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다시 ‘정읍정신’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 복원 시기가 왔다. 공공부문 종사자는 ‘종자’를 확실히 잡을 필요가 있다. 더이상 이데올로기 전쟁은 한반도에서 끝을 내야한다. ‘쌀 밥에 고깃국’은 북한 김정은 체제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 그들은 지금까지 ‘주체’가 아니고 종속을 부추겼다. 그들은 말은 ‘인민’이지만 절대로 인민을 위한 공산주의 나라가 아니었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국가는 종국으로 소멸’(wither away)이 아니라, 국가사회주의는 갈수록 강해 이젠 절대왕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집단’으로 한 것이다. 그에 국내도 장단을 맞춰 ‘태어나지 말아야 할 집단’과 반듯한 자유주의, 시장경제, 둘 간에 체제전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젠 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읍선언’의 원류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우선 ‘도토리 교육’을 강조했다. 동아일보 박성민 기자(2023.05.22.), 〈지방대 5곳 중 1곳꼴… 신입생 80%도 못채워〉, 이젠 ‘도토리 교육’은 그만 둘 때가 되었다. 지방국립대가 작은 사립대를 전혀 흡수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전남 전북도 광역화하고, 국립대학을 하나로 할 필요가 있다. 세계 공급망 생태계 진입은 작은 덩치로는 버틸 수 없다. 그 교육으로 세계를 상대할 수 없다. 박근혜·윤석열 대통령의 교육개혁은 궁극적으로 이런 경향이다. “16일 전남 광양 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순천 방향으로 10분쯤 달리자 산 중턱에 자리 잡은 6동짜리 대학 캠퍼스가 나타났다. 광양에서 유일하게 남은 대학인 광양보건대다.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은 벤치가 부서진 채로 방치돼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더했다. 낡은 농구대가 서 있는 농구장은 이용하는 학생이 없어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다. 대학 본부가 있는 건물은 보건행정과, 항만물류과, 안경광학과 등이 있지만 수업 중인 강의실은 한 곳도 없었다. 재학생이 없어 사실상 폐과된 학과들이다. 건물 3층 안경광학과 강의실엔 2016학년도 기말고사 시험 문제지가 교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실습용으로 사용한 낡은 안경테 위로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광양보건대는 신입생 감소 등으로 인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이른바 ‘한계대학’이다. 이런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없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도 못 받거나 일부 제한된다. 광양보건대와 같은 올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4년제 일반대 9곳, 전문대 12곳 등 총 21곳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들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여기에 설립자의 횡령 등 비리가 겹친 일부 지방대는 경쟁력 있는 학과가 있어도 휘청이는 경우가 흔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학년도 기준 지방대 214곳 중 44곳(20.6%)은 신입생 충원율이 8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윤상진 기자(05.22), 〈초·중 학부모 88% “이과 희망”...절반은 의대 선호〉,

“초∙중학생 학부모 10명 중 9명은 자녀가 이과 진로를 택하는 것을 희망하고, 그중 절반가량은 의학 계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안정성이 높고 고소득을 보장하는 의학 계열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종로학원이 전국 초∙중학생 학부모 13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이과에 진학하길 희망한다’는 답변이 88.2%에 달했다. 이과 선호도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92.3%)가 중학생 학부모(84.4%)보다 높았다. 최근 수능에서 문과 응시생 비율은 2010학년도 63.9%에서 지난해 50.0%까지 하락했다. 이과를 희망하는 학부모가 선호하는 전공은 의학 계열이 49.7%로 1순위였다. 이어 공학 계열(40.2%), 순수 자연 계열(10.1%)이 뒤따랐다. 의학 계열에서는 의대(67.3%), 약대(13.5%), 치대(8.6%) 순이었다. 한때 인기가 높았던 교직에 대한 선호도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78.3%가 ‘앞으로 사범대 선호도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공무원 기피 현상과 맞물려 육∙해∙공군사관학교와 경찰대 인기도 하강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사관학교 선호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37.1%)이 ‘상승한다’(14.7%)의 2배 이상이었다. 경찰대 역시 ‘선호도가 하락할 것’(30.4%)이라는 답변이 ‘상승할 것’(16.9%)보다 높았다.”

