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평생 건방 떨지 말고 배워야 살아남는다.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철지난 논쟁으로 사회가 소란스럽다. 어느 곳이든 포퓰리즘이 작동하지 않는 곳이 없다. 선관위까지 ‘도토리 인민’에 관심이 많다. 분명 북한 해커가 선관위에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데 그걸 잡아내지 않고, ‘독립기구’ 운운한다. 그게 기술의 문제이면, 자신의 업무는 게을리 하면서, 이념적 잣대로 들고 나온다. 선관위 직원들은 헌법도 읽지 않고, 국가에 가장 중요한 기구에 앉아 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평생 건방 떨지 말고 배워야 살아남는다.’라고 한다.

조선일보 사설(2023.05.24.),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도, 독립성 주장할 자격 있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면 투표행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직무태만자를 모아놓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5급 이상 직원의 자녀 채용 사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현 사무총장, 사무차장,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자녀를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현 사무총장은 자기 자녀 채용 시 최종 결재권자이기도 했다.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보고하게 돼 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왔다.”

그 선관위가 관리해 뽑힌 국회가 선관위 직원과 같이 막상막하이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05.24), 〈건국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한 국회의원〉, 이런 사람 걸러내는 게 독립이다. 그는 강력 전과 5범이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지난 2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설립을 반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내란죄의 수괴”라고 지칭했다. 1960년 4·19 혁명 당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로, 시민 100여 명이 경찰 발포로 숨졌으니 이 전 대통령이 ‘내란죄’를 지은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간 일부 좌파 인사들은 이 전 대통령이 12년간 집권한 점을 근거로 ‘독재자’라고 비판했는데, 강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독립운동가이자 건국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라고 해괴한 악담까지 퍼부은 것이다. 강 의원 발언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NL(민족해방)계 운동권의 ‘북한 정통론’ 역사관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강 의원이 몸담은 진보당에는 2014년 내란 선동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핵심 인물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해방 이후 한반도의 역사를 친일파가 득세한 남한과 항일운동에 앞장선 김일성의 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보기에 정통성이 있는 북한이 한반도를 통일하지 못한 것은 대한민국을 수립한 이 전 대통령 때문이다.”

실제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을 등한시하거나, 독재를 한 것으로 비치지 않는다. 그는 강성희 의원과는 달리, 일 벌레이다. 우남네트워크 창립 2주년/상임대표 신철식 회장 취임/‘6·3 정읍선언 77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에서 박명수 서울신대 명예교수(05.23), “해방 직후 이승만의 민주통일국가 건설운동과 정읍선언”에서 “소련이 제 1차 미소공위에서 자신을 협의대표에서 제외시키고 38선 철폐를 반대하자 정읍발언을 통해서 남한만의 임시정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본으로 국제사화와 연대해서 통일정부를 만들기를 원했다....(정읍선언이란)이제 우리는 무기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고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배성규 논설위원(05.24), 〈[만물상] 독재 국가의 황제 의전〉, 공산주의 종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승만 대통령과 전혀 다른 일에 대하는 자세이다. “▶중국은 최근 중앙아시아 5국 정상회의에서 다시 황제 연회를 열었다. 시안의 당나라 황궁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미녀 수십명이 용무늬 호롱을 들고 정상을 맞았고 예술단 500명이 공연을 펼쳤다. 정상회의는 축구장 크기 회의장의 지름 10m가 넘는 대형 테이블에서 열렸다. G7 정상회의에 맞서 세 과시를 하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유치함을 지우진 못했다. 중국 보도기관들은 또 ‘만방래조’를 읊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월 시 주석을 크렘린궁으로 초청해 ‘차르 연회’를 열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 게오르기 홀에 수십m 길이 대형 식탁을 놓고 4시간 동안 산해진미를 대접했다. 푸틴은 회의나 보고도 초대형 홀에서 왕처럼 혼자 떨어져 앉아 받는다. 정상회담도 5m 길이 테이블에서 한다. 김일성은 1990년 북·일 수교를 위해 일본 유력 정치인 가네마루 신이 방북하자 수십만 군중의 환영식과 매스게임으로 그를 눈물 흘리게 했다. 김정은도 2014년 시 주석의 첫 방북 때 이를 따라 했다. 독재자들이 황제 의전을 좋아하는 건 스스로를 황제로 여기기 때문이다. 동원되는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런 나라가 우리 바로 옆에 세 곳이나 있다.”

