하늘나라에 갈 때 당신이 보내준 따뜻한 내복을 입고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울지 말라고. 젤렌스카 여사가 어머니들을 이야기할 때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던 병사들과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라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벨라루스의 소설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젤렌스카는 “현재 우리의 저항은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최전선에서 싸우는 건 남성들이지만 구호물품과 식료품 배달, 피란민 지원, 의료 활동 등 국경 지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안팎에서 펼쳐지는 자원봉사는 대부분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참전하는 여성들도 급증했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 군대의 여성은 3만여 명으로 전체의 15%였지만 전쟁 발발 후 그 수가 4만명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죽음의 숙녀’로 불리는 저격수 등 최전선에서 싸우는 여성도 5000명이 넘고, 그중에는 아이를 둔 엄마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1950년 6월 25이었다. 그 전쟁은 아직도 계속된다. 덩치 큰 러시아가 작은 우크라이나의 정신력에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그럴 정신력이 고갈된 것이다. 누구 할 것 없이 1987년 이후는 방어막을 상실한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김상철 글로벌비즈니스연구센터 원장(05.23), 〈무역 수지 이어 여행 수지까지 일본·중국에 적자〉, 이 정도는 사회가 해체된 상태이다. 지금까지 전문사회의 페이스를 상실한 것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해체된 사회를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게임의 규칙’을 다시 정하는 것이고, 전문사회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다. 사회의 폭력과 테러의 속성을 우선제거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국회와 언론 등 공론장의 복원이다. 생명, 자유, 재산을 중심으로 아마추어 사회의 경향을 단절시키고, 전문사회를 갈 수 있도록 역할 개념을 강화시켜야 한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05.23), 〈“징용 배상금 받으면 20% 내라” 지원단체, 피해자와 11년전 약정〉, 국회가 폭력과 테러를 온존시킨다. 국가사회주의 전형인 포퓰리즘에 몰두한다. 국회의원은 민의의 전당으로써 역할과 그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 단체가 징용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들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는 단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11년 전에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 유족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판결금을 2억원 안팎 수령한 가운데, 해당 단체가 이 약정을 근거로 금액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하 시민모임)’과 미쓰비시중공업(나고야) 징용 피해자 5명은 2012년 10월 23일 약정을 맺었다.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기 하루 전이었다.”

중앙일보 김기환 기자(05.23), 〈재정준칙 이상한 조건…야당 “사회적기업에 돈 더 풀어라”〉, “5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재정준칙’의 최대 걸림돌은 법안의 결함이나 국회의원의 무관심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준칙과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며 밀어붙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사경법)이다. 국가 재정을 볼모로 야권 성향 시민단체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5~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나랏빚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1호 안건인 사경법에 밀려서다. 야당은 재정준칙과 연계해 사경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운동권 퍼주기 법”이라며 반대해 시작부터 꼬였다.”

폭력과 테러가 국민 세금으로 육성이 된다. 이는 민주노총이 지배하는 전국 어디에서나 통용된다. 국회의 좌경화가 심하니, 노조가 주구 노릇을 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5.22), 〈출근 않고 월급 챙긴 노조간부 감사를 노동탄압이라니〉,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소속 일부 간부가 출근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사가 복무 감사에 착수했다.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타임오프' 제도 악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지자 조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의회 윤희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파트타임' 면제자 가운데 일부가 근로시간을 면제받지 않은 날에도 정상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3만800시간의 타임오프를 5개 노조가 나눠서 사용하고 있다.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 면제자는 노조 활동에 배정받은 시간 외에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이런 룰이 툭하면 깨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 인터넷 게시판에는 "전일제 대상이 아닌 파트타임 대상도 출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파트타임 노조 간부들이 정원만 차지하는 탓에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7일 열린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타임오프제 방만 운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5.22), 〈불법시위 경찰 통제 당연한 공권력 행사인데 웬 면책입법인가〉, 폭력과 테러에 대항하여 국내의 공권력이 무력화된 것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계기로 야간 집회 금지와 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주노총 집회·시위가 밤샘 노숙·술판 집회로 이어지며, 국민 원성을 샀다는 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경찰은 기존 법률만으로도 불법 시위를 해산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보다 시급한 것은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다. 경찰은 불법 집회에 대해 3차례 이상 해산 명령을 내린 뒤, 불응하면 직접 해산시킬 권한이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도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번 난장판 도심 집회를 제지하지 않았다.”

우선 국회가 공론장으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공론장으로 기능을 포기한 상태이다. 그 규제기구가 있으나, 작동을 멈추고 있다. 폭력과 테러가 일상화되도록 버려둔다. ‘게임의 규칙’이 바로 설 이유가 없다. 스카이데일리 황근 선문대 교수(05.23), 〈청산되어야 할 또 다른 적폐 ‘방송통신심의위’〉,“지난 정권 내내 연일 쏟아졌던 편파 방송들에 대한 심의 제재는 아예 없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도 폭력과 테러를 양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같은 수준이다. 제도가 존재하기는 하는 데 작동하지 않고, 아마추어 사회를 부추기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이 남의 일이 아니다. 전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중앙일보 이환희 기자(05.23),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공정성 논란에 활동 중단〉, 인터넷 포털은 벌써 북한과 중국의 해커들이 점령한 상태이다. ‘게임의 법칙’이 사라진 것이다. 자유는 엉뚱하게 작동하고, 시장경제는 경색되고 있다. 시장이 죽어있는데, 한미일 유럽 동맹이 무슨 영양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아마추어 사회에서 전문사회로 가고, 폭력과 테러를 근절할 필요가 있게 된다. 시장에서 ‘게임의 규칙’이 작동되도록 시장의 복원이 시급하다. 국회와 언론의 폭력과 테러의 온상이 되니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