‘이과’는 세계공급망 생태계 상황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가장 친화적이다. 국가사회주의는 시장을 경색시킨다. 문재인 국가사회주의 문화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GDP 성장율의 기여는 제조업(2017, 3.7)에서 1.4%(2022)로 내려왔다. 문재인 국가사회주의 문화는 계속된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05.22), 〈중견기업 25%가 1분기 ‘적자 살림’〉, 동 신문 김연주 기자(05.22), 〈한은, 올해 성장률 또 낮추나(작년 11월 1.7%→2월 1.6%)..25일 금통위 ‘주목’〉, 동아일보 박민우·박희창 기자(05.22), 〈한은 성장률 1.4%〜1.5%로 또 낮출 듯..‘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상승) 흔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철길로 따라간다.

박근혜 정부는 2.9%(2013), 3.3%(2014), 2.8%(2015), 2.9%(2016), 3.1%(2017) 등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렇게 ‘태어나지 말아야 할 국가’라고 외치고, 메르스, 세월호, 탄핵정국 등 난동을 부려도 꾸준한 성장을 가져왔다. 그는 세계 공급망 상대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펼쳤기 때문이다.

국가사회주의는 전형적 형태로 공공부문의 반란이다. 공공부문에서 시장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대통령직을 빼앗고, 국민이 먹고사는 시장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중국, 북한, 러시아등에서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시장을 국가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것도 우크라이나에서 보듯 남의 나라 영토, 사유재산, 시장까지 넘본다.

그 장본인이 전 검찰총장과 현 검찰 총장의 행보이다. 촛불행동 시위대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팻말을 들고 주말마다 공화문을 활보한다. 검찰, 법원, 헌재가 대통령을 권력을 빼앗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코지하는 것이다. 중앙일보 문병주 논설위원(05.22), 〈이원석 검찰총장의 ‘법불아귀’(法不阿貴)〉, “‘법불아귀’는 이전 검찰 고위 간부들의 취임사에 종종 등장했다. 부각된 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때였다. 김 전 총장 역시 취임사에서 이 말로 검사들의 좌고우면하지 않는 자세를 당부했는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을 임명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했다. 야당에서는 김 전 총장의 취임사를 인용하면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약속은 지켜졌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이가 이원석 총장이다.비단 검사들뿐만 아니라 판사들 사이에서도 한비자의 말은 지향해야 할 자세로 여겨진다. 35년간 법원에 몸담고 내년 초 정년을 앞둔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즉문즉답집 『호기심에 묻고 열정으로 답하다』에서 판사가 갖추어야 할 자세로 이를 꼽았다. 법원이 왜 “조국 전 장관 사건,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윤미향 의원 횡령 혐의 사건, 최강욱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등의 재판 일정은 고무줄처럼 늘려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들 임기를 다 채우도록 방치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는 비판을 받는지 숙고해봐야 한다. 법과 법관의 양심보다는 이념적 지향에 따라 결론을 먼저 낸 듯한, 목적만 정당하면 위법한 수단ㆍ방법도 괜찮다는 식의 판결이 왜 나오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현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자유시장연구원장(05.22), 〈반자본주의자들 거짓말은 태생적인 것인가〉, “한국도 1962년 경제개발 전에 1인당 소득이 100달러(하루 0.3달러)도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3만 달러를 넘어 G7을 넘보고 있는 데도 아직도 좌파의 거짓선동이 활개치고 그러한 거짓선동을 지지하는 팬덤들이 넘쳐나고 있으니 유구무언인 실정이다. 특히 SNS 인공지능(AI)의 발달로 거짓선동이 더욱 날개를 단 듯 범람하며 활개를치고 있으나 거짓을 밝혀내고 진실을 확산시키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인터넷 포털의 SNS는 그들의 정보만 진실이라고 강조하고, 진실을 거의 지운 상태이다. 이젠 챗GPT를 봐야 하는 실정이다. 국가사회주의 거짓을 진실로 둔감시키는 선전, 선동술을 대단하다. 국가 중심의 폭력과 테러의 국가가 국가사회주의이다. 스카이데일리 정창옥 길위의학교·긍정의힘 단장(05.22), 〈5·16이 쿠데타면 5·18은 폭동이고 4·16은 교통사고다.〉, “21세기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은 이승만의 기독교혁명으로 시작해 박정희라는 인물의 인간 혁명으로 완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꾼 5·16은 철저히 무시하고, 종북 좌파의 빨대로 전락한 5·18과 4·16 세월호 사건은 화려하게 챙기는 외눈박이들아!”