강성희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인민대표로 뽑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 가야할 인사이다. 우리 국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 없다.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말단 훈련병도 전문성을 요한다. 요즘 개인이 소지하는 소통도 예전 M1이나, 칼빈소통과는 다르다. 자칫 총기를 다루는데 실수하면, 살상으로 이어진다. 선진화라는 그 만큼 정신력이나, 기능이 필요하다. 5·18 사건의 칼빈총 실탄사격으로 사망인데, M16 계엄군이 쏜 소총이라고 하면, 그는 소총을 전혀 모르는 선동꾼이 하는 소리이다. 그런 논리로 유공자가 왜 그렇게 많은가?

스카이데일리 이혁재 수석논설위원(05.24), 〈평생 건방 떨지 말고 배워야 살아남는다.〉, “노조는 배달노동자의 가혹한 근무환경을 걱정하느라 밤잠을 설쳤지만, SSG닷컴 물류센터는 AI(인공지능)와 로봇 덕에 240만 개의 배달상품을 인권침해 없이 바로바로 처리한다. 이제 곧 군인권센터의 고민을 덜어 주기 위해 AI가 통제하는 드론 로봇이 병사 대신 최전방 철책선 경계를 서개 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근로자이 안전사고를 고민하지만 로봇 노동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국민은 여의도 때문에 짜증나지만 그 사이 챗GPT는 국회의원 퇴출 ‘계엄 문건’을 모의하고 있다.”

헌법은 1987년까지 9차 개헌을 했다. 일본은 1946년 맥아더 평화헌법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일 못하는 사람이 연장 나무라는 꼴이다. 그렇다면 헌법은 국가사회주의, 포퓰리즘을 어떻게 다룬 것인가? 전문에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방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규정했다.

국가사회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은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한다. 이 정신은 안재홍의 ‘국민개노’(國民皆勞, 모든 국민을 직업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다. 그게 헌법정신의 핵심이고, 공산주의집단 헌법을 고려하여 만든 조항이다. 박근혜 정부에 국민행복이라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 간부 잔여 채용 2건 늘어 6건’, 또한 헌법 읽지 않고, 북한 찬양하다 곤혹을 치른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05.24), 〈간첩단, 민노총 이어 진보당·전교조까지 확산〉, 〈(국정원) 전교조·진보당 인사 ‘포섭 목록’ 전달 혐의〉, 노동자·교사가 할 일과 공부가 없어 김정은 시다바리 하는 것인가?

조선일보 김영수 영남대 교수(05.24),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진보를 갈망한다〉, “한국 진보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진보 진영의 정당은 물론 노조, 시민 단체, 종교 단체가 모두 심각한 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목하 검은돈의 광풍에 휩싸였다. 입법 폭주는 국가 근간을 흔들고 있다. 민노총 전직 간부 4명은 김정은 총회장님의 영업1부 노릇을 하는 간첩이었다.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참여연대는 조국 사태에 침묵했다. 이를 비판한 김경률 회계사는 징계위에 회부됐다.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기도했다...‘조국은 내로남불의 상징이다. 진보 이미지는 오염될 대로 오염돼 버렸다.’ ‘평등 가치를 실현하기는커녕 불평등에 안주하거나 심화하는 데 일조하는 그런 진보”가 되었다(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하지만 진정한 위기의 징표는 이재명 대표다. 그는 사실 진보라기보다 생계형 정치가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혐의는 상상 이상이다. 염치도 없다. 대선 패배 후 자숙 기간도 없이 곧바로 보궐선거, 당대표 선거에 나섰다. 결국 민주당은 방탄 국회의 볼모로 잡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77.8%라는 압도적 지지로 그를 당대표에 선출했다. 자멸의 길이지만, 의원들은 공천권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당내의 진보 역량이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