세상이 바뀐다. “G7, 공동성명서 북한 규탄…‘무모한 행동하면 강력히 대응’”, “방한 숄츠, 독일총리 최초 DMZ 찾아 ‘평화 위협 목도’”, 중앙일보 이영희 히로시마 특파원·임선영 기자(05.22), 〈히로시마 주인공된 젤렌스키, G7 성명도 앞당겼다〉, 6·25를 방불캐 한다. 당시는 스탈린이 전쟁을 주도하고, 한국 파트너는 맥아더 유엔 사령관과 이승만 대통령이었으나, 지금은 푸틴이 전쟁을 주도하고, 그 파트너는 G7 국가 수장들과 젤렌스키이다. 역사가 꼭 같이 반복되는 느낌이다.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폐막일의 주인공은 사실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다. 전날 도착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션8에 참석해 G7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G7은 전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가장 강한 표현으로 다시 한번 비난한다”며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서방의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호소했다. 지난 20일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잇따라 만났고,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회담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그는 “미국의 지원에 감사하며, 훈련을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서방국들에 F-16 같은 신형 전투기를 요청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 대한 F-16 조종 훈련도 승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F-16을 제공하면 전쟁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F-16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게 확약했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새롭게 3억7500만 달러(약 4982억원) 규모의 탄약·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에 대해 러시아군에 의해 “포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날 G7 정상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러시아에 의한 바흐무트 함락을 공식 부인했다. 그는 러시아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 마을 풍경에 대해 “원폭자료관에서 본 히로시마 사진과 비슷하다”며 전쟁의 참상을 전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승리와 그 이후 평화가 꿈”이라며 “러시아를 최후의 침략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서 유엔이 역할이 강조될 전망이다. 다시 정읍선언이 회자된다.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05.22), 〈“이승만의 ‘정읍선언’은 분단 아닌 통일 민주정부 수립의 큰 그림”〉, 소련식 국가사회주의가 아닌,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원류가 소개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共委·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南方)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승만의 정읍 선언(1946.08.03)이 나왔다. 이승만은 미소공동위원회가 이미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소련은 친소(親蘇) 세력으로 정부를 구성하려고 했고, 미국은 이에 반대했기 때문에 미소공위를 통한 통일 정부 수립은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이제 남은 방법은 남한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은 뒤 소련을 압박해 통일 정부를 세우는 방안이었다. 결국 정읍 선언은 단독 정부 수립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통일 정부가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이다(박명수 서울신대 명예교수). 따라서 정읍 선언을 한반도 분열의 출발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며, 그것은 ‘새로운 통일 선언’으로 평가돼야 한다. 정읍 선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한반도에 건설하기 위해 ‘선(先)임시정부 수립, 후(後)민족 통일 달성이라는 단계적인 통일 정부 수립론을 공표한 것이었다. 당시 한민당 등 우파 정당과 안재홍이 사장으로 있던 중도계의 한성일보만 정읍 선언에 찬성했을 뿐 좌·우파의 정당·단체·신문은 한결같이 남한 단정론 반대를 표명했다. 그러나 당시의 반대 논리는 소련이 북한을 소비에트 위성국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으며 임시정부 협의체에서 반탁 단체들을 배제하려 해 미소공위가 무산을 앞두고 있던 현실을 미처 보지 못하고 있었다(오영섭 대한민국사연구소장). 이승만의 정읍 선언은 냉혹한 국제 정세를 인식했던 식견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분석이다.”